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축소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원전 안전 기준 강화 대책으로는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은 사실상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원전업계와 극소수 전문가에 의해 원전 관련 정보가 독점되어 왜곡되고 과장된 전력 수에 따른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었고, 검증받지 않은 ‘원전 안전론’이 원전 비리의 근본 원인이었다. 정부가 원전비리 척결과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를 천명한 것은 묻지마 원전 찬성론, 원전마피아의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일만 남아있다. 지난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재가동 후속조치를 확정하고, 단계적 원전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 방침을 발표한 만큼 정부여당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 등은 배제하고 매몰비용만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급급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선 당시 각 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했던 원전 축소 공약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공론화위 활동을 월권, 비전문가 운운하며 폄훼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공론화 과정의 의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에너지정책마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야 말로 여야 없이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야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명예마저 훼손하는 이 참담한 정치공세를 더 이상 중단하시기 바란다.

무엇보다 야당의 탈원전 반대는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려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야당의 원전산업 옹호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미 웨스팅하우스의 몰락이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던 일본의 간판급 기업인 도시바도 웨스팅하우스 손실 탓에 사실상 해체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전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에너지정책이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하셨다.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다.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어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다.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는 최종목표는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불공정으로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평생을 걸쳐 이룬 기술을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탈취당하고, 하도급 갑질이 만연한 시장질서에서 중소기업은 성장을 꿈꿀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에만 특혜를 주고 중소자영업자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수료를 물리는 불합리한 카드수수료는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경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한 고용 관행, 공공기관에서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28일이면 촛불시민혁명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장을 밝힌 촛불시민혁명의 밑바탕에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염원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민생적폐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117년 전 고종 황제가 독도의 관할권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명시한 날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야욕은 매우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13년째, 해마다 발행하는 일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에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미래세대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 생겨도, 절대 바뀔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2일 일본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 공명 연립정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아베 총리가 3선을 연임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처럼 그동안 아베 총리가 보여 온 왜곡된 역사관으로 인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염려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동북아 평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장기적인 외교 전략을 지혜롭게 수립해 나가기를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막내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독도경비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은 혁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일류기업은 표준을 만들고 이류기업은 브랜드, 삼류기업은 제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과거 VCR표준 경쟁과 최근 HDTV표준 경쟁 사례만 보더라도 표준을 만들어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은 늘 치열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표준은 시장의 생태계를 정하는 도구로써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표준을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표준화 되어 생태계 구조가 정해지면 후발주자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표준화는 4차산업혁명 시대 성공의 핵심요소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사람과 사물,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고, 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하는 것인데 사람, 기기, 시스템 간의 연결과 융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바로 표준이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미래자동차 등 새로운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표준은 필수요소이다. 스마트시티는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친환경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양한 인프라를 연결하려면 기술과 데이터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표준을 선점하면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수출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국가표준전략을 추진하겠다. 독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기업,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표준화체계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조정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체계로 혁신하겠다. 그리고 R&D와 표준화를 연결하는 표준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어렵게 R&D를 해서 좋은 기술을 만들더라도 국제표준이 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R&D부터 표준화와 시장진출까지 연계지원하고, 벤처중소기업 등 기업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표준화체계를 만들겠다.

정부는 어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등록신청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로운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무기계약, 비정규직 공무직이 순직 인정 및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처리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특조위 2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검토할 마음도 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께서는 당일 4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4.16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언급하셨다.

4.16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즉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에 따라 환노위 3/5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바 있다. 그 후 환노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다. 오는 11월 23일이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마냥 이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를 거부한다고 어깃장만 놓을 일이 아니라 협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이 법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서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법을 처리할 것을 요청 드린다.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특조위 1기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 드러난 세월호 최초 보고서 조작과 대통령훈령 조작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1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방해 지시 등에 대해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의 진실과 조속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서야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7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