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30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날씨가 추워졌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란다. 지난 주말 49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시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원칙의 이행을 실무선에서 합의한 것이다.

전작권은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7년에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2020년 이후로 미뤄졌던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는 정권교체 이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한 신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재확인은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한미 군사 동맹의 공고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주권국가에 있어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작권의 보유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이 마치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외면하기만 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가 안보만큼은 당리당략적인 접근이 자제되기를 국민들도 바라고 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국정감사는 촛불이 정치권에 요구한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국감이다. 이번 촛불 1주년 집회에서도 국민들은 적폐청산의 길, 민생혁명의 길을 여야가 힘을 합쳐 이루어달라고 명령한 것이다. 1년 전에 타올랐던 촛불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면, 1주년을 맞은 촛불은 성숙한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내실 있게 국정감사를 잘 마무리 하고 개혁 입법과 민생 예산에까지 촛불의 정신과 염원을 새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이라느니, 방송 장악 음모라느니 이런 핑계로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것은 국정에 공동 책임을 지는 제1야당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국정감사를 이유 없이 보이콧하면서 당내 권력 투쟁에만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국정농단 세력을 향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눈이 이제는 국회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내 권력 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 일정에 즉각 복귀하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1주년 대회에 참석했다. 1년 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열망과 염원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힘을 얻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다. 오직 정의와 상식이 자리 잡고, 민생과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그 날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틀 남은 국정감사를 차질 없이 마치고, 공영방송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며,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길을 갔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MBC가 그동안 정상적인 방송일수가 없었던 이유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이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을 망친 주역들이 그동안 보여준 발언과 행태 역시 다르지 않음을 봐 왔다. 특히 고대영 사장의 경우, 국정원 개혁위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내부 문건까지 확보하는 등 전 정권의 언론장악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대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고, 새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의결 효력 정지 신청, 무효 확인 소장까지 제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묻겠다. 국감 보이콧까지 해가면서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정작 알고 계시는가? 언론 적폐세력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멋대로’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공영방송을 망쳐온 비상식적인 인사들을 옹호하기 위해 다른 야당마저 동의하지 않는 ‘나 홀로 국감 보이콧’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보이콧 될 것을 걱정하는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정쟁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 그래서 국정감사의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고, 국민 민생을 살리는 예산과 입법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그동안의 갑질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다. 가맹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혁안은 지난 7월 공정위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자정 노력을 약속한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해 매출액이 100조, 종사자 수만 1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한편으로는 강제성 없는 권고안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어 ‘알맹이 없는 면피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깊이 숙고해서 말 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주 공정위에 의하면 건국유업이 지난 2008년부터 약 8년간 대리점에게 재고 강매 등의 밀어내기 식 갑질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음에도 건국유업은 아무런 개선 없이 지금껏 막무가내 식 갑질 횡포를 계속해온 것이다. 배짱 갑질도 충격이지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심리가 우리 사회 갑의 전반에 너무 뿌리 깊게 박힌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갑질로 만든 불공정은 을의 눈물에 이어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해왔던 대로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갑질 근절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한 공정위도 오는 12월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정부여당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상생경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최순실 국정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혁명이 1년 되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분노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늘 그래왔듯이 지난 1년도 엄청난 위기와 위대한 성취가 교차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정치적 분열 속에 예상 밖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를 불러왔고,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난제들은 대한민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두 가지를 해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적폐청산과 재조산하이다. 수십 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난 1년 고군분투하는 동안 주변국들은 전열을 정비하고 국익을 맨 앞에 내세운 채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2기가 출범했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시진핑 체제와 마주 앉아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때 이익이 큰 관계다. 갈등이 커지면 손해도 커진다.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두 정부에서 일본, 중국과 악화된 관계를 회복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과거 정부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조그마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놓으면 안 될 것이다. 안보에 관한 한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물론 야당은 비판할 수도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보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은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은 순항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리더십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전쟁 같은 글로벌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덕분에 경제성장률도 기대 이상으로 호전되고 있다. 이럴 때 정치권은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실질적 위협은 외교, 안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기술과 경제가 가장 무서운 위협이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혁신 또 혁신하는 수밖에 없다.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에게 적폐청산과 같은 과거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재조산하의 미래 전쟁에서도 이길 의무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 우리는 실패할 자유가 없다. 게으를 권리도 없다. 민주당이 경제에서도 더 유능하고 외교, 안보에서도 더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다. 더욱이 이전 정권을 담당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 걱정은커녕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를 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위기를 극복할 책임과 의무는 민주당에 있다. 촛불혁명이 1년 되었고, 정부 출범이 6개월 지났다. 이제는 나라다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다.

2017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