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2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어제 밤과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확고히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다자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아베 일본총리를 포함한 한미일 3국 정상 간 회동에서도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UN연설과 한미일 정상들 간의 연쇄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는 평화였다.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되, 그럼에도 그 제재와 압박은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미일 정상들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다.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다. 이어지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인내심이 한내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탄탄한 연대를 뚫을 수 없을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침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결코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평화적 해법에 의한 해결 원칙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아니라 양심과 법률에 따라 만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에 입법부가 화답한 결과다. 사법부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우리는 대법원 청사에 새겨져 있는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고, 참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진실 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부와 권력이 비례하던 사법특혜가 뿌리 뽑히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이 우선시되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을 사명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구성 다양화, 외부 감사관 도입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문보고서가 마침내 채택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신임 대법원장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협치와 상생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향후의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대법원장 인준안 동의 과정에서 경험한 협치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국민들의 기대에 응답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성과를 남기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은 상생과 협치의 시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우선,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위해 소속 정당을 뛰어 넘어, 초당적인 결단을 내려주신 야당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주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121분의 의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의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이제야 닻을 올리게 됐다. 대단히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

어제 표결로 우리 국회는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보루인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보자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 냈다.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을 청문회 기간 동안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요체로 사법부의 의무를 다 하라는 헌법정신을 여야가 함께 확인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인 ‘국회다운 국회’의 참모습이었다. 김명수 후보자는 부디 이러한 국민과 국회의 뜻을 잘 받들어, 현재 사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찬성은 물론 반대표에 담긴 무거운 뜻도 함께 새겨, 사법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여야가 함께 ‘협치의 신호탄’을 울린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협치의 길’ 위에서 손을 맞잡고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제부터 공통공약 중심의 민생현안과 국회를 발전시키고, 정치개혁을 모색할 다양한 형태의 정책 협치, 정치 협치의 과제를 함께 모색해 가자는 제안을 드린다. ‘협치’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다시 절감했다. 저도 간절한 마음 그대로 야당에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함께 걸어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 북핵문제 해결과 여야 안보 협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도 UN총회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무력 도발로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 제재와 대화’, ‘최대 압박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한미일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굳건한 대북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대북문제에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들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였고,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세계시민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UN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은 기존 6자 회담 틀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다자주의적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평화, 촛불, 사람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궁극적 목표와 현재 시민혁명으로 만들어낸 정권교체의 의미,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전세계 앞에서 당당히 드러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점증하는 안보위기 극복에 대한 굳은 의지와 세계가 주목한 시민혁명의 토대 위에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확고히 한 성공적인 순방이었다고 확신한다. 조만간 문 대통령께서 순방 결과 설명 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여야 대표를 초청하기로 예정한 만큼 김명수 대법관 임명 가결에 이어 여야가 안보 분야에서도 상생하고 협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박범계 최고위원

마침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당초 김명수 후보자 지명 시 법원의 고위직 법관을 중심으로 넋이 나갔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국회는 사법개혁을 지지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수용했다.

김명수 호(號)의 사법부는 이제 달라져야한다. 지난 4년여 간 아니면 9년여 간 있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청문 과정과 국회 동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실감했을 것이다. 사회제세력 간에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일방적으로 이미지화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법원에 의해서 해결돼야 하는 구조에 대한 절절한 체험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김명수 호(號)의 사법부는 법원 행정처 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법원 행정처가 단순한 사법 행정에 대한 지원 조직이 아니고 일선 법관들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어쩌면 침해할 수 있고, 많은 재판상에 보이지 않는 간섭과 관여가 있어왔다는 일선 법관들의 불만을 유념하셔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부 개혁에 관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 이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법원 행정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 일선 법관들의 열망을 수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사회노동법원의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줬으면 좋겠다. 독일은 이미 노동법원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갈등과제를 전문적이고 사회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법원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제가 굳이 노동법원 앞에 ‘사회’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단순한 노동법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같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러나 결론을 내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사회적 갈등 과제들이 너무 많다. 노동 문제만 있지 않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사회제세력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사회노동법원이 도입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매도되는 분위기를 일신하고, 사법정의적 차원, 사법절차적 차원에서 제대로 해결되고 조정되는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도입을 권고 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역사왜곡을 겪어왔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에 나섰다. 특히 왜곡과 폄훼로 고통을 겪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위대한 행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했지만 3개월의 한시적인 위원회이고, 헬기 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 등 일부사안에 대한 의혹만 밝히는 것으로 그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더욱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필수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그동안 자료공개를 거부해온 국방부가 5.18 관련 기밀자료까지 전부 공개할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런 이유로 5월 단체들은 국방부 진상규명위원회와 별개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흥행 이후 전국민의 관심이 5.18 광주와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쏠려있다.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시민 학살 후 암매장 의혹,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등 반드시 밝혀져야 사안들에 대한 제보와 증언 또한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와 법무부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관련기관은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안타까운 암매장지 발굴 등 신빙성 있는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 사안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특조위의 조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제 저녁 모 방송에서 ‘단독검증 5.18 최후의 비밀’ 편을 방영했다. 하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증언과 제보가 아직도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곡히 호소 드린다. 80년 5월 당시 광주에 파견됐던 공수부대원, 계엄군 특히 군 관계자 여러분들의 양심적인 증언과 자백을 호소 드린다. 불편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용기를 광주가 기다리고 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정부의 UN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어려운 국제환경이지만 이번 결정은 인도주의라는 인류애적 차원과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 우선 항간의 오해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결정은 북한에 직접 자금을 보내주는 형식이 아니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인도적 자원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즉,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지원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영유아용 영양식과 전염병 백신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식량, 의료 용품으로 북한에 전달될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결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 고립은 북한의 취약빈곤층에게 더욱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취약빈곤층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다. 특히, 세계 11위 경제의 중견국가인 대한민국은 그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끊어진 남북 간 대화의 창을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 전쟁 중 적국 간에도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계를 핵전쟁 공포로 몰았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미국과 소련은 대화를 지속했다. 그러나 지금 남북 관계는 어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모든 연락채널이 끊어졌다. 표류한 북한 어민을 돌려보내기 위해 전방의 확성기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런 참담한 남북 관계를 타개할 대화의 복원을 위해서도 이번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받은 정당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의 길을 걷기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시작은 가장 낮고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의 대북한 인도적 차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7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