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법체계에서 대법원장 김명수가 갖는 의미는 상당할 것이다. 우선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를 위한 피나는 노력 끝에 비로소 출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그 임명부터 과거의 낡은 관행의 타파였으며, 법원행정처 중심의 사법 엘리트 체제에서 일선 판사 중심의 품행과 공정을 중시하는 사법부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법부를 향한 촛불혁명의 염원이자 국민 다수의 기대일 것이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사회개혁과 대통합을 위한 시대적 소임이 부여되어 있다. 안으로는 철저한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쌓아 올리고, 밖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호의 신뢰받는 등대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 시작을 축하드리며, 사법개혁과 사법부 개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주말 사이 북한과 미국의 말 폭탄 수위가 정점으로 향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북미간의 ‘말 전쟁’의 수위가 높아져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평화냐를 선택하는 주체는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주 UN총회 기간 동안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벌인 왜곡 보도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 일본 언론들의 왜곡 보도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 정부를 경시하는 행위이다. 한국 국민에 대한 무례한 도발이자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극우 성향의 일본 정치인과 언론의 태도는 한미일 삼각 동맹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이번 주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UN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와 함께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공유와 정기국회 협력방안이 논의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 불참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표께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지금 이 시기, 정치권의 제1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다. 그 역할은 당연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이다. 안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안보 위기 속 국정에 힘을 보태주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오늘 오전 세월호 희생자 故 조은화, 허다윤 양이 1259일 만에 안식에 들어간다. ‘이별식’ 단상에 놓인 영정 속 두 소녀의 밝은 미소가 이제야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아프게 다가오는 시간이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이고, 기본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낼 것이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다섯 명의 미수습자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오늘은 故백남기 농민의 1주기 되는 날이다. 고인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국민이 불의에 맞서 정의를 일궈냈다. 세월호의 진실과 故백남기 농민의 진상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탄핵 국면에서 공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석 4선 중진 의원의 막말이 국민을 상처 주고 있다. 마치 현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 간 막말 전쟁이라도 하는 듯이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그 막말을 거듭 거듭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스스로의 오판으로 끝날 것이다. 국민들은 아무리 노 전 대통령을 부각시키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 구축을 시도 한다 해도 촛불로 탄생시킨 이 정권이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를 바라고 염원하고 있다.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아무리 그런 프레임으로 훼방을 놓는다 해도 국민들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어른은 물론 청소년, 꼬마, 초등학생까지 나서서 촛불로 밝힌 나라, 정의 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과정에서 훼방꾼들이 설친다한들 국민들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줄 것을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故 조은화, 허다윤 양의 ‘이별식’이 잠시 후에 서울도서관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따뜻한 엄마 품을 떠나, 하늘나라에 먼저 가있는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게 된 두 학생의 명복을 빈다. 아픈 기억은 모두 잊고, 두 학생이 생전에 그렸을 꿈들이 그곳에서마나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남은 다섯 분의 미수습자들도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관련해 해수부가 10월까지 수색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작업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수색작업에 속도를 내주길 당부 드린다. 또한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도 속도를 내야하며, 11월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부의에 맞춰 조속한 법안 심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린다.

우리당 이철희 의원께서 지난 이명박 대통령 당시인 2012년 3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친필 서명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의 요지는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증원은 대통령의 직접 요구사항이며, 또한 사이버사의 작업 결과를 ‘일일 동향’, ‘작전 결과’ 등의 이름으로 청와대가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고 한다. 과연 19대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어떤 총력 대응을 하려 했단 말인가. 이쯤 되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건은 정보기관, 군 등을 동원한 불법적인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 외에 이명박 대통령,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평화와 국제협력을 위한 유엔총회 자리에서 선제타격 운운하며 원색적인 비방과 막말을 쏟아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은 자신들이 초래한 안보위기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어떤 국가든 상호 존중과 호혜의 장인 유엔총회를 막말로 어지럽히는 것은 유엔의 설립정신에도 벗어나는 일이며, 특히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위협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 큰 고립과 제재의 공감대뿐일 것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 시도는 북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 빨리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는 어떤 행태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반도 안보위기와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추석 연휴와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협치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이번 주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이 ‘안보협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 순방 결과 청취, 한반도 안보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불참 표명은 협치의 자세가 아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의 동참을 각별히 당부한다.

