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 추미애 대표

다른 지역의 예산당정을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김태년 정책위의장 위주로 다녔다. 이렇게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예산당정협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었다. 그런데 광주 언론에 ‘국회의원 한 분만 보낸다’라고 잘못 알려졌다. 그것이 오보니까 제가 광주만큼은 특별대우를 하자, 총출동하자고 날을 잡았다. 그런데 날을 잡을 때마다 국회 일정이 잡히고 그 때 마다 야당들이 도와주지를 않아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국회를 지키느라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 호남 민심은 며느리에 대해서 굉장히 포시랍게, 따뜻하게 대해 준다. '열일'하는 며느리 구박 안하는데 요새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죠?

호남예산 홀대라고 그러는데, 들어보셨다시피 다른 지역은 팍팍 깎이는데 호남은 가급적 지키려 애썼다. 호남 홀대가 아니고 호남 환대이다. 어디서 그런 것을 주워들었느냐고 하니까 광주 시청에서 흘러나오는 기사라고 광주 언론이 그런다. 시장님 그런 일 없겠죠? 없으리라고 믿는다. 이 자리는 사진 찍기 위해 온 자리가 아니다.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온 자리다. 얼굴만 찍지 마시고 진심을 찍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호남 예산만큼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백재현 예결위원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 안호영 소위원장을 모시고 같이 오게 됐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는 이형석 최고위원과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고 효율을 내는 것이 예산의 미학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물적 투자를 줄이는 대신 일자리· 복지· 교육·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것을 '5생 예산'이라고 한다. 사람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 성장과 발전 위주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사람을 경제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

가계부채가 최대치에 달하고 실업률이 고공 행진하는 민생 위기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하루 빨리 정착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남·호남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SOC 예산이 줄었다는 점은 모두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추진 계획과 이월액을 감안해 내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SOC 사업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 차별 소요예산에 차이가 있고 일부 사업은 내년에 설계비 정도만 진행 될 예정이라, 편성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광주 도시철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남해안 철도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계획을 준비 해 둔 상태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보겠다.

오늘 지자체에서 주요 사업을 설명 해주시겠지만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요구는 SOC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가 되살아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제발 해결되기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혜택이 주어지기를 원한다. SOC사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도록 예산을 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 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눈앞에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지방재정을 늘리는데 사용되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광주· 전남처럼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며 민생 도약을 일궈 낼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호남을 뿌리로 여기며 예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호남 발전은 얼어붙은 민생 속에서 차별 없는 상생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조와도 연결 된다. 작년에는 제1야당 대표로 호남 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2017년도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다. 호남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렸듯이 올해에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예산, 행동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참 빨리 오고 싶었다. 와서 여러분들 뵙고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싶었다. 잘 아시다시피 집권여당 첫해,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국회가 정말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는데 마침 지난주 대법원장 인준을 마치고 국회상황이 그래도 좀 정리가 돼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다. 늦게 찾아온 것을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추미애 당대표께서 예산을 택배로 다 보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아직 부족한 택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시겠는가. 그 예산을 책임지는 원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들어보고 부족한 택배가 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가 보내는 택배는 아직 안 갔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듣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문화수도인 빛고을 광주에서 윤장현 시장,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광주, 전남 동지 여러분들과 새 정부 출범이후 첫 광주, 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호남은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데 정말 앞장 선 곳이다. 호남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바로 광주정신이고, 이 광주정신은 사람이 중심인 사회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를 국정목표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뿌리이기도 하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실험의 모델은 이제 실험을 넘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로 지역노동계의 지지도 받고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지사 출신의 이낙연 총리가 초대 총리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내각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고 계시다. 새 정부의 핵심정책, 핵심인재가 광주, 전남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도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도 광주, 전남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청취하고 당이 함께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광주-대구 내륙고속철도 건설을 비롯한 광주 현안사업,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사업 그리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고지원 요청 사업 등의 현안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 당도 광주, 전남의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현안과 주요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보겠다. 오늘 많은 말씀을 기대하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2의 비율에서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선하기로 한 것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개선되면 대한민국 고질병인 양극화 문제,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가 늘어나고 재정여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지역민의 요구가 국가정책과 예산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광주, 전남 시도민의 노고에 보답 드리고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삶에 더불어민주당이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