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1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첫 원내회의를 여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추석민심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먼저, 저희 뒤에 현수막이 달라졌는데, 모레 12일부터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의 ‘2017년 국정감사’ 기조를 슬로건으로 담은 것이다. 가장 큰 글씨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할 것이며, 방법에 있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국민국감’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감의 3대 핵심기조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국감, 지난 9년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 국감,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우선’ 국감이라고 정하고 정권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자,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어느 때보다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다. 다행히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오늘, 우려되는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긴장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차대한 안보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논의해 나가겠다.

한미 FTA, 중국의 경제보복 등 갈수록 대외경제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라고 알려진 자동차, 철강, 농산물 관세, 지적재산권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규제제도와 취업비자 약속, ISD 등의 개선 등에 관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적폐청산, 입법 등 각 현안에 따라 야당과의 폭넓은 연대의 문도 열어놓고 있으며 협치국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폐청산위원회와 함께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 힘과 권력을 가진 쪽으로 비틀어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담합의혹, 언론의 공정성 침해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적폐를 국민과 함께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

‘국감톡’ 개설 이후 많은 국민들의 제보가 폭주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아 숨 쉬는 제보를 해 주시기를 국민께 당부 드린다. 적폐 관련 제보 뿐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모든 민생문제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관련 상임위에서 선별해서 국민 여러분을 대변해 의원들이 질의하고 정부와 함께 대안도 만들어가겠다.

덧붙여,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상황대응을 위해 ‘2017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할 것이며, 오늘 회의 직후 현판식이 있을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장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아주실 것이고, 두 분을 중심으로 종합상황팀, 현장대응팀, 언론홍보팀이 운영될 것이다. 국감 종합상황실이 이번 국정감사의 전초기지가 되는 만큼, 두 실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원내와 정책위, 당이 똘똘 뭉쳐서 국민께 행복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국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 의원들부터 실무 당직자와 보좌진들 모두가 끝까지 힘내서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감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한 명 없는 자영업자 수가 세계 주요국 중 4번째로 많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나홀로사장님이 전체 자영업자의 70%나 되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자영업 10곳 중 6곳은 3년 내 폐업하고,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 라고 한다. 아마 이번 추석에도 장사 걱정에 가게 봐줄 직원조차 없어 가족, 친지와 함께 쉬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다. 저의 지역 노원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 자영업의 열악한 현실에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부족, 과도한 저임금 비정규직 남용 등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자영업 과포화, 여기에 대형유통재벌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세금 부담 완화,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등과 같은 대책과 더불어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폭증과 합리적 규제책 등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 이를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함께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안들을 착실히 실행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과 입법을 꼼꼼히 챙겨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정과제 이행과 실천을 위해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한미 FTA 개정 협상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동맹국에 엄중한 안보 위협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전방위적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감을 먼저 표시하고 싶다. 야당에도 한 말씀드리겠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한미 FTA 개정은 한미 FTA 협정문 16조, 22조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일방은 이 요구에 동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통상압박 문제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현재 FTA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한미 FTA를 설계했던 인물이고 그 누구보다 한미 FTA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분이다. 각 품목별로 어떤 이익관계가 있고 어떤 교환옵션이 있는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앞으로 어려운 협상과정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잘해줄 것이라 믿고, 국민들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미국은 지금 긴급수입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연장 등을 갖고 고강도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하는 이유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시작된 만큼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 협상안을 후퇴시켜 재협상을 했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익이 최우선이 되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통상 당국과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투명성 있게 진행하고, 이익 균형과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등에 따른 민관합동 현안 공유 및 대응전략 수립,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 등을 통해 통상 역량을 강화해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어제 발언 관련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연휴 민심을 전한다면서, 본인이 정치를 23년 했는데 취임 5개월 동안 이렇게 실정을 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23년 전까지는 생각할 것 없이, 지난 9년이 어떠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어땠었는지 한 번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5개월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추락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에 이미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취임 5개월 동안 줄곧 70% 안팎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와 기대가 여전하다. 홍준표 대표가 인식하는 민심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잘 아시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며 언급한 13가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원전 졸속 중단 관련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원전 재검토를 공약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하며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가 걱정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대책이다. 홍준표 대표도 대선 때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던 것을 또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의 비정상적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평화구걸로 북핵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이야말로 미국도 거부하는 위험한 행위다.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1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다섯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는 철 지난 색깔론과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되풀이하는 억지주장들이다. 기업들이 전부 해외탈출을 시도하고, 사회주의 배급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위병 언론노조를 동원해 방송장악을 꾀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 대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추경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막은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역시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법안과 예산 통과에 자유한국당도 협조해주길 바란다. 홍준표 대표께 당부한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몽니를 부리며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해 제1야당의 대표답게 품격 있는 비판과 국정에 대한 협력을 당부 드린다. 홍준표 대표의 정치 사찰 주장은 이미 팩트가 확인돼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 생략한다.

