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6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이른 아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러시아를 방문하셨다. 한러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함께 포럼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북핵 문제 대응 등을 놓고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박 2일 짧은 방러 일정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한반도 긴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응징 태세를 확립하되 우발적 충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로 뜻을 모아 당면한 안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국토부가 어제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부산과 일산, 안양 평촌, 인천 송도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과열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방침을 밝힐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저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1950년 농지개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분단 이후 북에서는 형식적이지만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물론 휴전 이후 집단농장화로 토지개혁은 폐기처분 되었지만, 그것은 북한 정권이 6.25 동란에 북한주민을 동원할 수 있었던 통제수단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도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주도하에 1950년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65%에 달하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게 된다. 농지개혁에서 발생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을 지켜주는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운으로 이어져,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6.25 전쟁에서 목숨 바치며 나라를 지키는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60~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2017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렬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처한 막막한 현실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아무리 아껴 써도 내 집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그것은 1년 내내 농사지어도 소작료 내고 나면 보릿고개 넘길 양식도 남기기 어려웠던 시절과 마찬가지다.

바로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타개하지 않고, 어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발생되는 수익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우리가 지대추구의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한다면 그 에너지는 60~70년대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경제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해나갈 것이다.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고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및 한국 경제 제2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피투성이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사진을 보니까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제는 강원도 강릉에서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대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의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도 소년법 대상자였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더 노력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흉포화 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끝내 어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마저 걷어찼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보타주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더욱이 북핵 문제 대응으로 일분일초가 급한 국무위원들을 헛걸음하게 만드는 것이 입만 열면 안보 노래를 부르던 정당이 보일 모습은 아닐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더없이 중요한 자리이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이런 중차대한 자리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비호하고자 팽개치는 것이 제1야당이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도 내던지고 위중한 국가 안보도 나몰라라 하는 정당이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집권 여당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국회 가출’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해야한다. 이미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자진출석해 조사까지 받은 마당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이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으로서 국가 안보와 민생 위기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먼저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저도 자식을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밖에서 조금만 다치고 들어와도 속이 상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부모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원이 10만 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더 늦기 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왔다. 그러나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다르지 않고, 특히 일련의 사건들처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며,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중범죄 행위의 증가가 아이들의 정서적?사회적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가정?지역사회?학교 등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점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의 관심과 공감대 속에서 아동 인권을 지키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 근절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 김우남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제주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설명회가 있었다. 그때 드러난 민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제주도 1차산업의 GRDP 비중은 약 12%로 전국 평균 2.3%에 비해서 5배가량 월등히 높다. 전국 생산량의 100% 가까이를 차지하는 감귤은 물론이고, 월동 무, 당근, 브로콜리 등 대표적인 몇몇 밭작물만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각각 100%, 50%,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제주도의 월동채소 등 밭작물은 겨울철 식탁과 필수건강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주의 농산물들은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재해, 농산물 수입 개방, 특히 해상운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제주농산물의 kg당 물류비는 191원 수준인데 여기에서 해상물류비가 약 44%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연간 약 740억 원의 수준이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로 소요된다.

그만큼 농업인들의 소득보장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지원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2004년 6월 6일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기억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7월 23일 이 법을 통해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에 대한 국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주도가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태껏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 농어민 삶의 질 특별법에 이러한 근거가 이미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제주도 특별법에 또 다시 근거규정을 만들었겠는가?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상운송비 지원을 핵심공약으로 소개했다. 그만큼 제주도의 숙원과제인데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를 다시 배제했다. 농어민들이 연일 이에 대해 항의하며 정부에 대해 불만을 크게 표출하는 실정이다.

해상물류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국가가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규모도 37억 수준이다. 정부가 성의를 갖고 일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액수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주재 농림해수부 정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한 사안이다. 강조하지만 제주 농산물은 적게는 제주 발전의 근간 자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필수 먹거리 자원이다. 십수년간 이어진 제주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의 조기 실현을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

계란파동 하나만 갖고도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제주의 청정 농수산물인 월동채소가 없는 국민의 식탁을 상상해보시라.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빈약하겠는가? 이런 광고문구가 생각난다.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아마 제주의 청정 농수산물이 국민의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송현섭 최고위원

MBC 김장겸 사장이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보이콧을 결정했다. 참으로 한심하다.

김장겸은 국민을 위한 뉴스는 외면한 채 진실을 조작하고, 정권을 위해 편파뉴스만 생산했다. MBC 흑역사의 장본인이다. 김장겸은 정치부장이던 2011년 10월 26일 재보선 선거 당시 나경원 전 한나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들었다. MB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서도 MBC 뉴스는 의혹제기가 아닌 청와대 해명 위주로 보도했다.

170여일의 MBC 파업을 야기한 장본인이지만 편파보도 공로를 인정받아 정치부장만 2년 넘게 했다. 파업참가 기자들을 대선 취재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런 자가 언론자유화, 공영방송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 MBC는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축소, 왜곡 보도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론자유 압살, 방송민주주의의 참살이었다.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결정은 한 마디로 김장겸 지키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 외면이다.

바닥을 헤매고 있는 자신들의 지지율을 회복할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더욱 가관이다. 민생을 팽개치고, 지지율 회복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도 MBC의 참된 언론 방송인들이 스스로 자존을 세우고, 언론자유와 방송민주주의의 공영방송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여러분의 곁에는 국민이 있다. MBC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세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2017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