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8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에게 대륙으로 향해가는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된다.

야당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핵무기는 ‘백핵무익’하다고 말씀 드린다. 맞대응 핵무장론은 우리 스스로가 북의 핵보유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상의 산물이다. 지난날 ‘핵무장’, ‘전술핵 배치’ 주장처럼 ‘핵 대 핵’, ‘강 대 강’ 같은 접근 방식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의 ‘핵 대 핵’ 대치 주장과 같은 바람직하지도, 그리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하기 바란다.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정부가 어려운 안보상황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어제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진정한 협치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수용입장을 환영하며 힘을 합쳐 우리 앞에 닥친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다만 새 정부의 복지, 노동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동의하기 어렵다. 과거의 방식과 패러다임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책 기조들이 누적된 위기를 초래한 만큼 새로운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국민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던 그 마음으로 정부가 제대로 지금의 안보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덧붙여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 복귀하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는 국민의 바람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국민은 국정농단으로 많은 배신감을 느꼈음에도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자유한국당은 촛불혁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면서 정기국회를 ‘협치의 국회’, ‘상생의 국회’로 이끌어 가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한 말씀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도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은 바른정당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개혁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수구 보수와는 다른 ‘성찰적 보수’, ‘개혁적 보수’의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안보정책공동위원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시급한 안보 대응 해법 논의 제안을 환영한다. 여야정 협의체 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또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복지재정특위’ 구성 제안 역시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설의 대부분이 임기 시작 4개월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대를 접겠다”며 생산적 견제와 대안 제시보다는 반대와 비판 일변도인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낀다. 특히 안보 강화를 위해 “복지확대가 급하지 않다”는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강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안보와 복지는 교환할 수 있거나,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튼튼한 안보와 든든한 복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중의 의무, 유능한 정부라면 응당 함께 책임져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폐청산을 민주주의 탄압의 도구였던 ‘종북 프레임’과 동일시한 부분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적폐청산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겠지만,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다. 많은 국민들은 미증유의 안보위기에 불법 혐의 의혹이 있는 방송사 사장 지키기에 올인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건전한 보수, 상식과 합리적인 보수의 대안정당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번 주호영 대표의 연설은 그러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향후 건강한 보수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하겠다.

지난 5일 안타깝게도 또 한 분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7월에도 업무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던 집배원이 분신을 하셨다. 올해만 벌써 열세 분이이며, 지난 5년 동안 일흔 여섯 분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6시간보다 무려 1,103시간이 많으며, 한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756시간이나 많다. 매일같이 배달해야 하는 우편은 천 여 통이 넘고, 토요일 택배 업무를 시행하면서 주 5일이었던 노동시간은 주 6일로 늘어났다. 하루 평균 11~13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집배원들의 실상이다. 연이은 집배원 사망 뒤에는 살인적 중노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집배원분들을 포함해 버스기사 등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국회는 총 16개 업종을 최대 52시간 이상 일하게 할 수 없도록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법안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근로시간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를 다른 사안과 엮어 반대를 거듭하고 있어 처리하지 못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 속히 이 분들을 쉼표 없는 ‘무한노동’의 굴레에서 구해내야 할 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원 증원 문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우정사업본부와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열고 비정규직인 상시계약 집배원과 무기계약직 택배원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필요성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원내 민생상황실 현장 방문부터 지금까지 집배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관련법 처리와 증원 및 처우 개선 예산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 박범계 최고위원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참 생각이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사안의 중대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시험을 치고 같은 사법연수원을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느낌을 재직기간 동안 끊임없이 가져왔다. 법원을 떠나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펄펄 끊고 있다. 윤석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천신만고 끝에 수사해서 기소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실형 4년이 선고됐다. 그 규모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4개 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

우리당의 국회의원들 아니, 많은 분들이 ‘종북’으로 수년 동안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자유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라는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사 사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운 것으로 증거 은닉 혹은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과연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었는가.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를 지우고 컴퓨터를 인멸하는 증거 인멸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단위의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고 볼 것인가.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 냈다.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증거 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것이다. 판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온 국민의 절절 끊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혹시나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 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거 정부에서의 적폐들에 대한 청산과 국정농단을 응징하고 ‘나라다운 나라’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니, 신상털기니 하는 프레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은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법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언이 있다.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여부를 떠나서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

■ 송현섭 최고위원

원세훈은 민주당 및 야당을 사찰하고, 무고한 시민, 지식인과 예술가, 시민활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다. 원세훈은 권력을 찬탈하고, 불의한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대선개입 공작정치를 서슴지 않았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 쪽 날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그 한계가 많다. 우파의 근본은 민족주의이고, 이념은 자유주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우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민족주의가 없다. 오히려 일제 적폐 청산을 반대하고, 친일을 합리화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없다. 자유를 억압하고, 저열한 탐욕뿐이다. 부패를 이겨내는 건강한 윤리의식과 사회의 지도층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더욱이 정치가로서의 소명의식도 없다.

이들의 논리는 오로지 반공뿐이었다. 그러나 그 반공마저도 진정한 반공이 아니었다.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원은 오로지 빨갱이 공약과 정치공작뿐이었다. 이제 원세훈은 치우자. 그 배후에 군림해 국정을 농단했던 헌정유린의 원점, 그 사령탑인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낡은 정치공작의 보수, 빨갱이 사냥은 우익, 탐욕, 무능한 우파가 죽어야만 진정한 보수가 살아날 것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SOC예산 삭감에 대해 자극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호남홀대론으로 지역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보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모두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다소 방만했던 SOC예산을 줄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복지 등의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 물론 정당이나 정치인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 예산에 반영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마치 다른 지역의 SOC예산은 늘리면서 호남의 SOC예산만 줄인 듯이 말하면서 지역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태적 태도다.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했고, 안철수 대표가 수도 없이 약속한 새정치가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줬던 호남 민심이 왜 자신들을 떠났는가를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더군다나 심각한 안보위기에 맞서 정치인이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 당리당략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호남의 실망을 보면서 민주당도 더 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누구든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등을 돌리는 것이 호남 민심이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패하고 큰 충격에 빠졌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총선에서 1당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도 호남의 참패가 더 충격이었다.

그 뒤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추미애 대표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호남특위도 만들었다. 대선 때에도 호남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 결과가 지난 대선이다.

문재인정부는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정부다. 그런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 총리를 포함한 많은 자리에 호남 인재를 중용했다. 이제는 인사차별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호남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가 과연 진정으로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가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호남 의석은 초라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에 당의 사활을 걸 것이다. 이번 예산 삭감 공격은 전쟁의 서막이다.

현재 우리당에는 TK특위와 호남특위가 있다. 둘 다 중요한 특위다. 대구경북의 지지확대도 중요하고, 호남의 지지를 잃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호남특위를 더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당보다 더 먼저 달려가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빨리 해결해야 한다. 저도 큰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

2017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