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북한의 무모한 6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어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적으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민족의 공멸만을 야기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체의 도발 계획과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북한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당국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냉정하고 의연한 자세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 통화로 합의한 것처럼 차원을 달리하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적 도발의지를 원천봉쇄하여, 종국에는 대화와 협상 외에 남은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북한 6차 핵실험 대응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북핵 도발에 주도권을 놓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야당 역시 안보위기를 정부 흔들기로 활용할 생각을 접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초당적인 협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차분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다. 북한 핵실험 이후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이 큰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선제적인 금융시장안정 조치들을 과감히 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여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일과 모레 이틀 일정으로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등 6자 회담 당사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방러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폐허 위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보이콧’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안보정당, 안보정당’ 노래를 부르는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어제 국회의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불참했다. 또한 정작 있어야 할 국회 본회의장을 내팽개치고, 대검 항의방문을 가서 검찰총장을 불러냈다고 한다. 북한 핵실험 도발로 북한을 규탄해야 할 때, 적법 절차를 수행 중인 검찰총장을 불러내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MBC 김장겸 사장 지킴이’ 활동이 ‘안보 지킴이’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안보정당, 보수정당이다.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의 ‘생떼 보이콧’, ‘국회 패싱’을 봐주는 것에도 한도가 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힘을 합쳐 안보관련 정부 기조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 것도 안보상황이 시급한 때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무엇보다 점증하는 안보 위기 속에서 헌법 기관의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나머지 야당의 갈지자 행보에 여야가 약속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표결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현재 엄중한 안보위기, 민생위기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생떼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다. 실랑이 벌일 시간도 없다.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많은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더욱이 김장겸 사장이 오늘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국회 보이콧 핑계도 사라졌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복귀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안보대응무력화, 정기국회 방해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의도된 태업이다.

덧붙여 김장겸 MBC 사장에게도 한 마디 하겠다. 공영방송 MBC를 무너뜨리고, 국회마저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서 국민께 먼저 사죄하고, 겸허한 자세로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 수장이 적법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지난 4일간 무엇을 했는지, 혹시 ‘구명활동’,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거 인멸, 시나리오 공모 등은 아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언론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했지만 오늘은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발언 때문이다. 대단한 편향적 언론관을 가진 분이다. 본인이 했던 말을 다 잊고 말 바꾸기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대표는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보다는 좌편향, 우편향으로 마치 언론을 정파의 전이대로 보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른바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날치기한 미디어법도 사실상 보수정권을 위한 편향적 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최근에 자기 고백을 했다.

홍준표 대표는 MB정부 시절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 했으면 다음 절차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 검찰에 공영방송 사장의 체포를 공공연하게 요구한 바 있다. 정작 본인이 야당 대표가 되자 MBC 김장겸 사장의 엄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군사 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공작”, “특별 사법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특별 사법 경찰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의 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사례는 지난해, 올해 합쳐 2,331건이고 구속영장은 45건에 달한다. 전재수 의원이 이미 팩트체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팩트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으로 오로지 MBC 김장겸 사장 구하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뼈를 깎는 혁신을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국민에게 또다시 실망만을 남기는 제1야당 대표의 편협한 언론관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몇 차례 걸쳐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른바 공무원 증원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 내년에 생활 안전 분야에 현장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증원이라기보다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결원을 보충하는 충원이 맞는 표현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직 공무원 1만 5천명의 내역을 보면 파출소 지구대 순찰 인력 중심 경찰 3,500명, 군 부사관 4천명, 근로감독, 질병검역, 건설화학에 있어서 안전 분야, 세관 출입국 관리 6,800명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장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지방직 공무원도 소방, 사회복지, 특수 또는 비교과 교원 등 현장공무원을 중심으로 충원될 예정이다.

이들 현장 공무원이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치안, 안전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관만 봐도 법정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1만 7천명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로 SOC 예산 감축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 동안 도로, 철도 등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 국토 면적 당 고속도로는 연장 1위, 국도 2위, 철도 6위로 이미 SOC 총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SOC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 SOC 지출 효과는 하락하고 있으며 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SOC 예산과 보건, 교육 예산의 지출승수가 동일하다.

