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지난 월요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의 취임도 시급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었지만 국회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은 코드인사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코드인사란 것은 실력과 자질이 크게 부족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도 없는데도 인사권자가 상식에 반하는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를 코드인사라 할 것이다. 재판관 9인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다. 그 야당 몫,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지나면서 겨우 한 번 뿐이다. 그 소중한 한 분이 추천됐었던 것이고, 그 한 분의 추천 과정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평소에 했던 판결문을 살펴보고 법조 내부의 평판을 들어보고 인품과 자질을 제대로 갖췄다고 추천했던 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2년 당시 이해찬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였다. 그래서 상의 하에 김이수 판사를 헌법재판관 우리당 몫으로 추천했던 것이다. 이 분이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일 것이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의결했지만 그 후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고 나날이 마음을 졸여야 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밤새 지켰다. 그것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의결했지만 심판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이명박근혜 시절 임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분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도 안 됐기 때문이다. 겨우 우리가 추천했던 재판관 한 분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얼마나 아슬아슬했는가. 결국 헌재도 이명박근혜가 임명한 분들조차도 국민의 뜻과 대세, 시대의 뜻, 대의, 도도한 민주주의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린 순간 온 국민은 환호하고 안도했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이 열리는 구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였다.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택된 후 넉 달이 지났다. 국정공백을 메우는 자리였다. 어느 누구도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국민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셨을 것이다. 대법원의 공백도 메워야 하는 것이다. 국정원 사찰을 받고도 덤덤한 대법원장, 내부의 개혁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대법원장, 특정 학군 출신이 특정 학교를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이른 바 엘리트 코스로 양성 되면서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원인이기도 하다. 깰 수 있는, 정말 평생을 곁눈질 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후보자라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어제의 인사청문회도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치며 국민을 납득 시킬 수 있고, 상식과 원칙을 가질 수 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략을 벗어나야 한다.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소문으로만 나돌던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김미화씨는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도 있었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에 해당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퍼즐이 이제 서야 맞춰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고소도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엔터팀’을 만들어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방송가까지 관리대상으로 삼았다는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무슨 문화 야만 국가인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컴컴한 나라를 우리 국민은 불을 밝히며 묵묵히 인내해 왔다.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예술 탄압, 방송 장악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짓밟는 블랙리스트를 뿌리 뽑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지난겨울 촛불을 들었다. 훨씬 이전에 이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2011년 벌어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KBS간부진이 취재기자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어제 폭로됐다. 도청 문건이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사실에 비춰, 조직적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는 ‘제2의 워터게이트’사건이다. 날마다 고구마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는, 지난 9년 공영방송 적폐의 실상, 권언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 정권의 불법적 언론장악 행위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처리하겠다. 야당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지킴이’를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 민주주의, 권언유착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9년간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불법, 부정 채용적폐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무수한 언론보도들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시절 핵심인사들에 의한 채용적폐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는 특정 시기에 채용된 인원의 95%가 MB정부 실세 ‘빽’을 통한 부정 취업이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일부 공공기관 조사에서만 밝혀진 일인 만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체적인 조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불법, 부정 채용은 권력을 동원한 가장 비열한 비리임이 분명하고 공동체 총체적 신뢰 체계를 무너트릴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사법 당국 또한 지난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 철저한 수사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더 이상 광주정신을 부정하거나 모욕하지 못하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발포 책임자, 헬기 기총소사, 광주 폭격 계획,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직적 왜곡시도 배후 등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 국방부도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특별법과 함께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야당, 특히 국민의당의 적극적 협조를 특별히 요청한다.

여소야대의 4당 체제이지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 가지 과제 모두 조속히 추진 가능하다 생각한다. 우리 당은 촛불혁명의 민심을 받들 준비가 되어있다. 남은 것은 야당의 선택이다. 적폐인가, 아니면 정의의 편인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어제부터 이틀 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국민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이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와 사법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뤄낼 적임자임을 차분하게 잘 보여줬다.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비전과 철학,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대한 후보자 소신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대신 ‘이념, 색깔론, 코드인사, 기수’ 등 민심과 거리가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며 청문회 품격을 떨어뜨렸다. 또한 대중교통을 타고 상경한 후보자에게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난하고, “춘천지법원장에서 바로 대법원장 하는 것은 쿠데타 때나 가능하다“는 모욕에 가까운 언사는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을 분노케 했을 것이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야당이 되기를 촉구한다. 오늘 만큼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다.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석이 된 적이 없었다. 또한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25일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만큼, 야당은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헌재재판소처럼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야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국제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 안정을 더욱 해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로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보다는 오직 핵으로 국한시키는 전술핵을 반대하며 그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국제적 합의인 비핵하의 원칙하에 여러 제재 수단을 통한 북핵 저지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이다.

