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 추미애 대표

5월 대선이 끝나고 오늘이 세 번째 광주 방문이다. 지난 6월에 최고위를 광주에서 했고, 8월에는 택시운전사를 함께 관람했다. 그리고 오늘 추석연휴를 앞두고 현장 최고위와 광주, 전남지역 예산당정협의를 열게 됐다. 저는 올해 정기국회를 여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 과제로 ‘제주 4.3항쟁’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천명한 바 있다. 제주 4.3이 끝나고, 불과 26년 만에 광주 5.18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사이 장면 정부에서 당시 국회가 제주 4.3의 진상을 밝히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5.16쿠데타 세력이 그 진상규명 노력을 무산시키고, 제주 4.3을 외면했다. 5.16쿠데타 세력의 후예가 5.18을 저질렀으니 이를 보면 불의를 묵인하거나 덮어주는 것은 또 다른 불의를 잉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사건은 닮은꼴이다. 그래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백서를 남겨야만 다시는 그 같은 불의가 이 땅에 재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인 행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헬기 기총사격, 전투기 폭격대기 등 이러한 사실들은 국민들에게 끔찍하고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5.18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들의 회동이 열릴 예정이다. UN총회 및 한미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북미 간 말 폭탄의 질주에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금 시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평화의 기운을 살리는 것이 정치권의 제1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민족의 안위가 걸린 엄중한 정세를 잘 관리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 관리가 우선임을 지적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10.4 공동선언은 살아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역대 정권들이 벌인 ‘남북화해 노력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지켜온 민주당의 일관된 ‘평화의 원칙’이자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안보 상황에서 제1야당이 청와대 회동을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홍준표 대표는 “보여주기 행사는 싫다”며 ‘오기’만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다. 지금의 안보 위기에 대해 과거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보 위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홍준표 대표의 회동 참석을 정중하게 당부한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의 상징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의지를 실천하는 전격적인 결정으로, 정권교체의 의미를 실감하는 상징적인 조치라 평가한다. 박근혜 정권의 양대 지침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던 한국노총이 이제 노사정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제거된 마당에 박근혜 정부의 노사정과 다르다는 것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지위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믿음을 노동자와 함께 꿋꿋하게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 심리전단 증원'을 직접 지시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렇게 물증이 나타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사찰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직접 대답해야 할 차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국군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적이 무고한 국민이었다는 사실은 경악하게 한다.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은 마치 5.18 광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던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검찰은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심장과 같은 광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저에게도 광주는 정치적 고향과 같은 곳이다. 지난 1981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구속 수감되어 3년 감옥살이를 했다. 그 이후부터 정치인 우원식의 꿈은 광주정신을 이어 받아 민주주의와 인권이 만발하며, 힘없고 서러운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지난 5월 16일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당선되어 첫 방문지가 5.18광주 전야제였다. 가두행진에서 저희 당에게 보여주신 광주 시민들의 환호를 잊지 못한다. 그 환호 속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7년 전 불의한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그 때처럼 지난겨울 전국을 밝힌 수많은 촛불은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을 되찾고자 하는 광주정신의 부활이었다. 그렇게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통해 광주가 쟁취하고자 한 국민주권주의의 완결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 광주정신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일체의 시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5.18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을 소속120명 전원이 서명하여 당론으로 발의했다. 전남도당 위원장이신 이개호 의원님의 노고가 컸는데 이 자리를 대신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발포 최종 책임자, 헬기 기총소사 의혹, 광주폭격 여부 등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 아울러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직적 왜곡 시도의 배후도 확실하게 밝히겠다. 현재 국방부 특조위도 활동 중이다. 특별법과 함께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광주 시민들의 명예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반드시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 광주 정신을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의 어제가 오늘의 민주주의 초석을 놓았다면 광주의 오늘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가 모두 수용 가능한 적정임금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 큰 영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를 포함한 협약 체결, 양대 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지지선언 등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은 향후 사회적 대타협에 선도적 역할이 될 것이다. 오랜 기간 노사를 설득해서 노사가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온 윤장현 시장님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광주의 노력을 더욱 뒷받침 하겠다.

문재인 정부 역시 100대 국정과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궁극적 확대를 주요과제로 명시하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안정적 정착에 일자리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보수정권의 인사편중, 지역차별 해결에도 과감히 나서고 있다. 이미 과거의 인사편중은 상당히 시정됐다. 더욱이 지난 9년 동안 소외되어 왔던 광주지역 현안 역시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역균형발전의 발판을 놓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사탕평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여소야대 4당 체제 하에 집권여당으로서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호남의 열망을 유능한 조정력과 협상력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한적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협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여야정상설협의체 구성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개혁의지에 동의하는 정당들 간에 우선 하고, 입법개혁 연대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앞으로도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면서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에 대한 설득과 대화에 더욱 노력하겠다. 호남의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안, 예산, 인사에 원내대표로서 힘 있게 챙기고, 호남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정치인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겠다.

