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2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개최될 법사위 제1소위에서 기존에 제출됐던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9년을 ‘권력하명 정치검찰’의 시대였다고 여기며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은 새 정부의 당연한 과제라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정권 9년 동안 권력의 하명을 받은 일부 정치검찰은 비판 세력을 옥죄는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됐고 미네르바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권력의 뜻에 맞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악용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면서도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등 적폐검사가 활개를 치는 등 일부 정치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 또한 정치검찰에 독점된 권력 사정시스템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국정농단에 이처럼 무디고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허공에 뿌린 사자방 비리를 그토록 수수방관 했을지 검찰이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 배경에는 이처럼 권력에 종속돼 행사되는 정치검찰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원칙으로 제어해서 권력형 비리에 눈감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다.

다행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경우 대선 당시부터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안철수 대표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가 필요하다”고 공수처 설치를 공약해 왔고, 유승민 의원도 “공수처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며 적극적 입장을 보인바 있다. 더욱이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구성안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특검법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공수처 설치에 적기이다. 사정시스템 민주화의 전제조건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를 드린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구조의 비정상을 개선하기 위한 간접고용 근절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5,378명에 이어 일본 유리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헬라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기업들은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을 금지하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파리바게트 본사에 제빵기사들의 직접 고용을 지시했고 24일에는 아사히글라스를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음 달 3일까지 하청노동자 170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도헬라 하청노동자 300명에 대해서도 곧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의 이 같은 선도적 조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해도 기업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탈법, 불법에 미온적이었던 노동행정에 일대 혁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와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만성적 불법파견에 경종을 울리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기반한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바로 잡는 시금석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법행위를 뒤늦게나마 바로 잡겠다는 노동부의 조치를 자유 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자영업자의 몰락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제동을 걸고 있다.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가능케 하는 편법적 고용 방식이야말로 공정경제의 적이며 일할만큼 대접을 받는 국민이 늘어나야 경제의 활력도 돈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부정하는 주범임을 명시해야 한다. 가맹점주 부담 증가 논리 또한 어불성설인 것이, 현재 가맹점주가 협력업체에 매월 평균 340만원 상당의 도급비를 지급하고, 이 중 일부, 평균 240만원 내외가 제빵기사의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구조이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하더라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도급비 지급대상이 협력업체에서 파리바게뜨로 바뀌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협력업체가 챙기는 중간 마진을 아낄 수 있어, 가맹점주와 제빵기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해 사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들의 가치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 받도록 고용구조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도, 나라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들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난주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 수가 5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513개로 발표됐다. 최근 들어 어려운 경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벤처기업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 진다. 특히 이렇게 성장 중인 벤처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도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개발과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핵심경제전략은 ‘일자리를 위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린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유례없는 양극화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제주체별 가처분소득을 확대하여 내수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선순환전략이다. 한편 혁신성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 창출전략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민간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경쟁국들의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한치도 더 미룰 수 없으며, 다소 늦었지만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사안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 생태계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혁신 과제들이 있다. 먼저 규제혁신이다.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간혹 시대에 걸맞지 않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인터넷과 정보환경에 대한 분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이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한 바 있지만,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조차 쉽사리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SNS 서비스(싸이월드, 아프리카TV, 판도라TV, 네이트온 등)를 보급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했다가, 관련기업들은 도태되고, 지금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수소차,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같은 것조차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범운행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 차량의 보험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유권해석으로 금지중이다. 이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신속히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규제로 혁신을 해주어야 한다. 적어도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신성장전략 사업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영역에서는, 신속하고 명확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금융혁신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여전히 담보대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1금융권은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잡고 대출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증권사나 투자운영사들같은 금융기관들도, 독자적인 벤처캐피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대기업들과 관련된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담보가 되는 토지가 있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일쑤이다. 이런 금융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 기업인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업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다소 민망할 때가 있을 지경이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금융기관들이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기술보증 능력을 강화하고, 대출 위주의 지원보다는,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투자 형식의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