고용 창출 효과도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형 토목사업 보다 사회서비스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내년도 지방교부금 13% 인상으로 지자체의 SOC 재원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주택 건설, 도시 재생으로 지역의 작은 건설 업체 등에는 수혜가 있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와 철도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예산이고 국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고 민생, 생활 안전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우리당 추미애 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 검찰, 재벌, 언론 등 사회 대개혁,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계란, 미세먼지, 가습기 등 생활 안전 개선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양극화 해소는 소득, 노동, 기업, 지역, 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요 과제로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추미애 대표의 제안대로 범정부 차원의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양극화 해소 위해 각 상임위에 나눠져 있는 해소 법안들을 이번 정기 국회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한편, 양극화 평가 지수 개발과 양극화 해소위원회 구성을 청와대, 정부 당국과 논의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한미 FTA 폐기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이타이저 USTR 대표가 백악관에서 한미 FTA 폐기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다. 이번 주 중으로 한국에 한미 FTA 폐기와 관련된 전문이 발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도 있다.

이것에 대해 저희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는 양국 간의 통상무역을 증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서 일자리를 없애거나 양극화를 높이는데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미통상협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미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미국의 핵심참모들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고 미국 제조업협회 등 여러 업계에서 한미 FTA 폐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에서 NAFTA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NAFTA의 폐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미 FTA를 고리로 NAFTA에 대한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미 FTA 폐기 통보 이후에도 약 180일 동안 개정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 개정협상에서 한미양국은 통상절차와 경제적 관점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한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마치 한미 FTA와 한미동맹을 섞어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동맹은 동맹이고 한미 FTA는 한미 FTA이다. 당당하게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켜 나가야한다.

FTA와 관련한 일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폐기 시 도리어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코 한미 FTA가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불합리한 조항은 상호간에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양국의 이익의 균형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을 한미 양국 당국에 촉구 드린다.

어제 추미애 당대표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문제가 매우 강조됐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추 대표께서 언급했던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면, 책에서는 거대한 불평등으로 번역했지만 Great Divide, 거대한 분열이다.

미국사회는 멜팅 팟(Melting Pot)이라고 해서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에 흡수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 사회의 장점이었고,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 사회를 떠받쳐왔던 사상적 기반이었다. 그것이 허물어진 것이다. 미국사회의 통합이 깨지고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깨져나간 것이 미국의 혼란과 분열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양극화에 있다. 양극화를 방치한다면 큰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더 이상 낙수이론은 성공하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부총리도 낙수이론은 더 이상 한국적 모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로 불평등이 도리어 성장을 저해하고 거대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세 번째, 이제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질과 그 성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될 때이다.

네 번째는 어제 추 대표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지대에 대한 문제이다. 지대에 대한 소득, 여기서 지대는 단순히 토지에 의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임금소득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 임금 외 소득이 임금소득을 초과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1950년대~1970년대까지 세계경제가 성장할 때는 국가가 성장하면서 국민도 같이 복리가 증진했던 시대였다. 성장과 국민의 부가 같이 병행했던 시대였던 것이다. 불평등의 대가가 거대한 사회적 분열로 다가오고 있다. 1%의 부의 독점을 깨뜨려야 한다. 일부 보수야당에서는 이것을 또다시 편가르기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급투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대한 균열을 바로잡고 다시 통합의 원동력과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자는 시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새해 2018년 예산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이훈 부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비서관 출신인 김 씨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강원랜드는 건설 중이었던 워터파크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권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김 씨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의 비서관은 채용공고상 환경 분야 5년 이상의 자격조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됐다. 당시 채용공고에 응시한 사람은 총 33명이었으나 권 의원의 비서관은 자격 미달에도 1등으로 둔갑돼 채용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상에는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당시 최홍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을 찾아가 자신을 직접 인사 청탁했다고 되어있으나, 석연치 않다. 강원랜드 사장이 직접 나서서 김 비서관의 채용을 직접 지시하고 자격미달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우겨넣은 정황이 나왔다. 윗선의 인사 청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

감사원도 윗선의 인사 청탁에 대한 의문 때문인지 이 사건을 검찰에 인계해 사실상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의 강원랜드 부정 채용에 대해 권성동 위원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교착상태인 NAFTA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듯한 태도에 대해 실로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동맹은 동맹이고 경제는 경제라는 미국 측의 인식이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FTA 현안에 임해야할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 폐기를 통보할 것인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정부는 한미 FTA 폐기도 고려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실제 폐기 통보 확정까지 180여일이 걸릴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어찌 보면 가장 거친 협상도 대비해야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한미 FTA 폐기 시 양측 모두 수출은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감소폭이 더 커서 연간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2.6억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폐기 시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최고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미국의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한미 FTA 폐기를 포함한 모든 경우를 열어두고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당하고 의롭게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여 국내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와 피해 최소화에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2017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