어제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했다. 폐섬유화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세 번째로 인정된 피해질환이다. 그동안 1-2단계 폐질환 환자에게만 가능했던 정부 지원이 3-4단계 천식 환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비율이 5%에 불과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문위원회까지 설치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하고, 소극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144차 최고위원회를 광주전남에서 개최하여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 최고위원회가 6월에 이어 두 번째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를 한다. 광주시당에서 함께 하고 계신 지역위원장님들도 오셨다.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몸만 오신 것이 아니고 한가위 선물도 듬뿍 가져오셨을 것이라 기대가 된다.

5.18의 진상규명,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광주의 혼, 정신에 의한 것이라는 추미애 대표님의 말씀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혼과 정신을 계승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최고위원회에서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 덧붙여서 광주 삶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이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예산정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여기 계신 기자 분들이 궁금해 했었는데 두 번의 연기가 있었다. 예산정책협의 연기는 자유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에서 기인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인해서 오늘 저희들이 광주전남 예산정책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초청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근에 드러난 국정원의 댓글 공작, 강원랜드의 특혜 채용까지, 적폐와 부패의 숙주 정당인 홍준표 대표는 하루 속히 저녁 만찬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호소 드린다. 저녁 만찬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이지만 국민이 차려주신 저녁 만찬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반찬 투쟁하는 어린 아이 같은 태도는 버리고, 저녁 밥상에 함께 해 달라. 더 이상 투정부리면 국민들께서 숟가락도 치울 것이다.

■ 윤장현 광주시장

광주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형석 최고위원님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방문이 늦어졌다. 지난 5.18 37주년 행사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5.18 특별법에 대해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리더십으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한반도 위기, 온 국민들이 추석을 맞아도 마음 한편에는 ‘나라에 별일 없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다. 북한에 특사를 보내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 24개 중에 22개의 지역현안이 대부분 반영되어 향후 5년 동안 178조 예산 속에서 지역의 일들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 주셨듯이 광주는 생명존중, 사람중심을 5월 항쟁 이후 공동체에서의 가치로 삼아 가고 있다. 그래서 772명의 비정규직을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을 했고,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으로 광주의 일자리를 추진해왔다.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9월 8일 한국노총 지역본부만 참여했던 논의에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했다. 24개 기관들도 협약을 하여 노동시간, 임금문제 등 논의의 단계를 높여가고 있다. 단순히 광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당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힘입어 정치민주화를 이뤘던 광주에서 경제민주화도 이루어 내겠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신에너지 사업에서 광주를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 주시고, 2.0프로젝트를 통해 광주가 가고자 하는 것에 힘을 실어 달라. 용기를 갖고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광주는 80년 5월 21일에 공수부대가 전략적 철수를 한 이후로 무정부상태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완벽한 자치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원형이 촛불혁명의 원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책마켓, 마을공동체운영, 시민총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직접민주주의의 사회모델을 발전시켜서 깨어있는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내겠다. 광주는 우리당의 심장이고, 민주화의 성지이다. 깨어있는 시정과 치열한 생각으로 시민들을 섬길 것이다. 광주가 국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 전남은 형제라는 마음을 갖고 상생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

광주와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고, 민주당 정권 창출의 진원지다. 우리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를 개최하고 있다. 방문해 주신 추미애 대표님, 우원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전남도당 당원 동지들과 더불어서 뜨거운 환영인사를 올린다.

헬기 기총소사, 광주 시민을 향한 전투기 출격대기, 발포 사실 등을 언급한 보안부대 문서 발견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5.18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국회에 모두 3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제가 대표발의도 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도 포함되어 있다. 당론발의를 이끌어 주신 추미애 대표님과 우원식 원내대표께 감사 말씀 드린다. 이제 국회에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 답을 해야 될 때다.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우리당 지도부에서도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달구어져 있는 현안이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이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노선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안으로 곧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런 차원에서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은 보수정권 지난 9년 동안 철저하게 소외되어온 호남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본 사업이 노선확정 문제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님, 그리고 호남출신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몇 차례 협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머지 않은 날에 호남 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지역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함께 나서달라.

■ 양향자 최고위원

당 지도부와 당원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난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안보위기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안에서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나 외부 적에 맞설 때는 함께 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불참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싸워야 하는 때가 있고, 협력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민주당은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와 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여당으로서 호남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기 위해서다. 모두가 알다시피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우리 민주당 정부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총리를 비롯한 정부 중요 자리에 호남 인사를 대거 준용했다. 오늘 이 자리는 호남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고, 호남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는 국민의당과 우리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관계다. 그러나 호남의 예산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싸울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과 국회의원이 많은 국민의당은 호남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호남을 위한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발전을 위해 국민의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강기정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지난 5월 22일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장미를 들고 사회복지계에 있는 분들이 시위를 했다. 그 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이것이 불법집회로 규정받아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기소 의견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들의 요구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이다. 법질서를 제대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검찰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