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도부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3일(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긴급히 지도부 회의를 열었다. 그것은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되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이후 1년 만에 6차 핵실험을 한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실험은 자기 파괴적인 오판일 뿐이다.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는커녕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끝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군 방위태세 강화와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기민한 정보공유와 함께 군사적, 외교적 대북공조 강화에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하나된 목소리로 새롭게 조성되는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일개 방송사 사장의 거취문제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예민하고 중대한 시기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외면한다면 국민 어느 누구도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을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국회를 내팽개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에 복귀해서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강력한 안보태세를 위해 정부는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조속히 긴급안보당정회의를 개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또한 한미동맹의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대북공조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12시 29분 경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북한 역시 조선방송TV를 통해 수소폭탄 실험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 일은 결국 북한 주민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 염원을 산산이 조각낼 새로운 차원의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그리고 어리석은 핵 도박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위험한 핵 도박에 올인하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협박과 도발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한미 연합전력에 압도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 핵 미사일 위기가 끝을 모르고 심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치권 모두가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도 불안해하지 않고, 북한에게도 대한민국의 확실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우선 당정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전반에 관한 점검 차원에서 긴급 안보당정회의를 소집하고, 둘째로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 안보 관련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 또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규탄결의안을 제출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 초당적인 여야 협력이 중요한 때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정기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당장 국회 정상화 조치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가하게 국회를 내팽개칠 상황이 아님은 자유한국당이 더 잘 알 것이다. 사상초유의 안보위기 국면이지만 여야가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번만큼은 하나가 될 것을 촉구한다.

북한 또한 병진노선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일체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