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1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미FTA 협정문 22조에 따르면 ‘한미양국 모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의 의사에만 입각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야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FTA 개정 협상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상대로 한 고도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제한적인 발언들에 대해 ‘말 바꾸기’, ‘국민 속이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국제통상의 게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공고해야 할 시기에, 동맹국인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전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에 앞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야당도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작년 9월 있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국방 전산망 해킹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하여 3,200여대의 컴퓨터가 공격을 당해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컸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태도라 할 것이다. 사건의 실체규명을 통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는커녕, 사건축소와 증거은폐, 시간 끌기로 일관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이 1년여 지난 시점에 우리 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 해킹 피해 규모가 2급~3급 국방 기밀을 포함하여 235기가바이트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의 내용이 들어있는 '작전계획 5015' 까지도 유출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어떤 비밀 문건이 유출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침해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서둘러 증거를 훼손하라”며 은폐했다고 한다. 당시 전문가들의 전수조사 요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핑계대기에 급급했다. 올해 5월 결과보고서에서도 피해 규모를 밝히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니 얼마나 한심한 처사인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군의 무책임한 대응은 시기를 떠나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기 군은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때마다 국가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그런 낡은 수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한시 바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 실체 파악의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수사당국이 범죄혐의 수사대상자의 통화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대표 수행비서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알려진 것을 두고 자신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정치보복대책특위까지 구성해서 출범한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적폐를 진상규명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또한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민주질서를 유린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함께 조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전형적인 낡은 물타기 수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당의 궁색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는 적폐청산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꺾을 수 없다. 한국당은 정쟁 만들기를 통한 적폐청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께서 한미FTA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겠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개정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을 “한미FTA 없다”로 둔갑하고 이를 근거로 말 바꾸기를 하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주장이다. 또한 2011년 비준 당시 독소 조항 개정 요구한 일을 잘 알면서 폐지를 주장했다고 호도하면서 정부여당을 비난하는데 참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이다.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국익 지키기 전략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과연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자 건설적 비판자 역할을 해야 될 야당이 취해야 할 자세인지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한다. 기왕에 협정 재개정 협상에 합의한 만큼, 우리 당은 그동안 변화된 통상환경에 걸맞게 한미FTA를 질적, 형식적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국익에 맞는 재개정 협상을 위해 당도 입장을 밝혀 나가겠으나 우선 3가지 협상지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런 점들에 대해 야당도 입장을 밝혀주시고 국익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간 토론을 제안 드린다.

첫째, 문재인표 통상정책에 걸맞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한미FTA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관점에서 대기업 수출 주도형 통상모델에 입각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침체된 내수경제,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인해 기존 통상모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민, 일자리와 소비자 후생에 입각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성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전환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기존 한미FTA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각종 중소기업 정책의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목표로 함께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협정상 우리 측의 이행이슈도 검토되어야 한다.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는 협정 비준 당시 양국이 서한 형태로 이행 약속을 했지만, 현재 미국 측의 소극적 태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악명 높은 미국 통상법에 따른 반덤핑, 세이프가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 피터슨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과 캐나다가 될 것이며, 한국의 수출 물량 43억 달러가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상 반덤핑 조항, 구체적으로 미국 측의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제도의 도입과 조사 중 우리 기업의 가격과 물량 합의 요청 시 조사 중지 제도를 협정문에 넣음으로써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을 억제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27건의 미국의 반덤핑 제소가 있었는데, 그 중 19건이 한미FTA 발효 뒤 제소됨으로서 오히려 더 늘어났다. 또한 현재까지 반덤핑 최종 판정 받은 13건 중 조사 중지 제도가 활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정부 자평과 달리 한미FTA는 미국의 반덤핑 남용에 어떤 견제장치도 되지 못 했다. 협정 발효 후 책임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반덤핑을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 했다. 이는 2011년 한미FTA 발효에 따른 여야정 합의문에 따른 약속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비준 당시 ISD 등을 문제 삼은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산업부에서도 한미FTA 협정문의 ISD가 남소방지, 투명성 제고, 해석의 명확화 등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미국 측과 4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미국은 비준 당시 성실한 협의 입장과 달리 우리 측의 보완 요구에 대해 재개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거절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올해 3월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협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협상 당국에게 말씀드린다. 누차 강조하지만, 양국의 이익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되,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이러한 기조를 분명히, 확실히 밝힌 만큼, 성공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야당 역시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통상당국이 국익수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통상전쟁의 최일선에 나설 장수들을 국감장에 불러 망신주고 윽박지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점차 심화되는 통상전쟁에서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야당의 애국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한중간 경제 협력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지난 2009년 처음 체결된 이래 양국의 통화 가치 안정과 외화 유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단 어제 자정을 기해 협정은 종료됐지만 양국 모두 협정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비록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난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5년 동안 한중 양국이 쌓아온 우정과 신뢰의 근간은 변할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자, 호혜적 이익을 공유해 온 양국 관계가 쉽게 흔들릴 수도, 흔들려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내 한국 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야 할 것이다. 외교 안보 문제는 외교 안보의 논리대로, 경제 이슈는 경제 논리대로 접근해서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돼 나가야 한다. “우정은 푸는 것이지 끊는 것이 아니다”는 말처럼 양국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시작으로 당면한 주요 현안들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김우남 최고위원

내년 제주도에서 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주도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적극 요청 드린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현역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만의 인구가 늘었고,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2개의 선거구에서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 2명 증원이라는 최종 권고안을 도에 확정해서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권고안 확정 6개월이 지나도록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이 문제는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지난 8월말 선거구획정위원 전원사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제주도당은 즉각 제주도당 상무위-운영위 긴급연석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의 정상화 촉구 등 제주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그 결과 도지사는 지난 9월 20일, 사퇴한 선거구획정위원의 복귀요청에 나선바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선거구획정위원의 복귀가 이루어져 제주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9월 23일에 제주도당 상무위원회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사태 파행이 원희룡 도정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제주도의원 2개의 선거구가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구 자연증가분에 따른 도의원 정수 2명은 자체로 정당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도의원 증원 대안은 제주도 선거획정위원회가 수차례의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그 사이에 도민 공감대도 많이 확보된 상태이고, 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이후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제주도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구 획정 대안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적극적인 당론채택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제주도당 차원에서 이미 9월 25일에 중앙당 차원의 당론채택을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는 국회의원 3석을 연 4대에 걸쳐 전부 우리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고, 도의회 제1당도 민주당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주도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왔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정감사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협받는 유례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과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정부 기능의 총체적 붕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이번 국정감사를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국감,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국감, 민생국감으로 설정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킬 외교안보역량을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보 위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역량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낮춰줘야 한다. 야당의 주장이라도 안보에 관한 것은 귀담아 들을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집권당의 책임이다. 안보 위기 앞에서는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 없이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불러온 국정농단 세력이 철저히 파괴해버린 국가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 정부, 국회, 검찰, 청와대의 참모, 언론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이게 나라냐’하는 분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다.

이번 국감은 여야의 정쟁을 넘어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국감이 돼야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한다. 그리고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 사실로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야 상대도 승복하고 국민도 수긍한다.

민생국감을 위해 국감 태도에 대해서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를 점검하는 것이다. 국회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힐난하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고압적으로 심문하듯 거만하게 호통을 치는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다. 또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감에서 기업인을 비롯한 민간인을 불러놓고 범죄인 대하듯 호통을 치는 모습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당이 안보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집권당의 품격과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2017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