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18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법부의 재판절차를 부정하며 민주주의 질서에 따르지 않겠다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00만 국민의 촛불’ 그리고 ‘국회의원 234명의 탄핵 찬성’,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80차례 진행된 공판의 의미’가 모두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에 불과했다고 한다.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로 읽혀지고 있지만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국정농단의 실체가 계속해서 커지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재판을 정쟁으로 전환시키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음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일체의 정치적 시비에 흔들림 없이 엄정한 재판 절차를 굳건히 진행시켜 나가는 사법부의 추상같은 모습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 보고 시점의 은폐 조작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제는 7시간 30분으로 늘어난 의문의 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의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30분의 흔적 조사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막았다는 증언이 나온다. 진실은 이렇게 결코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어제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시켰다. 박 전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국 정상의 방문이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1992년 방한 이후 25년만의 국빈방문이 될 것이다. ‘국빈 방문’은 가장 격식이 높은 의전이 행해지는 외빈 영접이다. 우리 정부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정세 속에서, 이번 방한이 한미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를 펼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중차대한 시기에 맞춰 나라에 큰 손님이 오는 기간인 만큼,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거국적이고 초당적인 협조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우리당 김해영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종료 직후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자리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심리전 개입 의혹을 부인해온 이 전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국정원과 군을 이용한 댓글 공작 사건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힘들고 어렵게 세우고 지켜냈던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개입 금지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원칙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훼손시킨 헌법유린, 민주질서 유린, 국기를 문란 시킨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기무사를 통한 정치공작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완벽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지금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의 5.18 사진전’이다. 1980년 광주 항쟁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에서는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나 죽어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만나면 그래도 어미가 내 새끼 역사 앞에 떳떳했고, 그 정신을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해놓고 왔다”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한 어머니의 절규가 가슴에 맺힌다. 22년 만에 DNA 검사로 찾은 아들의 모습이 뒤통수에 총탄이 관통하여 머리가 없는 사실에 실신하신 어머니가 오늘도 울부짖고 있다.

37년이 지났지만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가 아직까지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37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힌츠페터의 목숨을 건 고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화제를 모은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일본을 고발하고 있다. ‘위안부’라는 말보다 ‘성 노예’라는 말이 더 적절한 이 사건 역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드러난 역사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 두 역사적 사실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참혹한 역사는 반복된다. 또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만행이다. 전두환과 일본의 만행처럼 최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역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보복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있다. 드러나는 증거와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직 정치보복이라는 말로 진실을 호도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광주의 진실과 위안부의 진실, 세월호의 진실도 드러날 것이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인간적 태도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정치보복이라는 적반하장의 망발이 다시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철저하게 수사해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제는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역사가 될 시간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야 하고 불의한 가해자가 당당한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2017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