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2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연인원 1천 7백만 국민이 장장 110여 일 동안 들었던 촛불이 켜진지 벌써 1년이 됐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단 한건의 불상사도 없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촛불집회에 참여하였고,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들을 감옥에 보내고, 압도적인 지지 속에 새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강렬한 열망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다.

촛불집회 1년이 지난 오늘, 국민이 밝혔던 촛불을 이제 정치권이 받아 안아야 했다. 지난 겨울 청와대로 향했던 촛불의 민심은 이제 여의도를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다시 한 번 촛불민심의 염원을 되새겨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된 정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결코 잊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야당 또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망각하지 말고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큰 길에 함께하길 바란다.

국민들의 마음의 촛불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촛불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구태의연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엄중한 안보상황은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정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는데 정치권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방송 정상화를 방송장악 음모라고 우기면서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고 있고, 이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방기, 국감 포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제1야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우려 속에 떠난 홍준표 대표의 방미 일정은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다. 홍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들 일색이다. 홍 대표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홍 대표는 미국의 조야에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친북좌파라 비난하였고, 더 나아가 ‘정부 대 정부의 협력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면 양국 정당과 정당, 의회와 의회가 소통하면서 새로운 한미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한미동맹을 의도적으로 깎아 내리는 발언이라 하겠다. 홍준표 대표가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중하게 여기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안보와 한미동맹을 당리당략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홍 대표의 빈 수레 방미 행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랜만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추미애 대표께서 오셔서 당이 꽉 찬 것 같다. 수고하셨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1년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에 맞서 국민들이 첫 촛불을 켠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23차례에 이르는 주말 촛불집회 기간 동안 전국 방방곳곳은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촛불과 함성으로 가득 찼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내일을 위해 세대와 지역, 성별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였다.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부패 권력을 단죄했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거듭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아직 촛불혁명의 마침표를 찍을 때도 아니고 찍을 수도 없다.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불공정, 불평등, 특권과 반칙을 종식시킬 것을 국민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불붙은 민주주의의 불꽃이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로 확산되도록 낡고 부패한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우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을 바탕으로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언론이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역시 바로 잡겠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서 국민의 빈지갑을 채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과 분배의 양 날개로 한국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겠다.

숙의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 나가겠다. 재조산하의 마음가짐으로 나라의 기본 틀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촛불혁명의 정신이 스며들도록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이러한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결 짓고 꽃 피우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다. 이제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국회의 막이 오른다. 이 자리를 빌려 낡고 불의한 권력을 국민과 함께 내몰았던 야당들에게 호소 드린다. 촛불혁명의 완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대통령과 정권을 바꾼 촛불정신을 되새겨서 내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 개혁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1년 전 국민이 광장에서 모은 힘을 이제 국회에서 협치의 문을 활짝 열고 힘을 모아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해 나가자.

자유한국당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핑계로 전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공영방송인 MBC의 방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방통위의 권한이다. 그 법에 따라 민주당도 관행상 여당 몫이었던 이사 추천을 내려놓은 것이다. 과거 일까지 생각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법과 당연한 상식에 따랐을 뿐인데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킨다는 말인가. 고대영, 김장겸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과 안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국정감사는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당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논리에도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국정감사를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의 기조를 유지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다.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도 모자라 보이콧 예고까지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어제 유남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부적격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가 무의미 하다는 어이없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한다.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부적격이 웬 말인가. 이게 회의 진행에 엄중한 의무가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할 소리인가. 엄연한 월권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국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정당은 국민의 보이콧을 걱정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 민생 국감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국감톡’을 오늘부로 마감한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셨다. 감사하다. 지난 25일까지 집계된 제보건수만 무려 1,123건에 해당한다. 소중한 의견과 제보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보 내용의 절반가량인 46.12%가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역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제일이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는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방식에 대한 제보는 국토위 민홍철 의원을 통해 국감에서 질의를 했고 11월중 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비에서 임의로 식비를 제출하는 관행에 대한 제보는 국방위 서영교 의원이 병무청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고 추가 제보 또한 다음 주 종합국감에서 추가 질의하기로 했다. 저도 한전 KPS 파견 근로자의 정보 차별에 대한 제보에 수정 요구를 했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당함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민생의 통로를 통해서 개선되고 시정돼서 여러분의 삶을 보다 낫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남은 국감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서 민생제일 국감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우남 최고위원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김경배씨의 단식과 여러 참여자의 농성이 18일째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어제는 촛불집회까지 열렸다. 매우 안타깝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제2공항 건설은 이제 막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2공항 입지 지역인 성산읍 마을 주민들은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도내 시민단체와 더불어 제2공항 건설 입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 내용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협의조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것과 입지 결정을 위한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용역의 부실성 문제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오히려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더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조속 추진을 건의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제주 제2공항 갈등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건 단식 농성으로 비화되는 실정이다.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제주도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크게 겪은 지역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이 대표적이다. 많은 도민들은 사안은 다르지만 강정마을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민들은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추가적인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절차적 정의를 시대정신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 하에서 더 이상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특히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 대통령 공약 이행에 나서야한다. 현재 국토부가 예정한대로 10월중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나선다면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회는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10월 중에 발표 예정인 기본계획 용역은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보류하고 제2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관한 검증,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이 피해를 입거나 주민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이를 통한 갈등 해결이 전제됐을 때 정상적이고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내 여러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교훈이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농성장에 내려가서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한다. 국민이 18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는가. 답은 현장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을 우선 이행하면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2017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