제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북한이 그제 ‘서울 불바다’ 발언에 이어서 어제는 괌의 미군 기지를 화성-12호로 포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연일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현재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유례없는 초고강도 유엔 제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위협과 도발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젖어 있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불량국가의 오명을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여겨서는 더 큰 고립과 제재에만 직면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결국 최종적인 해결방법이 대화라는 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것처럼 한미간 압박, 제재 전략과 핵 폐기 유도 기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더불어 안으로는 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세우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에도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기승을 부려 안타깝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의 주사파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배치’처럼 위험천만한 천둥벌거숭이 같은 소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처럼 색깔론 도발과 위협으로 정부를 흔들어서 살 길을 찾겠다는 심보인가 본데, 북한처럼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압박 병행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안방에서 정부 흔들기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이성을 되찾고 안보위기 극복에 대오각성하고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요즘 바른정당의 건전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잇단 행보를 환영한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종북론, 색깔론으로 낡은 극우보수 세력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의 행보는 새로운 보수세력의 태동을 기대해도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혜훈 대표가 취임 직후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고, 봉하마을을 방문하는가 하면,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단체 관람을 계획하는 등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류의 보수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하의 바른비전연구회가 당내 추모 묵념 때 ‘민주열사를 위한 묵념’을 추가하는 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생각이 다른 상대는 인정하지도 않고, 부도덕한 수단까지 동원해가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물이기를 기대한다.

보수세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되 색깔론과 종북몰이에는 선을 긋겠다는 태도는 당면한 안보위기에 적전분열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자세이다.

앞으로도 국회운영 전반에서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서 기존 보수와는 다른 열린 보수,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외피만 바꾼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른바 ‘관리’라는 이름의 부정한 로비로 만들어온 ‘삼성공화국’의 민낯이 또 한 번 확인됐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삼성 장충기 전 차장과 언론사 간부, 전직 검찰총장, 학계의 교수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노골적이면서 상식과 양심에 반하는 수많은 청탁과 로비의 정황이 담겨져 있었다.

이들이 삼성에게 받은 것은 보잘 것 없는 성의일지 모르지만, 건넨 것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보호받아야 할 가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중에서도 어제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삼성 측 백혈병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박 모 변호사에게 고가의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등의 지속적인 로비 및 관리 사실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이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보상을 위해 피해자 가족과 삼성이 합의해 설립한 기구로, 무엇보다도 신뢰성과 중립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그런 기구조차 삼성의 로비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온갖 유독물질에 둘러싸인 작업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조차 로비의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분노를 느낀다. 이미 삼성과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확인된 만큼 이 변호사의 거취는 물론 다른 위원들에 대한 추가 로비 시도를 포함해 위법 여부 등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한다.

덧붙여 더 이상 검은 마수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양심이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삼성의 잘못된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 이는 삼성이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언론에서는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치료비 때문에 설움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어제 발표문에 있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 MRI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대학병원의 특진을 폐지하고, 2~3인 상급병실까지 보험적용을 확대한다.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50만 4,000원에서 41만 6,000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 본인부담율은 20%에서 5%로 내려간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중증치매환자가 1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했던 것이 150만원으로 1/10로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들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예방 중심의 의료 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여나가겠다.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방안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등도 정부와 함께 잘 준비해 나가겠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일부 언론이기는 하지만 약간 억지스러운 보도가 계속 되고 있다. 오늘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해 전력설비예비율을 낮추려 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팩트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전력설비예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사에서는 유럽 일부국가의 설비예비율이 100%가 넘는 곳이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듯이 말하고 있다.

유럽 국가의 예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전력생산을 시장에 개방해 민간사업자들이 발전소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학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력수급계획위원회에서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고려해 적정설비 규모와 전력예비율 등을 결정한다.

전력예비율은 전기 사용이 가장 많은 피크시점의 최대전력량보다 더 많은 발전용량을 확보해둔다는 개념인데, 예비율이 22%라는 것은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에도 발전소의 22%는 가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105개 분량의 발전소가 있는데, 평소에는 60개 분량 정도만 쓰고 여름과 겨울의 피크에도 85개만 쓰고 있다.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예비율은 필요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예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전력설비예비율도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워킹그룹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도된 것뿐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전력예비율을 조정하거나 전력수요예측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공청회 등 투명한 과정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확정해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가 개입해서 전력예비율을 조정하거나 전력수요예측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공청회 등 투명한 과정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해나갈 것이다. 언론도 섣부른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8일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사과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선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정부가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가장 명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화학 물질로 인한 국민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생활화학 물질 피해구제기금 조성과 환경보건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중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보장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 속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체계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최소한 국민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가족마저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30조를 두고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 20%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재정을 지원해왔다.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켜져도 건보료 인상 또는 고갈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당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관련법의 국회 처리와 건보료 지원 재정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흥행몰이 중인 영화 ‘택시운전사’에는 광주 MBC가 불타는 장면이 나온다. 진실을 외면하고 신군부의 일방적 허위사실을 뉴스로 내보낸 데 대해 광주시민의 분노가 표출된 결과이다. 안타깝게도 37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공영방송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권력 감시의 책무를 방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만들면서 시청자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상처가 곪아터지는 수준에 이르렀다. KBS 구성원들의 보직 거부 선언이 줄을 잇고 있고, MBC에서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공개됐다. 특히 MBC는 2012년 공정방송 파업 이후에 내려진 징계처분만 71건에 달하고, 비제작부서 발령 등 부당전보인원도 187명이나 된다.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일부 책임자를 수사대상으로 전환했지만, 이 와중에도 MBC 경영진은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봐도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 사안인데,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하루빨리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만들어야한다.

