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기조가 강대국인 러시아로부터도 동의를 확보해냈다. 경제적 성과도 상당했다. 한유라시아 FTA 추진, 가스, 전력, 철도 기간산업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의 등 경제교류 사업 확대에 관한 유의미한 합의가 있었다.

이번 성공적인 한러 정상회담이 사태해결의 중대한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과의 협력이 대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만큼 이번 합의를 토대로 강력한 공조 체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8?2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9.5 부동산 추가대책’을 꺼내든 것은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기 분당과 대구 수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다.

또한 이중제어장치로 ‘집중모니터링 지역’도 지정했다. 이는 시장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투기 조장 행위를 하지 마라’는 경고이며, 어떠한 ‘풍선효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 릴레이식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분양가 문제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한 부동산 투기 활성화 정책들을 바로 잡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와 서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구성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앞장서 나가겠다.

어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 잘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에서 성숙한 야당의 모습과 함께 국민의당이 보여줄 ‘협치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한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개혁과 국회 선진화법 전면 검토 등 국회개혁의 의지를 보인 것에도 깊이 공감하고 환영하며,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또한 안보위기 상황에 맞서 초당적인 대처를 위해 ‘긴급 안보대화’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보 위기 앞에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닌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여야정이 모여 중대한 국가적 난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야당의 역할이 비판과 견제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백화점식 비판만 나열했을 뿐 근거와 대안이 부족했다. ‘원내 제3당’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나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 또한 건설적 대안 제시보다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많이 아쉽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가 넘은 비판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부정에 가까운 연설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탈원전, 소방관, 경찰 등 시급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선기간에 약속했던 ‘공통공약’이다.

그런데 김동철 대표는 이것을 모두 졸속 또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총 주장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항목에 숙식비를 넣자며 사실상 최저임금 무력화를 공연하게 외쳤다. 김동철 대표의 주장은 안철수 현 대표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안철수 당대표는 선거 당시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공약했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처럼 영세상공인 직접 지원도 약속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마찬가지다. 김동철 대표는 공론화는 법적 근거가 없고, 졸속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대선공약에도 ‘국민 참여형 원전정책’이며, 이전 정부 신고리 5,6호기 일방 추진을 문제제기한 바 있고,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당이 다르지 않고, 그래서 함께 뜻을 모아야 함에도 약속을 뒤집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 해명도 없다.

김동철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은 수많은 국민들은 안철수 당대표께서 대선 당시 공약을 뒤집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해 하실 것이다. 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호남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자체가 요구한 SOC 국비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지역홀대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 철도 등 SOC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정성 악화 없이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예산안이다.

호남 지역만 지자체 요구 대비 SOC예산이 축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권 모든 지자체 요구가 축소 반영되었다. SOC예산 편성시에는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고, 사업별로 집행가능성, 전년도 이용불용액, 연차별 소요금액, 완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내년 SOC예산도 사업별 검토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였지만 SOC 감축 기조에 따라 지역 구분 없이 대부분 감축된 것뿐이다. 그리고 지자체 요구 예산은 말 그대로 지자체 스스로 산정해서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요구한대로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다. 이것은 상식이다. 이를 두고 지역홀대, 지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시켜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려보겠다’, ‘지지도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이고, 억지주장이다.

내년도 SOC예산의 실질적 감소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할 수준도 아니다. 올해보다 SOC 예산이 약 4.4조원 정도 줄었지만 내년에 사용 가능한 이월금을 약 2.6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활성화 등 기금투자 확대를 고려하면 SOC예산 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오늘 핵심국정과제 이행 TFT가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출범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TFT를 구성했다. 오늘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통해 TFT 활동을 공식선언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출범하는 TFT는 총 10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에너지 전환 및 신에너지 육성 ▲통신비 인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의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실현 ▲권력기관 개혁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 TFT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국정과제 이행 TFT와 100대 국정과제 책임의원제를 중심으로 여당으로서 맞는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정과제 성공적 이행을 바탕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내일은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유용은 사실상 기술탈취 행위이다. 약탈행위다.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술 개발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주도 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를 당해도 단가 인하와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조항이 신설된 2010년 이후,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가 23건에 불과하고, 이 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종결처리 되었다.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이고,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피해업체의 신고가 없더라도 의심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조사를 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겠다.

