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14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난 주말에 동맹의 지도부에 대해 말의 자제를 요청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자폭과 자멸의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대대적인 기사를 써주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도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가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런 것을 뉴욕타임즈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포의 균형은 말뿐만 아니라 힘으로도 이미 극한치에 달했다. 북한이 보이고자 하는 목적은 공포의 균형을 넘어서서 그것을 깨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쌍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운전석과 우리의 중재적 노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평화마저도 임계치에 달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 말싸움 할 때 우리는 가정 내의 문제니까 팔짱을 끼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폭력소리가 난다면 평화를 깨는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때 뛰어들어서 싸움을 말려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소극적 평화마저도 파탄이 나는 종착역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중국 역시 말로만 ‘쌍 중단’이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한반도이고, 그 여파가 중국에도 미치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여야가 티격태격하면서 책임전가나 하는 일을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하루 속히 대화를 촉구하고, 직접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위기 때마다 큰 말을 던져서 역할을 해온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촉구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이것은 미국정부에도 제대로 전달되기를 매우 크게 바란다. 한국은 그저 한미동맹이라는 제한적 틀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른바 현상 관리적 상황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그런 의견을 우리 한국정부에 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적극적인 자문과 고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조지프 던포드 美 합참의장을 접견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저 또한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의 예방을 받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외교안보의 사안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야당도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1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의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건설’ 이라 할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 갑질 근절, 명예과세,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등에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화답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도적인 외교안보 상황 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들도 적극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계신다. ‘준비된 집권당, 준비된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온 100일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그럼에도 우리가 촛불민심을 받들고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의 대장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말고, 더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또 촛불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정부 출범 100일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 9인 모두가 채워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이 물러난 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지금까지 공석인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김 후보자의 판결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준 절차 자체를 막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헌재소장의 인준을 가로막는 것은 탄핵결정에 대한 분풀이성 반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중 유일한 호남출신이자, 확고한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로 공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헌신을 다 해 오신 분이다. 또한,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최고의 적임자라 할 것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김 후보자가 인준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내일은 제72주년 8.15광복절이다. 일제강점기 36년간의 절망 속에서도 애국지사에서부터 이름 없는 이들까지 온 삶을 바쳐 싸워온 덕에 우리는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우리는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광복절은 자랑스러운 기쁨의 역사지만, 아직까지 쓰라린 아픔의 역사로 남아있다. 지난 12일 일제강점기에 영문도 모르는 남의 전쟁에 끌려가 노역을 살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기리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에 다녀왔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몸과 한손에는 곡괭이, 다른 한손으로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있는 노동자상은 당시의 강제징용의 참상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어 마음이 아팠다.

제막식에 참석하신 강제징용 피해 김한수 할아버님이 “늦어도 너무 늦었지”라며 흘리신 눈물에 후손으로서 참으로 죄송스러웠다. 용산역 노동자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도 노동자상이 세워져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알리고 당시 징용 노동자들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오늘은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기도 하다.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을 통해 위안부 피해의 참상이 세계에 알려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할머님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일본의 패륜적 범죄행위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반국민적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며 역사를 퇴행시켰다. 외교부 산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설치된 만큼, 반역사적 위안부 합의의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통해 그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위안부 모집이 일본 군부의 명령에 따른 것을 시사 하는 일본 경찰 문서가 공개되는 등 일본의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협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반인륜적 전쟁범죄인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1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2년 통계보다 무려 50%가 증가한 것이며, 이 기간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비율이 고작 2.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투기 세력들의 탐욕만 키우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 왔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세력들의 투전판으로 전락시켰다는 이야기다. 특히나 이번 발표가 2015년 기준임에 비춰 상승세가 더욱 심했던 2016, 2017년 다주택자 비율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으로 일시적인 내수 진작을 꾀해 경제무능력을 감추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한탕주의에 철퇴를 가하고, 주택 시장을 투전판이 아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다행히 시장에서도 8.2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무려 1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고, 경기도 지역 아파트 값 상승세 또한 크게 둔화되었다고 한다. 