근본적으로는 제도와 사람 문제를 풀어야한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통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저를 포함해 16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의 요지는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지배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어떤 정권도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한 것은 순전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 만일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에 제안 드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주시라. 37년 전 광주와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는 이방인 기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보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쫓겨난 위르겐 힌츠페터들이 돌아오고 공영방송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국정원의 적폐청산, 정치개입 근절 등에 대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연일 정치보복을 운운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선거 때면 후보 검증도 해주고 댓글부대까지 총 동원해서 선거운동까지 해주니 아마 지금도 국정원을 자기 당의 산하조직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박원순 제압문건과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의혹의 책임자이자, 국정농단과 관련해 국정원 비선실세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명예퇴직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알아보니 국정원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추 국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퇴직 시킨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퇴직 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인데, 추 전 국장의 퇴직 시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추 전 국장은 청와대 비선보고, 군 인사 개입 등 국정원 적폐의 핵심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청문회 불출석 등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이다. 징계 절차도 없이 명예퇴직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정원 내부비리를 은폐하거나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추 전 국장의 정확한 퇴직 시기와 사유 등을 공개하고 국정원개혁 TF는 이 문제 역시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북미간 강대강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시한폭탄을 싣고 마주 달리는 열차와 같은 형국이다.

물론 확실한 국방개혁을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충돌, 전쟁은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대화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해야 될 때이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행위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미국 역시 군사적 압박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해야한다.

중단 10년째를 맞는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5.24 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내륙기업과 개성공단 폐쇄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번 추석 전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원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특히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주문한다.

■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초등교원등에 대한 2018학년도 임용 선발인원을 사전 예고한 이후에 교원수급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교원 임용선발인원 축소로 인한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정부에 있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하는 교원수급 대책은 이번 서울시 교육청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초등임용 대기자가 3,518명이나 되는 상태를 계속 방치했고, 명예퇴직 교원 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장기 계획이 없는 교원 수급을 해온 것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교육청에서 미임용 대기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아무리 호소해도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선발 가능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임용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교육부이다. 그런데 정작 행정안전부에서 교원확보 숫자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렇게 쌓여온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이번 혼란을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물론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에는 교원양성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포함하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교원의 양성과 수급정책 그리고 선발인원이 원칙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교원수급 정책을 넘어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이루겠다. 문재인 정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사증원과 고교학점제를 약속한 바 있다.

교원의 증원은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에서 그렇게 정책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원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 초등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원 정원은 매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9월 중순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이번 선발 인원은 최종 정원에 따른 선발 인원은 아니다. 각급학교와 지역에 따라 요구도 서로 크게 차이가 있다. 현재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최종적인 교원 정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교원선발인원 변동에 따른 문제와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초등교원 정원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시급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위성곤 원내부대표

지난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속적인 항공운임 인상으로 인해 저비용 항공사의 유료서비스 포함운임이 대형항공사 대비 최대 9.5%까지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초 대형항공사보다 낮은 비용, 낮은 가격에 차별성을 두며 성장한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운임이 현재는 대형항공사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용객 증가, 유류비 감소 등으로 7개 저비용 항공사의 작년영업이익이 2012년 대비 최대 26배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일제히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운임을 인상한데 대해서는 가격 담함이 의심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저비용 항공사는 말만 저가 항공일 뿐 더 이상 저가라 부르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저가항공이 첫 출범한 2006년 당시 저비용 항공사의 대형 항공사 대비 항공운임 비율이 약 70%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거품을 걷어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만큼 시장에서 가격으로 경쟁해야 될 항공사들이 오히려 과점시장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자율적 기업 활동이라는 명분아래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항공운임 결정을 현행 예고제에서 인가제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 국내 항공운임을 20일 이내 예고만으로 결정 변경하도록 한 현행 예고제가 2009년에 시행되었고, 이후 과도한 인상 요금을 불러왔다.

