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사실 어제 현장 최고위원회에 가서 꼭 제 입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국회 현안 때문에 못 갔다. 하루 늦었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제가 민주당 생일이었고 저의 60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생일이 같아서 민주당에 들어와 활동한 30년 가까운 시절동안 민주당은 내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앞으로 민주당 성공과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하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새기는 어제 하루였다.

추미애 대표와 제가 어제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했다.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보자는 결단이다. 그제 대통령도 출국 전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회의장도 주요 해외순방을 미뤘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삼권분립의 두 축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 저 역시 이번 정국 교착을 계기로 원내대표 취임 당시 여야 협치와 소통을 위한 상머슴이 되겠다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

현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한편으로 지난 청문회 과정부터 지금까지 야당이 갖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풀기를 바란다. 현재 야당의 오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동성애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관한 오해이다. 우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김 후보자의 동성애 적극 옹호 입장은 여러 사실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술행사 주관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니라 공동주최한 서울대 공익법센터가 앞장선 것이다. 후보자는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이며, 내용도 성소수자 문제가 인권법의 여러 주제 중 하나였다. 이 토론회는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2년간 열린 10개 학술대회 중 하나일 뿐이다. 학술대회는 성격상 특정 결론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각자의 관점에서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근거로 후보자를 동성애 지지자로 모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두 번째, 후보자의 사법개혁의 방향이 한 쪽 측면에 치우친 코드 인사, 인적 쇄신을 빙자한 인사 광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오해이다. 후보자는 살아온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와 포용적, 개방적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법원 관련 각종 결정사항에 대해 판사 회의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 안팎의 결정 사항을 법원장 재량 또는 독단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에 비춰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주변의 평가이다. 이처럼 한 평생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면모를 보인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분명한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코드 인사 또는 인사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며, 후보자의 생애를 부정하는 일에 가깝다. 오히려 청문회를 본 많은 국민들은 후보자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갖은 분이라고 확신했다. 여당 역시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확실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 실질적 삼권분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련해서 어제부터 야당에서 인준관련 절차에 응하겠다는 의견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여야 모두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쟁의 패배자가 아니라, 희망의 갈채를 받는 상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적어도 우리 국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만큼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환영한다.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했던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매우 환영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검찰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검찰도 검찰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 15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등 언론적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1명 우리 당 전체 의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지난 9년 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KBS, MBC, YTN 등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보도 실현을 지키려 했던 언론인들을 해직하고, 부당한 징계를 내리는 등 공영방송을 정권의 대변인, 대통령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켰다.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정권의 눈 밖에 난 언론인은 물론, 방송인, 영화배우, 감독할 것 없이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국민으로부터 잊혀져 가야만 했다. 또한 국민도 피해자였다.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거나, 왜곡보도, 정권홍보보도 속에서 국민 편에선 언론을 빼앗겨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박탈당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년간 KBS, MBC, YTN 등 방송사에 대하여 정부 비판 프로그램 폐지 및 징계, 보도통제 등 정치권력 개입 사례, 언론인 부당해고 사례를 비롯한 총 37가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언론적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밝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되찾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특히, 국정조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수용의사를 밝힌 데 환영하는 바이며, 성역 없는 조사에 민주당도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다른 야당도 지난 9년간 자행된 언론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고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하루속히 응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혁신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략은 그동안 선진국들이 성공한 영역에서 빠르게 모방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따라가는 이른바 추격형 모델을 채택해왔다. 현재 수출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반도체,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이 대부분이다. 선진국 초대형 다국적 기업을 따라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대기업에 집중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들이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수출대기업의 무역 흑자는 고스란히 개별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축적이 되면서 성장과 내수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졌다.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출산율은 곤두박질 쳤다. 또 중국 등 아세안 국가 등 후발주자들의 맹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선진국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저 멀리 성큼성큼 달아나고 있다. 전 세계가 생존을 위하여 치열하게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루 속히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선도형 성장 전략 혹은 혁신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허울 좋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속에서 엉뚱하게 재벌 편의 봐주기 정책만 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법인세 감면이나 재벌 규제 완화는 곧 선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은 반시장적 기업 죽이기로 보도되기 일쑤였다. 특히 재벌 2, 3세들은 창업과 도전보다는 모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바탕으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갔고 그 결과 숙박, 유통, 급식 등 대기업의 손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찾기 어렵게 됐다. 세계 시장에서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할 대기업들이 엉뚱하게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성장을 해 왔던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먼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야한다. 공정한 시장경제는 혁신 성장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어떤 창업 기업도 나타나기 어렵고, 창업하더라도 생존이 불가능하다. 미국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도 독점기업을 강제로 분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인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창업 중소 벤처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한때 역동적인 창업의 싹을 피웠던 적이 있었다. 2000년경부터 시작된 정보화 혁명을 바탕으로 IT와 바이오 영역에서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탄생했다. 그 중 일부는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정권 10년 동안 엉뚱하게 토건에 수십조의 국비를 쏟아 부었고 재벌총수들의 민원처리에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그 사이 창업 생태계는 황폐화됐다.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창업 생태계를 부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대보증 없이 창업과 투자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고, 한두 번 실패가 두렵지 않은 투자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핀테크, 드론,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인적자원 육성부터 연구개발, 테스트배드 조성 등 전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규제의 혁신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조만간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모든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 역시 위기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 즉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위에 혁신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나갈 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혁신 성장과 더불어 이에 따른 민간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공부문 일자리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또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혁신 성장의 다양한 국정과제를 수립해 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혁신성장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규제 개선 등 입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청취하고 있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조만간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세부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혁신 성장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수립 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부 야당의원들이 전술핵과 독자적 핵무장 관련해서 방미를 했었다. 도대체 어떤 성과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다. 빈손외교, 망신외교 자초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전술핵과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주장이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전술핵 및 자체 핵무장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NPT체제에서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독자적 핵무장을 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전술핵의 효율성 문제다. 실제로 전술핵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먼 거리에서 보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무기의 파괴력이 증가된 전략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전술핵의 무기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 항공모함, B-1B 등의 핵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강력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강력한 전략 핵우산이 기존의 전술핵보다 북한 핵으로부터 열 배, 스무 배 안보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의 효용가치는 없다. 기술발달과 미국 전략자산의 보호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다.

