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29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마침내 안보위기에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전쟁 불가’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등의 의견을 모아 5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치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동은 말 그대로 안보 협치다.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을 달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법 원칙을 우리 정치권이 바로 세운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안보 협치에 이어 민생 협치, 경제 협치까지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함께 동참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는 대통령의 제안을 두 번씩이나 거절했다.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생도 거부하고, 안보도 거부하고, 국방도 거부하는 제1야당의 모습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원맨쇼에 관객도 줄고 관심도 줄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제1야당으로서 경쟁이 필요할 때는 경쟁을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민생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협치에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우리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국정원과 군을 이용한 대선 개입과 정치공작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심지어 우리당에 대한 도청사건 무마 사실도 확인되었다.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더 나아가국가공권력을 이용해 행정적, 재정적 압박까지 가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정진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MB의 비서진들에 대한 총선 출마를 지원하는 청와대의 관권선거 계획도 확인이 되었다. 당시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야당 사찰, 관권선거, 언론?문화계 탄압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前前 정부를 둘러싼 적폐청산이라는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이라는 식으로 공개 반박을 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퇴행적 정치로 연명했던 전직 대통령의 이런 비겁한 항변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 드러난 범죄 혐의를 덮는 것이 퇴행이고, 이를 묵인하는 것 또한 곧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후일의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다. 사법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로 지난 시기 국가 권력이 나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떻게 유린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잡아야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전진이며,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적폐청산과 서민경제, 민생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그 결과 작지만 큰 변화를 조금씩 일궈내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대적 과제인 사회대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나가겠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추석연휴임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셔야 하는 분들께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추석 명절이 가족 친지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다복하고 넉넉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밝은 보름달에 담겨진 국민의 소망, 촛불의 기대를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소식을 국민께 소상하게 전하느라 수고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많은 분들께서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 할텐데, 안전한 귀성길과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모든 시름 잊으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추석 연휴에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경찰, 소방관 등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 분들이 계시기에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야하는 직장인들, 생계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들, 취업준비에 허덕이는 청년 등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다음 명절에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최우선, 국민 최우선’ 국회로 만드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즐거워야 할 명절에 안보불안, 가계부채 등 대내외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연휴 내내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온전히 담아 입법과 예산으로 알차게 챙겨나가겠다. 지난 27일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회동 결과 엄중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실천해나가겠다.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챙기겠다. 국민의 일상이 더도 덜도 말고 날마다 한가위만 같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모처럼 만에 맞이하는 긴 명절연휴지만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공공기관 부정 채용사례는 우리 청년들의 지친 어깨를 더 처지게 만들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 53곳에 대한 채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무려 74%에 해당하는 39개 기관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가스안전공사, 지방대 출신 지원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직적 채용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금감원, 부정채용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강원랜드에 이르기까지 부정채용 실태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나라 곳간은 털리고, 국토가 파헤쳐지더니, 이제는 청년들 꿈마저 갉아먹는 비리의 복마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에게서 공정한 기회를 빼앗고, 청년의 정직한 땀을 우롱해왔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번 국감에서 발본색원하겠다. 추석연휴 직후 개소될 국감 종합상황실에서 상임위별로 파악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고 이를 중점 점검하겠다. 정부 역시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단 출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적발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정치공작 등 불법 행위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코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모자라다. 이 전 대통령 말대로라면 어느 정권이든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해도 괜찮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총선에 불법 개입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보고받는 등 불법 정치공작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사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 등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상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 그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우롱한 이명박 정부 공작정치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한다. 적폐청산이야말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지난 28일 정책의총에서 발표한대로 정당 최초로 카카오톡으로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 ‘국감톡’을 시행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제보가 폭주 중이다. 특히 적폐청산에 공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대선공약을 잘 이행해 달라는 말씀도 남겨주셨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기업 불공정한 갑질 개선을 부탁합니다(최승이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아파트 분양가 개선공약을 이행해주세요(박정배님)’ ‘줄줄 새는 복지기금, 업체만 배불리는 세금낭비 신경써주세요(김나현님)’ 등 생생한 제보가 많이 올라왔다. 제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국감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감톡’ 제보내용, 국감 반영 성과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국감톡’에 올라온 글 중에 ‘민주당의 마음은 온통 국민들 생각뿐, 국민들 마음은 고마운 마음뿐. 이런 민주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이강민님)’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고,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추석연휴 기간 민심도 직접 듣고 카카오톡을 통한 메시지도 계속 살펴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이 수요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정부의 성장전략을 설명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 혁신 없이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6위에 머물렀다는 발표 시점과 맞물려 시의적절한 강조였다.

지난 10년간의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11위에서 26위로 추락했고, 중국은 35위에서 27위로 턱밑까지 추격하며 위협하고 있다. 137개국 12개 평가항목중 노동시장 효율성은 73위, 금융시장 성숙도는 74위로 심각한 상황이며 노동 분야 중에서도 노사간 협력은 130위, 정리해고 비용 112위, 고용과 해고관행 83위로 전세계 꼴찌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도 90위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아프리카 후진국 우간다보다 3단계나 낮다.

일본도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초기에는 수요 측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채무의 막대한 증가를 낳고 말았다.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양적 완화와 규제 개혁 등 공급측 정책을 강화했다.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강한 혁신의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경제만큼은 유능할 것이라던 보수정권 10년 동안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규제개혁도 제자리걸음이었으며 산업구조조정과 기술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지금이 민주당 정부가 경제를 더 잘 이끈다는 것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준 메시지이다.

저는 반도체기업에서 첨단기술개발로 30년을 일한 사람이다. 시장을 보고 과감한 투자를 한 기업의 혁신 의지와 인재 육성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현장에서 온 몸으로 경험했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그리고 중소기업과 벤처 중심의 성장전략도 훌륭한 전략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반도체 신화를 만들고 20년 넘게 1위를 해본 경험으로는 시장?자본?기술?인력 모든 면에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시장이 있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무슨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잘 아는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도 시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 혁신성장이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이념적 틀을 버리고 실용적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영업, 노동자로 편 가르지 않고 모두가 스타트업 정신으로 무장하고, 애사심을 넘어 애국심으로 가치지향적인 분위기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회복될 것이다.

국가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민주당 정부가 보수 정부보다 기업에 더 환영받는 정부가 될 수 있다. 경제에서 훨씬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다. 혁신성장으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가장 큰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될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