항공사들의 기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과점 시장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도 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 조승래 원내부대표

잠시 후 10시 반에 교육부에서 수능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수능을 개편하는 것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부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원단체가 전국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51.9%가 찬성을 한 바 있었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57.4%에 달하는 시민들이 동의를 해준 바 있다. 대체적으로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 현장의 교사들과 시민들이 동의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찬성이 높음에도 국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견수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수능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와 함께 수능개편안에 따른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의 수능개편안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여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상황이 이런데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발표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 새로운 사교육이 횡횡할 것이다, 불공정을 야기 시킬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력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더라도 통계 작성이래로 초중고생들의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25만원이 넘었고 박근혜 정부동안 최저 소득계층과 최고 소득계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2012년 6.3배에서 2016년에는 8.9배로 증가했다.

또한 대학 입시를 위한 경쟁도 모자라서 고교 입시에 대한 경쟁도 심화되었다. 교육현장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이 무너지게 된 상황을 도래했다. 이러한 책임을 져야할 정당의 구성원들이 자기성찰 없이 수능개편안에 대해서 대안도 없는 비판을 한다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수능개편안은 2015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이미 지난정부에서 영어와 한국사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전환이 결정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여야의 진영논리를 떠나서 수능개편안에 대한 건설적인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수능개편안만 가지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는 없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신뢰도 제고 방안 등 공정성 강화, 대입 전형의 단순화 등 대입 전반에 대한 손을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간 우리 교육이 경쟁중심의 교육이었다. 과거에는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70만 명이 넘게 입학시험을 치러 대학에 진학했다. 그런데 2015년에는 64만 명, 2023년에는 40만 명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경쟁력 위주의 교육으로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높이 끌고 나가기 어렵다.

이런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수능개편안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 백년대계 초석을 다지는 심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해외 자원개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수정권의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무려 22조원을 들여서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4대강 사업은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방산비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관련된 개혁발전위원회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어서 국정원의 적폐를 확인 중에 있다.

그런데 해외자원개발은 지금 무풍지대다. 이명박 정부가 수 십 조원을 투자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대규모 실패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무려 41조가 투입 되었는데 당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었고, 과도한 차입에 의존했고, 정치권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공기업이 경영악화 상태에 빠졌다.

특히 자원3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석유공사를 예로 들면,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529%로 부분적인 자본잠식상태다. 광물자원공사는 더 심각하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부채를 표시할 수가 없다. 완전 자본잠식상태다.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4조원이 투자됐는데 고작 40억이 회수가 됐고, 여전히 유가가 80달러 이상은 되어야 경영환경이 개선된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현재 유가는 40달러에 불과하다. 볼레오 사업도 무려 1조 4천억 이상이 투자됐는데 회수된 돈은 1700억 원에 불과하고, 감사원은 사업성도 없고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암바토비 사업 역시 1조 4천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회수된 것은 고작 240억 원이다. 니켈가격도 사상최저 가격으로 떨어져 있다. 이러한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국민 혈세가 얼마나 투입되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다.

2015년 당시에 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실시됐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사실상 태업과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못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했고 주요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또 증인으로 채택도 못했다. 이렇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혈세가 들어가야 될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처럼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 근원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 아울러 이 사업의 핵심인물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부의장, 또 최경환 당시 산업부장관, 그리고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언론개혁 문제를 이야기해야겠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기사를 써야할 언론이 정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다. 삼성그룹의 실세인 장충기 사장과 언론계 인사들이 관련된 커넥션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면 참으로 민망하기가 짝이 없다. 언론사 전현직 간부들과 기자들 다수가 장 전 사장에게 개인 신상이나 자녀와 관련된 청탁을 하거나 정보 보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상의 충성맹세와 다름없어 보인다. 영화 내부자들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그리고 최근 회사에 대한 충성도, 노조와의 친소 관계, 파업 참가 등을 따져서 카메라 기자의 성향과 등급을 나눈 MBC판 블랙리스트가 또 불거졌다. 파업 참가 아나운서는 마이크 앞에 못서게 했다거나, 집이 일산이면 저 멀리 용인으로 발령을 내는 등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다.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내부자들에 대한 탄압이 MBC 내에서 벌어졌다. 공영방송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다.

보수정권 시절에 누적된 이런 모든 언론적폐들을 개혁해야 한다. 실제로 언론계 스스로 이러한 청탁과 관련된, 삼성과의 거래와 관련된 인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최소한 각 언론사 대표들의 대국민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2006년 31위에서 2016년 70위로 추락했다. 이게 지금 우리 언론의 현주소다. MBC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장충기 전 사장과 관련된 분들, 소위 김영란법 제정 이후에 부정청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검찰 수사 대상이다. 반드시 조사해야 되고 수사해야 한다.

권력과 자본에서 멀어지면 독자와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다.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최근의 MBC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제가 지난번에 MBC를 한번 지적했더니 MBC 방송에서 수도 없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생각 없다. 지금 MBC 장악해서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방송사 로고 들고 국민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공영방송 장악해서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먼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이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는 자정노력을 해주시라. 정말 정권이 장악하고 싶은, 탐이 나는 방송을 먼저 만들어 달라. 절대로 공영방송을 권력이 장악할 생각도 의도도 없다.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