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2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신고리 5, 6호기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이제 잠시 후에 진행된다. 일부 한계점도 있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지난 3개월여 동안의 활동은,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간 주요한 국책사업 결정과정에서, 특히 전력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이 소외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정책 결정의 민주적 과정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번 공론조사가 사회적 갈등 사안을 해결하는 성숙한 모델이 되길 기대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정부여당은 존중하겠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정치권이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하겠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관례와 순리대로 이루어져서 MBC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김원배 이사 사의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추천인사인 유의선, 김원배 이사 후임 추천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확립된 관행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6대 3 추천 비율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미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사임을 표명한 방문진 이사의 자리는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구 정부여당이 추천한 자리에 새로운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것일 뿐이다. 이 자리에 추천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주장은 아직도 정부여당이 바뀐 줄 모르는 발언이다. 지난 6개월 전에 이미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 확립된 관례와 순리대로 이번 이사 추천이 이뤄져야 하며, MBC, KBS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 드린다.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등의 북한대사 추방,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 등 연이은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비롯해 지난 16일 EU 독자 대북 제재안에 이어, 오늘은 EU 정상들이 북핵 폐기 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폐기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고 각국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성명은 대북 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공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를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 해결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평화적 북핵 폐기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북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건한 양국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에 야당과 언론에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사회적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의 기본 추진방향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건비 등 직접보조금 지원은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한해서만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교육, 컨설팅, 금융 등 간접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경영공시확대, 사업보고서 제출, 합동 점검 등 관리강화를 통해 자생력 없는 기업이 정부지원금만으로 연명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숫자, 고용인원 등 통계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정부에 사회적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사회적 경제 유형의 기업 중에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자활기업과 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고, 부처 간 칸막이가 있다 보니 관련 통계도 부처별로 각각 따로 관리해 왔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체계적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정책 전달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정책의 통합지원책 구축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관련 3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다.

일부 야당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를 ‘생산성 낮은 일자리’, ‘최저임금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생산성 낮은 일자리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판이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상업적 목표보다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생산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 기업 3,000개 육성, 일자리 10만개 창출처럼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도하에 사회적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소셜벤처와 같은 청년창업 기반 조성 등 사회적 경제 인프라 확충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미국의 썬키스트(Sunkist),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FC Barcelona), 뉴질랜드의 제스프리(Zespri)처럼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서울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택시기사 월급이 일반택시보다 1.7배 더 높은 것처럼 사회적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자리 로드맵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비판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어제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은 말 그대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혁신창업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자본시장 혁신방안, 산업혁신전략 등 혁신 성장과 연계한 주요대책들은 앞으로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노동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바람에 갈등과 혼란만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위한 노동개혁은 노사정 간의 신뢰회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노사정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원내대표께서도 언급이 있으셨다. 공론화 결과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잠시 후 10시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이 발표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를 것이다.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을 지켜왔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모색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법을 시도하는 시간이었고,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론화위원회 결론 도출 과정만큼이나 향후 권고안 수용과정과 국민과의 약속이행 또한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약속과는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와는 별도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국감이 막말이나 창피주기식 윽박, 기관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조차 갖추지 않는데 대해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이 있은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산자위, 기재위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산자위 국감장에서의 모습은 어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로 올라왔고, 기재부 공무원이 자유한국당 보좌진에게 부적절하게 통화한 부분은 장관이 사과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국감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하게 과열되고 국회의원실과 피감기관 사이에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특히 어제 산자위에서는 강원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 출처를 오히려 따지는, 거명된 분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적반하장격으로 문제를 부각시키는 상황도 발생했다. 국회가 자칫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세로 국감에서 갑질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만큼은 국회가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품격을 지키는 국감이 되기를 제안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자진사퇴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후임 추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8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제 막 야당이 된 민주당 추천 몫 KBS 이사 3명을 사퇴시키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채웠다. 그런데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런 주장을 내놓으니 블랙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온갖 위법 행위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한국당이 이제 와서 이사 추천권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의 정도가 지나치다.

한국당 집권 시기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들을 내려 보내 유배지를 만들고 언론인들을 탄압했다. 시청률이 곤두박질쳤는데도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MBC만 본다’는 해괴한 논리로 경영진을 감싼 이사장과 이사들이 배후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바로 그 이사진을 선임하고 비호한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이사 추천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하산 사장을 지켜내겠다는 것은 KBS와 MBC를 공영방송이 아닌 자유한국당의 ‘당영방송’으로 영원히 쥐고 있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종신 추천권이라도 쥐고 있다는 말인가. 제멋대로 법규를 해석하고 과거에 저지른 악행은 나 몰라라 하는 그 뻔뻔함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어제 기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계류된 심의 안건이 방송 314건과 통신 13만 5,487건으로 그야말로 천문학적 수치에 달했다. 방송통신 심의가 마비된 상황임에도 한국당은 자신들이 방심위원 추천을 한 명 더 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방심위 구성이 너무 미뤄지고 있다. 국가의 정상적 공무를 방해하면서 한편으로 인사추천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인가? 국회를 공직 흥정의 시장통으로 전락시키는 한국당에 자성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