치솟던 주택 가격 급등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역대 정부서 정책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다시 고개를 드는 사례가 허다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시장 참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이어가야 한다. 더불어 서민층 중심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추가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미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채널’을 복원해 지속적으로 물밑대화를 이어왔다고 한다. 이는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틸러슨 미국 국무부장관이 “북한과 소통을 위한 다른 수단들이 열려 있다”며 대화 채널 가동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말 폭탄’ 속에서도 지속적인 ‘말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 기조가 역시 옳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야당이야말로 정부의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청와대에서 던포드 美 합참의장과 접견할 예정이다. 양국이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 속에서 철통같은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더불어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화가 있었는데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미공조, 주변국의 긴밀한 협조 등 불협화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황 전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은 어느 누구도 이로울 것 없는 위협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하루라도 빨리 보여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 박범계 최고위원

국정원이 정권의 안보기관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안보 기관이냐의 갈림길에 있다. 국정원을 진정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에는 지금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적폐청산TF와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역할과 소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대한 시비가 도를 넘고 있다. 정치 보복을 넘어서 이제는 불법 조직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한 주장 중에는 국정원 내에 만들어져 있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위상과 기능조차도 혼동하고 있는 무지도 보인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장이 만든 국정원의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점을 찍어두고 있는 자문기구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국정원장이 만든 국정원 내부의 직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혼동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정원에 그러한 자문기구로서 국정원 개혁발전위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정원법 14조는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직무 감찰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적폐청산TF가 직무 감찰의 일환으로 하는 근거와 행위들은 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

국정원법 10조는 원장은 필요한 공무원에 파견 근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법에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과 관련해서 오로지 대통령 비서실에 한해 파견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어떤 기관에도 파견 제한 규정이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4항은 국가공무원의 타 기관에 대한 파견 조항을 두고 있다. 그랬을 때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TF는 합법적이고, 정당성이 있는 국정원을 진정한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직무감찰 기관으로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제3의 시각과 중립적인 관점에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발표한 내용은 TF의 내용을 보고 받고, 국민이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한 발표라는 점도 지적한다.

■ 송현섭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주 한국 갤럽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는 78%에 달했다. 최근 3주 연속 긍정률 70%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먼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이었다. 두 번째로는 적폐청산 개혁 의지였고, 세 번째로는 서민을 위한 노력,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것에 대한 높은 평가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 태생이 민심의 광장이었다. 우리 민주당과 민심은 하나였으며, 박근혜 탄핵의 뒤지지 않고 거침없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따라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은 말할 나위 없이 제1순위 정치 노선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권력 적폐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었다. 최근 박영수 특검 팀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인사는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제와 복지,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의 건강보장대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 정권 성공 여부는 결국 모두를 위한 경제, 바로 국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 지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출범할 때에도 분명한 과제가 있었다. 바로 일자리 국회, 경제 국회였다. 과연 그 일자리, 이를 제대로 해 내고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하고 싶다.

저질 막말 정치의 발목잡기 급급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경고한다. 경제를 망치는 정치,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는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다. 미래가 관통하는 새로운 정치,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새로운 정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새로운 정치를 향해 다 같이 전진하자.

■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다. 1991년 진실을 세상에 처음 알리셨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나눔의집 관계자와 인권 소중함을 알리며 진실의 촛불을 밝혀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25년간 1,295건의 세계 최장기 집회를 가졌지만 아픔은 아물지 못했고, 과거사 문제도 미해결 상태이다. 진실의 등 돌린 일본 정부와 역사를 끝내 외면해버린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과오를 우리는 바로잡아야만 한다. 피해자만 빼놓은 채 진실과 진심이 들어있지도 않은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일 수 없다. 최종적이어야 할 것은 일본의 사죄와 명예회복이며, 불가역적인 것은 역사적 진실과 소녀상의 의미이어야 한다.

37분의 할머니들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반인륜적 전쟁범죄의 본질을 밝히고, 마땅히 진실을 위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미약하게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장관 직속 위안부TF를 출범시켰다. 강 장관이 UN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위안부 문제였던 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졸속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정향백 여성부장관도 위안부 문제에 뚜렷한 소신을 갖고 계신 분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위안부 재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를 안착시킬 때까지 용기내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

2017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