다음은 스케일업 지원이다. 창업을 거쳐 일정하게 자리를 잡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매출 천억이상의 벤처기업이 513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에서부터 벤처, 중견기업을 거쳐, 새로운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금융권의 체계적인 성장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정한 M&A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기술을 갖고 시작한 기업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나 자금조달 등에 있어서, 보다 큰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뭔가 괜찮은 사업을 발굴했다 치면,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거나, 직접 기술이나 인력을 탈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제 우리의 대기업들은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들과 협력을 위해,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치까지 포함하는 공정하게 가격으로 인수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미국의 구글이나 일본의 소프트뱅크같은 기업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수많은 혁신기업들을 인수하고 상호협력하며 핵심주력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다. 물론 M&A시장 활성화가 약탈적M&A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공정한 M&A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대기업은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충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은 혁신의 성과를 제값에 보상받을 수 있는 상호 미래지향적인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예컨대, 카카오가 성장하는 벤처기업이었던 김기사를 인수했던 사례가 그런 미래지향적 사례일 것이다. 또 카카오가 음원플랫폼 기업인 로엔을 인수한 것도 모범적인 M&A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이처럼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M&A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한 규제혁신과 금융혁신, 공정한 M&A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드에 따른 경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20조가 넘는 경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고 특히 이미 진출한 이마트나 롯데 같은 유통기업이 사실상 사업 포기나 철수가 이미 가시화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유통 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중국의 투자기업들에 대한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이달 초 4개의 공장이 이미 가동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베이징 현대자동차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자동차가 일부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최근 중국 내 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 내 조치로 현대자동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잘 아시듯이 현대자동차 전체 매출 비중의 20% 이상을 중국 사업에서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한국경제는 물론 한중 양국 경제 관계, 양국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조치를 외교 문제와 연계시켜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와 별도로 우리 역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일부 대중 투자가 현실화 되는 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삼성전자 웹플래시 메모리 관련해서 약 7조원, LG가 올레드 생산을 위해서 7.6조원 규모의 대중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측면 모두 양국간의 기술격차 축소로 산업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출 18%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말씀드리면, 2016년 기준으로 랜드 메모리가 무려 45.4%를 차지하고, 올레드 분야가 96.3%를 차지하고 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경우 중국이 대규모 투자로 급격히 추격 중에 있고 핵심 기술 유출시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중국의 공격적 투자와 함께 독점 기술에 대한 최고기술이 이전될 경우에는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대중 투자의 경우 인력 빼가기를 비롯해서 동반 진출하는 중소 장비 업체는 보안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 유출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드와 관련해 양국 관계가 어렵고 사드 보복이 현실화 되는데 중국이 유일하게 반도체, LCD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기술 이전과 독자적 산업 경쟁력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한중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계 입장에서는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외 확장 투자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국내 일자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 글로벌 무관세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거의 없다. 국내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한중간 산업 경쟁력 확보를 계속 유지하는데 국내 투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산업계와 정부 간의 밀접한 협의 체제를 통해 신중하게 대중 투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전재수 부대표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의 막말이 도를 넘어 섰다. 적폐와 함께 자신의 과오도 드러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다시 돌아왔다. 호위 무사들은 막말을 동원해 진실을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일 년 전 탄핵 정국이 시작될 때 새누리당이 보였던 모습이다. 적폐가 계속 드러나면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진다는 위기감 속에 또 한 번의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작년 12월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주위에서 정신나갔다고 한다.”, “새누리당에서 당장 나오라고 한다.”, “밖에서 어떻게 새누리당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인식도 없는 거냐.”라고 말씀 하신 적이 있다. 정진석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그 때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명 외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적폐청산을 막으려는 낡은 수법은 2017년 대한민국에서 절대 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진석 의원 아버님께서 국회의원이 된 정진석 의원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정치인은 말이 생명이다. 말로 살고 말로 죽는 게 정치인인데 네 입안에서 오물거리는 이야기에 65% 이상은 말하지 마라” 정진석 의원은 잘 새겨들으시기 바란다. 부디 제 정신으로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소방공무원 어려운 현실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겠다. 지난 19일 강릉시 석란정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강릉소방서 이영욱 소방경과, 이호현 소방교의 영결식이 있었다. 현장 인력이 적정했다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안타까운 사건이다. 다시 한 번 두 분의 명복을 빈다. 또 지난 21일 대법원은 소뇌 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이실근씨에 대해 이 씨가 현장에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런 환경적 요인이 소뇌 위축증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분은 37년 간 1만 3300차례나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었다. 퇴직할 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제기한 1, 2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건이다. 소방관은 단순히 소방차를 끌고 가 물을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소방차 한 대가 출동하면 물이 가득 찬 65ml 소방호수 5번을 펼쳐야 한다. 소방호수 한 번의 무게는 80kg에 이른다. 이 작업을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력 부족으로 5명이 타야할 소방차에 2명이 타고 출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대할 여유도 없이 진화와 잔불 처리를 반복하는 열악한 작업 환경이 소방관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 5년 간 년 평균 4.2명이 순직하셨고, 345명이 공상자가 발생하였다. 최근 10년간 공무상 사망률은 전체 공무원 3배에 이루고 있다. 소방관 증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생활안전 필수 공무원을 늘이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이 적정하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뽑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충원은 생활현장 필수 인력을 늘려서 국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의지가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 박홍근 수석부대표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150여일 만에 국감을 맞는다.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자마자 야당의 태클과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나라 곳간은 이미 전 정권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4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예산집행이나 정책을 따지기 전에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을 바로 잡고 잘못을 철저히 따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에서 10월까지 즉, 4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18개 부처 예산 339조 중 136조 40%를 이미 집행했다. 특히 전 정권의 핵심이었던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구 미래창조과학부는 55%를 집행했고, 행자부 69%, 국민안전처 65%, 산자부 56%등을 써버렸다.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청와대 경호실은 442억원 중 67%인 284억원을 집행하였고,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도 5,368억중 2,413억원 즉 45%를 집행했다. 새 정부가 쓸 예산을 남겨놓을 생각보다는 묻지마식 예산쓰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올해 국감을 해야겠는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탄핵으로 국정이 정지된 시기에 예산을 마구 쓸 수 있었던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시절 유일호 부총리가 재정집행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해서 조기집행을 적극 권고하고 기재부가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점검회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개혁적인 야당에게 제안 드린다. 협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적폐청산이라는 촛불민심의 명령을 함께 실천하는 협치 국감을 만들어 가자. 과거 정권의 잘못을 함께 규명하고 함께 청산하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 민생을 살피는 국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안보 국감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감을 맞아 9월 27일 국민제보센터 오픈식, 10월 7일 국감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저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아 국감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 안에는 종합상황팀, 현장대응팀, 언론홍보팀과 말씀드린 국민제보센터를 가동해서 생산적인 국감, 국민참여 국감을 실천해 나가겠다.

이제 막 운동화 끈을 매고 출발하는 새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 그리고 개혁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7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