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기도 광주시 서하리 마을회관

■ 추미애 대표

어제 강릉 화재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故 이영욱 소방위와 故 이호현 소방사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청천벽력 같은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 분들에게도 온 국민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다시 되새기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이에 앞서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임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긴밀한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정치권이 대통령과 정부가 벌이는 혼신의 노력에 딴지를 걸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이다. 전술핵 재배치같은 대단히 민감한 주제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동맹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행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평화의 대전제이다.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의 대원칙이다. 마침 내일이면, 2005년 6자회담이 9.19 공동성명을 발표한 날이다. 북한이 모든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이에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날이었다. 9.19 공동성명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지만, 2013년 미국 정부가 재개 입장을 밝힐 정도로 그 핵심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유지에 여전히 유효한 로드맵이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체제 안전을 절대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의 핵 질주에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인내 역시 한계의 극한에 달해 있음을 단호히 경고한다. 북한은 12년 전,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을 표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는다. 만약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된다.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장 공백은 헌법재판소장 공백과 더불어 3권 분립을 골간으로 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이라도 대법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 박범계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창당 62주년을 맞이해서 추미애 대표도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우리당에 존경받는 고문이신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도 “모든 적폐청산의 귀결은 개혁입법, 제도 개선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오늘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권고안을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공수처 안으로라고 지금 전해진다. 또 수사 우선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우 지혜로운 권고안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개혁 과제로 삼고 있고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 절대 다수 염원이다. 따라서 국회는 공수처 설치안을 법률로 만들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다소간 뉘앙스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뜻을 같이한다.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공수처 설치안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항을 자유한국당도 십분 이해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촉구드린다.

2017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