■ 박범계 최고위원

김이수 소장 대행에 대한 임명 부결 동의는 세월호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가 어느 뱃길을 따라 내려갔는가. 세월호가 어디서 침몰이 됐나. 수많은 국민들이 진도 팽목항으로 가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리고 세월호는 건져져서 목포신항에 거치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박근혜 7시간에 대해 준엄하게 생명권 침해로 판단한 두 분의 재판관 중 한 분이다. 그 분에 대한 부결 동의는 세월호에 대한, 팽목항에 대한, 목포신항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저희 적폐청산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에 국정원의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관여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전제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아울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있는 김미화 씨를 포함한 많은 방송예술인들이 고소?고발을 포함한 사법적 진실 규명과 처벌을 바라는 용기를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소년 판사를 2년 정도 했다. 지난 3월 말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후 최근의 부산, 강릉 등 각지에서 유사 학원폭력 사건 등 미성년자 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년법 등 여러 형사관계법 개정 논의가 불이 지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7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지 충분히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소년법 개정을 시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0차례 개정됐다. 사형과 무기형의 적용 하한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소년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며 소년원에 송치하는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등의 개정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반영됐다.

과거의 소년법 개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 온 것이다. 소년법의 목적에는 사회가 그 구성원을 길러내는데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그 법에 온전히 녹아있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온정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되는 경우를 제 눈으로 봤다. 따라서 소년 범죄의 현실과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빨라지고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과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가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엄벌이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도 없다. 다만 열화와 같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 처분의 기간을 확대 세분화해 충분한 교화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 드린다.

소년 흉악범죄의 저연령화를 고려하여 현재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과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단기?중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하고, 소년 연령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중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고 단기 6개월 이하, 중기 2년 이하로 하며 장기 5년 이하로 소년원 송치 기간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를 6개월 이하로 하고 6개월부터 2년까지를 중기로 하고 2년부터 5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기?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대상 소년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장기의 경우 12세 이상부터 가능한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소년법 개정과 관계형사법 개정에 있어서 지극히 문화적이고 선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국정농단 세력을 최후까지 비호하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들과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바른정당과 손을 잡고 新야3당 적폐연합을 이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특히 인준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한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국회의 결정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한다. 이는 정치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국회를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께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호남을 모욕하지 마시라. 호남은 역사의 결정적 순간마다 국가의 방향을 제시해 온 땅이다. 아쉬울 때 찾아와서 지지를 구걸하는 곳이 아니다. 호남민들은 과거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이던 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강령에서 삭제하려 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민의당 대선공작게이트를 책임진다더니 100여 일 만에 정계에 셀프복귀해서 꺼내든 카드가 고작 실체도 없는 마타도어식 호남예산 홀대론이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

다시 국민의당 대표가 된 이후 광주를 찾아 지지를 구걸한 안철수 대표가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호남 출신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킨 것임에 호남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께 정중히 충고한다.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지켜달라고 하셨는데, 국민이 만들었기에 또 국민이 없앨 수도 있다. 국민의당이 왜 4% 지지율 대에 갇혀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 호남민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저지른 이번 호남 홀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김병관 최고위원

야당의 중진의원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 지역구 의원인 염동열 의원 등 강원랜드 게이트 때문에 많이 시끄럽다. 어제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기강 기동점검과 오늘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용 실태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정말 천태만상이다. 야당 중진의원들의 친인척과 보좌진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직 공군참모총장 지인, 지방자치단체 고위층과 전 원장의 자제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점수 등을 조작해서 부정하게 채용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엄중한 문제이다.

통계청의 2017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3%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이는 IMF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대졸자들이 몰려있는 25~29세 실업률과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도 전년대비 1%p 높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5일 발표에서도 우리나라 청년 평균고용률이 OECD 회원국 평균 76.6%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채용비리는 희망을 꺾은 것이자, 이들을 절벽으로 더욱 내모는 행위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이 이럴진대 민간기관은 더 심하지 않겠느냐는 자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럴수록 ‘헬조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적폐 중의 적폐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서 연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한다. 국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비리가 있는지 파헤쳐야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부정 청탁과 채용 비리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파고들어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7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