최근 일어난 중학생 폭행사건을 비롯해 묻지마 폭행, 젠더폭력 등 우리 사회가 심각한 폭력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있다. 폭력에 익숙해져버린 우리 사회 전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선에 대해 이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처벌만능주의가 해답은 아닌 만큼 신중하게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폭력에 무뎌진 우리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에 민생 현안 숙제가 쌓여있다. 안보 위기 속에 국회 밖으로 나선 자유한국당은 민심 내비게이션으로부터 경로를 이탈했다. 민심은 정쟁과 당리당략의 외길을 선택한 자유한국당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고 당장 국회 논의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다. 중도정당과 새로운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런 행태에 동조하지 말고 원내에서 중심을 잡아 정해진 의사일정과 절차를 민주당과 함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수석부대표와는 매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출석 대상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미 합의된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산처리의 법정 시한을 어겼고 김이수 헌재소장의 가결 시한도 한참이나 넘겼다. 안보 위기 타개를 위한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물관리 일원화 논의기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재조정, 정부조직법과 연계된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처리도 때를 놓치고 있다. 촉박한 민생, 다급한 안보 위기와 따로 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시계는 anything but 문재인, anything but 민주 즉 ABM 시계라는 것인가.

20대 국회 개원 후에 발의된 법안 17.7%만 처리 되었고, 아직도 6,859건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야당에 촉구한다. 첫째 국회에서 입법경쟁, 더 좋은 정책 경쟁을 합시다. 네거티브대신 포지티브 전략으로 민심을 얻는 경쟁을 합시다. 둘째, 예산 처리 시한이 있듯이 법안 처리 목표 시한을 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생산적으로 해 나갑시다. 셋째,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합시다.

무노동 무임금처럼 예정된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고 계류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세비라도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2018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편성만 하고 쓰지도 못했던 분야의 예산을 제대로 다이어트 한 예산이다. 국민 성장을 위해 재정 투자가 꼭 필요한 여성, 청년, 중소상공인등 사람에게는 제대로 투자하는 건강 예산이다. 야당 일각에서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직후에 이런 말들을 했다. “내년 예산은 성장을 철저히 무시한 예산”이라며 특히 SOC 예산이 21.1조원에서 17.7조원으로 줄어든 데 대해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 2.8%에 60%를 차지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1.7%의 55%가 건설투자 분야에서 이뤄졌다.”라며 주장하며 “성장을 무시한 예산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다. 실제 건설투자는 아파트 등을 짓는 건설 부분과 도로, 철도를 내는 토목 건설 부분 등으로 나뉜다. 논쟁이 되고 있는 SOC 예산은 토목 건설에 해당한다. 지난 8월 25일 통계청에서 2016년 기준 건설업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건설 공사액은 277조원이고 이중에 건물 건축분야는 172조원, 토목 분야는 47조원으로 17.3%를 차지한다. 토목도 민간 분야와 재정 분야가 있다. 2016년도 재정 분야의 SOC 토목 예산은 20.7조원이었다. 이 부분이 2018년 예산으로 보면 2조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 2조원은 전체 건설업에 GPD에서 차지하는 총량 277조 원 중에 0.7%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야당이 과장해서 말하는 것처럼 60%의 영향력을 주거나 55%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미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은 팩트를 제대로 확인해서 주장하시길 당부 드린다.

SOC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관심이 많고 지역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설명했지만 조금 더 보완하겠다. SOC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 이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SOC 예산을 줄이는 데에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업별로 집행가능성, 이월액, 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분명히 말씀 드린다. 이월액이 2조 6천억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에 편성한 예산안을 합치면 대체로 95% 이상의 실제 집행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부 지역에서 호남지역인데, 호남 SOC 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씀 하신다. 광주 고속 철도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광주 순환 고속도로,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 등 주요 5개 사업의 경우 실제 금년도 이월 예상액이 1,446억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파악을 했고, 내년 예산에 정부에서 2,879억을 배정해서 합치면 4,325억원 규모로 2017년도 예산 4,532억의 95% 수준이 확보됐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 예산이 존재할 경우에 적정보상 요구나 환경보호 요구 등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에 지장이 생긴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실제 실물적인 해결 방법을 정부도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말씀한 부분을 다시 강조한다. SOC 예산안을 편성할 땐 지자체 요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또는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대비로 예산의 증액, 감액 비율을 낸다. 지자체 요구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 삭감된다는 주장은 정확한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 이개호 제4정조위원장