세 번째, 미국의 전략 변화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더 이상 전술핵의 효용가치가 상당부분 떨어졌다. 특히, 전술핵이 마치 핵 대 핵의 대결로 생각하는데, 전술핵은 유럽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상 전력을 갖고 있는 소련과 소위 공산권 국가로부터 지상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 전술핵무기다. 핵무기의 대응 차원에서 전술핵을 배치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변화가 전술핵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특히 미국에 가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 것은 미국의 핵전략의 기본정책인 NCND 즉, 핵무기가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주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무지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전 세계적인 핵 비핵화 전략에 대한 이해가 없다. 모든 국가가 냉전체제 이후에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노력해 왔다. 특히 전술핵은 테러집단에 의해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무기이기 때문에 세계 안전차원에서 전술핵무기 폐기가 당시 미국과 소련 간의 합의된 내용이었고, 추진해 왔던 것이다. 세계적인 비핵화의 역사, 평화에 대한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전술핵이나 핵무장 이야기는 그야말로 핵전쟁 위험성의 상존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에서 서로 간 핵폭탄이 날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진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난 9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안보 무능세력이 일부 국민들의 안보불안과 내셔널리즘을 활용해서 안보포퓰리즘, 역사적 퇴행적인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무책임한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 조승래 원내부대표

이명박 정권의 문화계, 연예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정권의 문화계, 연예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체를 검찰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배우 문성근 씨가 어제 18일, MB정권의 국정원,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서울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에 이어서 오늘은 방송인 김미화 씨도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MB정권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방송연예인 등 82명에 대한 전 방위 퇴출 압력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어제 오늘 주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KBS, MBC, SBS 등 방송 3사에 블랙리스트를 적용해서 소위 좌파연예인과 PD 등을 배제했던 상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의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는 정권의 비판적인 간부들과 일선 기자, PD 등을 퇴출하고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등 좌편향으로 규정한 프로그램의 진행자, 작가, 외부출연자까지 교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문건 역시 노조파괴, 정권 비판적 간부 및 기자 퇴출의 내용을 담고 있다. SBS도 2010년 3월 국정원 TF에서 SBS 쪽의 배우 김민선, 권해효 등의 출연배제를 요청했고, 드라마 국장이 이를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08년 청와대 기획관리실에서 문화 권력의 균형화 문건을 작성해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에는 '건전한 우파 신진세력의 조직화,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사건을 박근혜 정권 시기의 발생된 사건이 많기는 하지만 발생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블랙리스트 시작을 MB정권임을 규정했다.

상황이 이런데 예전 여권 인사들, 지금 일부 야당이다. 적폐청산 활동에 대해서 정치보복 등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정치공세는 참으로 무책임한 공세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아무 근거도 없이 멀쩡한 국민에게 좌파 문화예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불이익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언론인들에 대한 감시와 퇴출을 획책한 것이야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심각한 적폐라고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잘못이 있다면 국정원장이든 청와대 핵심이든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부처의 적폐청산TF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바로잡고, 제도, 문화, 법 개혁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달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다. 적폐청산위원회는 국정농단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문화적 적폐를 세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반영할 것이다. 예전 여권에서도 적폐청산 노력을 더 이상 정치보복으로 왜곡하지 말고, 개혁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화재진압 도중에 순직한 두 소방관님의 소식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순직한 두 분께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소방관들은 온갖 크고 작은 사고에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생명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만 51명, 부상당한 소방관은 무려 3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인력부족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법적 기준에 비해 무려 19,254명이 부족하며, 소방관 한 명이 국민 1,579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경이다. 장비 부족, 노후화 등 문제가 심각하고, 부상당한 소방관 10명 중 8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우리 정부여당은 지난 대선 약속대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해결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으로 소방관을 비롯한 안전과 민생의 필수적인 현장 인력을 1만 여명 확보하게 됐고, 지난 8월에는 숙원 과제였던 소방공무원,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소방관들의 보험 가입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인력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2018년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소방관의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이다.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서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도 지켜나가겠다.

■ 위성곤 원내부대표

오늘은 2005년 9월 19일에 6자회담 당사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한지 12년째 되는 날이다. 9.19 공동성명은 관련국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국제사회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성명이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관련국들은 관계 정상화, 에너지원과 함께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합의였다. 특히 이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성과였다.

비록 6자회담이 중단된 2008년 이후 북한의 핵 능력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그 핵심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유지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 로드맵이다. 비록 실천되지는 못했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6년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무려 10차례에 달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북핵은 고도화됐다.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9.19 합의로 돌아가 평화 공존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9.19 합의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ICBM 미사일 발사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술핵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의 전술핵배치 주장은 북핵의 해결방안이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미 한미동맹을 기초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튼튼히 보호되고 있다. 전략자산에 대한 신뢰를 무시한 채 일부에서 제기되는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핵무장론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핵무장론은 한미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핵무장론을 당장 중단할 것을 야당에 요구한다.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고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국제적 공조를 통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단계이다. 나아가 제재와 압박은 대화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안보만큼은 국민의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정쟁을 그만두고 단결된 힘을 모아야한다.

2017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