■ 이훈 원내부대표

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원전발전을 줄여서 한전에서 4,400여억원이 적자가 났다’는 보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한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서 말씀하셨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님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분석해보니 가동원전의 안전 점검을 위해 발전을 축소하는 영향은 한전의 상반기 전력구입 상승분 2조 4천억 원의 11.2%에 불과한 2,700억이었다. 이 금액은 원자력 전력 구입 축소량 8.14GWh를 연료비가 가장 비싼 LNG발전으로 대체했을 경우 원전 전력구입비와의 차익을 구해 산출한 것이다. 실제 한전의 상반기 전력구입비 상승의 주된 원인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발전연료 구입비 증가가 9천억 원이 넘는다. 39%의 영향이 있었다. 용량요금 인상요인 비용증가분이 7,300억 원이 넘고, 이것이 30%가 넘는다. 이밖에 전력구입량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권 보상비용 증가 등 나머지가 20% 될 것이다. 유가상승이 없고, 작년 10월 결정한 용량요금 인상이 없었다면 한전은 원전가동 축소에도 1조 2억 원대의 흑자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원전발전 축소로 인한 적자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가 모레부터 시작된다. 5월 11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개월이 지났으므로 새 정부의 정책과 방향, 신임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국감은 예산과 정책, 인사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국감자료와 수식들이 과거 정부의 예산과 정책통계로 가득차고 있는 이유가 그런 사정 때문이다. 5월 10일까지 과거 정부가 평균 40%에서 최고 69%까지 각 부처별로 2017년 예산을 이미 집행하였고, 신임 장관 이외에 각 부처 산하기관장, 유관기관 협회에는 아직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2017년 국감이라고 쓰고, 이전 정부의 실정국감이자 초당적인 민생과 안보 국감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 부실정책, 불량정책과 낭비예산, 허투루 쓴 예산에 대해서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한 인사, 그들이 알박기 한 산하기관 인사들의 문제, 사적이익을 추구한 부조리에 대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두고두고 과거의 잘못이 현재를 발목 잡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국감은 정권 출범 초에 가질 수 없었던 과거 정부로부터 새 정부로 인수인계 과정을 국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인수인계 국정감사 현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나라 곳간이 세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가장 목말라 하는 민생제일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를 바로 잡고, 현재를 바로 세워야 미래가 바로 보인다.

이번 추석 연휴를 봤더니 우리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힘입어, 여러 방송과 신문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한 이슈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 추석 연휴마저 제대로 다 쉬지 못하고,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국감 기간 동안에 매일 국감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과거 정부의 잘못은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고, 악의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국감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겠다. 국정감사 국민제보센터에 카톡을 포함해서 현재 546건의 제보와 제안이 접수되어 있다. 소관 상임위에 전달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제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지난 26일 육군 6사단에서 일어난 사격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군에서 당초 이야기 한 도비탄이 아닌 유탄으로 정정하여 결론 내렸다. 어느 시기에나 사건, 사고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해결방안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정권교체를 통해서 출범한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다. 과거와 같은 타성이나 안일함으로 꼬리 자르기 식 대응,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 내 임기동안에 문제가 붉어지지 않도록 막는 덮어주기 식 대응은 과거 방식이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에 부담을 안겨주는 어리석은 대처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발생하는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자세와 심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처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 드린다.

2017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