다음 주 중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는 당연히 저 이개호 의원이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5.18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다. 또 당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이 나왔다. 아울러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 주둔 505 보안부대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는 등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의 군의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새로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관련 기밀서류의 봉인이 해제가 됐다. 그런 만큼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특별법을 발의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 이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정부의 선제적 노력,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국민의 의혹을 반드시 해소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호남 예산을 가지고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SOC 예산이 23%가 줄어들었다. 반면 호남지역의 SOC 예산은 16%가 삭감된 것으로 집계된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호남 예산에 대한 사다리를 걷어찼다느니, 영남은 지자체 요구도 없었는데 예산을 챙기면서 호남 예산은 홀대를 했다느니 운운하며 민주당과 호남 지역민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新호남홀대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예산홀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호남고속전철 사업의 경우 금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75억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54억이 편성돼 79억이 증액됐다. 목포-보성간 남해안 철도 역시 금년 예산에는 1,561억이 편성됐지만 2018년에는 1,999억으로 438억이 도리어 증액 편성됐다. 다만 광주순환도로는 금년 502억, 내년 103억으로 399억이 감액 편성된 것이 사실이다. 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역시 금년 820억, 내년에는 455억으로 365억이 축소됐다. 흑산공항의 경우도 금년 208억, 내년 167억으로 41억이 축소됐다.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 사업 중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해보면, 합리적 이유들이 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금년 8월에야 사업이 시작돼서 상당한 액수가 이월이나 불용 처리 될 수밖에 없다. 흑산공항 역시 박근혜 정권인 2016년 11월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보류로 사업 결정이 돼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 예산편성안이 2017년보다 증액된 사업을 지자체에서 건의한 예산과 비교해서 호남고속철 사업이 94.9%가 삭감이 됐다느니, 목포-보성간 예산이 42.9%가 삭감됐다는 식으로 숫자놀음을 하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이는 결코 호남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물론 지금 논의되고 있는 SOC 사업들은 광주전남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꼭 증액을 시켜나갈 것이다. 지금은 정치공세를 할 때가 아니고 호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기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의 동참을 촉구한다.

■ 유동수 부대표

어제 기업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00대 그룹 가운데 오너 일가가 임원으로 근무 중인 77개 그룹 185명의 승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입사 후 임원에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년에 불과했다. 이들은 평균 29.7세에 입사해 33.7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30대 그룹 일반 직원의 임원 승진 평균 나이인 51.4세에 비해 무려 17.5년이나 빠른 셈이다. 또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입사와 동시에 임원이 된 오너 일가도 22명으로 전체의 11.9%에 달했다.

2016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키워드 중 하나가 ‘수저 계급론’이다.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이야기 하는 금수저?흑수저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통계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

‘재벌’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가 되어 해외 경영학 교과서에 실려 있듯이 족벌식 오너경영은 세계 선진국 중 사실상 대한민국에만 남아있다.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최고경영자의 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의문을 낳게 한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인 2월 16일에 190만 1,000원이었던 주가가 9월 6일 오후 3시 기준 235만 2,000원으로 23.7%나 상승했다. 오너가 없었기에 주가가 올랐다는 결론은 비약이겠지만, 최소한 기업활동 성과와 그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제대로 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한 자릿수의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었으나, 아직까지 기업의 소유권 투명화는 요원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앞으로 한국 재벌의 ‘소유하지 않고 지배하는’ 구조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그룹의 소유 구조와 경영권에 차이가 생기므로 시장경제의 대원칙인 투명경영과 자기책임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장서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아침 성주 현장에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 대화와 제재의 병존정책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ICBM과 6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만큼 수준이 다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이번 사드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충돌로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사드배치는 임시배치 이면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거친 후 신중하게 최종배치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여러분들 말씀 하신 것 중 핵심적인 것은 SOC 예산 관련인거 같다. SOC 예산 관련 논란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성장과 관련해서 SOC 예산 삭감이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것이고, SOC 예산을 통해 특정 지역을 홀대하거나 차별했다는 이 두 가지가 깔려 있는 것 같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소위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경제구조가 질적으로 전환 되었다. 또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더더욱 바뀌었다. 이제 과거와 같이 물량을 투입하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외연적 성장을 하는 구조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이다. 여전히 과거 60년대, 70년대 개발독재 시절의 성장 모델에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막스 이론의 변형된 이론인 것 같다.

성장의 모델이 바뀐 대한민국의 현실, 경제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SOC에 대한 집착인거 같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투자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낡은 방식이다.

두 번째, 역시 지역주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 같다. 아마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또 다시 지역주의에 기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정치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적폐이다. 이런 지역홀대론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야 말로 정치권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지역홀대론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일부 언론이 있는데 이런 언론들이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했거나 나아가 특정지역을 홀대하는데 앞장선 언론들이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말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은 처벌을 받는다. 미국 사회의 통합을 해친 가장 나쁜 것이 인종차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가장 나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은 지역차별과 지역분열이다. 이것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논의를 해가야 하는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2017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