가을걷이로 분주한 농촌에서 쌀값 걱정 때문에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현재 80kg 기준 쌀값은 13만 2천원으로 20년 전 가격인 13만 8천원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작황 역시 좋은 편이어서, 국내 적정 소비량보다 25만 톤 가까이 과잉생산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릴 경우 쌀값 폭락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초과생산량 25만톤만을 시장에서 격리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20만톤에 대해 시장격리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당국은 공격적인 시장격리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예산균형과 시장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재정당국의 고심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재난에 준하는 현재 쌀 농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투입되는 재정보다 변동직불금 지출 감소분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장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쌀값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재정당국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농촌의 기둥이자 식량안보의 중추인 쌀값 안정을 위해 관계당국의 지혜와 결단을 요청 드린다.

■ 박남춘 최고위원

정진석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의 말씀이 있었지만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진석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우리당은 철저한 법적대응을 촉구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러한 망언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치보복이라는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등 망발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수사 회피 수단으로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주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진석 의원은 짧은 유감표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번 논란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번 보수진영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하고, 치졸한 행태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행동에 맞는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보수야당은 이런 비열하고, 편협한 행태로 또 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 책임 있는 자세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실현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 재선위원 연석회의에서 언론적폐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10년 전의 것도 하라”, “과거 정권의 것도 한번 해보라”, “과거의 방송장악 행태도 포함해서 해보라”며 큰 소리를 쳤다. 이에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언론적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자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내 김선동 원내수석, 정용기 의원들은 우리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를 두고 “물타기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본인들이 속한 정당 대표의 말을 가볍게 뒤집기 하며 말 바꾸기에 급급하고 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응할 용의도 없고, 립서비스만 하며 국정조사를 피하고 싶은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 대표의 발언을 일선 의원들이 아랑곳 않고 번복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도 없는 것 같아 동정심마저 든다. 자유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대로 민주당이 15일에 제출한 지난 10여 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최근 문재인정부 4개월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안을 즉시 수용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즉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주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언론탄압 운운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얼토당토 않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통위 감독관 행사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존재들의 반발일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외압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엄중하게 검사, 감독하여 MBC가 하루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박범계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 2008년 2월이다.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로 내려가셨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불과 5개월 만인 2008년 7월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해 관할도 아닌 경남기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에 서거하셨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정치 보복을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덮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 이쯤 되면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나 또는 모 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인 강효상 의원의 수사 촉구 발언 등은 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수사방해 수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2012년도에 총선을 치르는데 느닷없이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여러 논쟁들로 가는 총선 현장마다 많은 지적과 핀잔을 받았고 쟁점화가 됐다. 아니나 다를까 2012년 총선 한 달 전에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가 함께 논의한 문건 즉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친필 서명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결과’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주요 이슈 즉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와 같은 민감한 국내 정치현안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심지어 ‘작전 결과’라는 표현도 있다. ‘작전 결과’를 보안 유지를 위해 대면보고 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거의 공작적 수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을 위한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하루 이틀이 아닌 3년여에 걸쳐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수사를 해야 한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고, 은폐하고, 더 나아가 방해하고자 하는 거대한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정치 보복은 아무런 근거도, 조짐도, 징후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국가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한 것이 정치 보복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작과 MBC, KBS 등에 대한 방송사 장악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진두지휘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펴고 하는 것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가 개시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기소 돼서 일부 처벌받았다. 그 나머지 은폐된 훨씬 많은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군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자체 개혁 차원에서 밝혀질 뿐이고 절차를 밟아 수사할 뿐이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범죄를 드러내서 수사하고, 규명해서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 임동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혁신하겠다고 한 것이 불과 지난 7월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보면 박근혜 정부 아래의 새누리당 시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혁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죽하면 뿌리가 같은 바른정당의 의원조차도 자유한국당을 극우일베정당이라고 했겠는가.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언이 또 나왔다. 그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가의 보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치졸한 물타기이며,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임을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기위해 손에 잡히는 무엇이라도 잡고 싶어 한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이 딱 그 짝이다. MB 적폐가 하나둘씩 드러날수록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실체 또한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어설픈 프레임 전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스스로 그들의 파국이 임박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타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7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