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의 기대 속에 맞이한 올해 국정감사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정권의 민생파탄, 국기문란, 안보무능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 시대의 가치와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 안보의 국감 3대 기조를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국민의 직접 참여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정당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국감톡’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 비록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일부 차질도 있었지만, 당초 세운 목표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다.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뛰어준 의원님들과 보좌진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한다.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정감사 일정 마지막 날까지 노력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한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만큼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의 ‘3대 국감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민생제일주의를 맨 앞에 두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일자리, 소득안정, 가계비 안심, 국민건강, 생활안전 분야 등 3안(安) 민생국감을 이끌었다고 자평한다.

먼저, 질 좋은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의미를 강조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솜방망이 수준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농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과 밀접한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국익극대화와 이익균형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R&D 지원 내실화를 촉구했고, 방위사업청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촉구하고, 정규직 전환 기업의 세제혜택 미비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 중 하나였던 마필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시간제 경마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를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또한 확인했다. 먼저, 집값 급등세를 잡은 8.2부동산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친서민주거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켰다. 단통법 시행 3년을 평가하고, 고가단말기 및 고액요금제의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했다. 자사고의 사교육비 과다 지출 실태와 사교육비 유발 초등교과 간 불균형도 지적하였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방향 역시 제시하였다.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지키는 민생국감을 실시했다.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공무원 증원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안전교부세 안정적 투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열악한 택배기사,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과로사 산재입증 등 제도개선도 촉구하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외면을 지적했고, 생활화학물질 관리 강화, 미세먼지예보 정확도 향상대책, 석면 안전 강화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안전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원전 안정성 문제 지적에 집중해, 한빛원전 격납철판 부식과 이물질 발견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역할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살충제 계란 및 생리대 문제 대응의 문제점과 대책도 주문했다.

둘째, ‘적폐청산’ 국감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의 불공정과 죄상을 드러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단초를 마련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치의 실현은 반칙과 특권, 그리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제일주의를 가로막은 권력기관 적폐, 경제 부정의, 사회 불공정 등 3적 청산에 최선을 다했다. 우선, 국정농단의 뿌리인 국가기관의 불법적 정치개입과 언론탄압, 세월호 참사 진상은폐 등 실체를 확인하고 발본색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정치개입과 사이버사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정권에 비판적인 연예인, 유명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정치탄압, 심지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동원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권홍보용 공영방송장악, 언론자유탄압에 적극 협력한 현 경영진과 방문진의 부역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의 퇴진은 정상화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상황보고 및 대통령 훈령 조작은폐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진상규명은 물론 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경제 부정의의 진상과 해결의 실마리 역시 제시했다. 특히 금융위가 삼성 차명계좌 비자금 4조 5천억 원에 대해 특혜성 유권해석을 했다는 사실을 밝힌 점은 우리사회의 재벌특혜, 특권경제에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의 해묵은 약탈적 갑을관계를 거듭 재조명하고, 은행권과 카드사에 의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영업행태 또한 적발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케이뱅크의 인가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접근 역시 이뤄졌다. 취업과 교육부분의 사회적폐에 대한 과감한 고발 또한 이뤄졌다.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에 대한 권력형 채용비리의 실태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정부 측의 채용비리 근절책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당시 우격다짐으로 추진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밝혀냈고, 보수정권 10년 동안 구조화된 비리사학재단의 불법 행태 또한 적발하였다.

셋째, ‘안보우선’ 국감을 통해, 지난 정권의 무능, 무책임, 국민무시라는 ‘3무(無)’의 극치를 확인하고, 자주국방과 자주적 외교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은폐와 조작으로 일관했던 지난 정권의 안보무능, 무책임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국민적 반대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굴욕외교라는 오명까지 얻어가며 강행한 한일위안부 합의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물론, 국정원이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정보를 조작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악스런 행태이다.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아닌 정권 수호에만 눈이 멀어, 적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던 지난 정권의 외교안보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또한 적발했다. 특히 지난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을 당하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사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사실이 폭로됐다. 실전에서는 운용조차 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도 모자라, 적과 아군을 구분조차 못하는 피아식별장치까지 지난 정권의 추악한 방산비리의 실체를 드러냈다. 방산비리에 수 조원씩 날리면서도, 정작 전시에 앞장서 싸워야 하는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는 방치돼 왔던 것도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됐다. 정부여당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조속히 해결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여 일 동안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 하에 국정감사에 임했다.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시각이 기준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국감의 성과들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오는 3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입법국회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가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출발을 알렸다면 예산, 입법국회는 새 시대의 제도적 마중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폭넓고 담대한 연대와 협상으로 향후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2060년 국가채무가 3,400조 증가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을 반대하기 위해 또, 9월에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기 위해 재정전망을 왜곡하더니 이번에는 4대 재정사업이라며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재정전망을 왜곡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야당 의원이 제시한 조건과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자료를 몇몇 언론에 뿌리고 그 언론이 크게 보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 보도된 4대 재정사업이라는 것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정해졌을 뿐이다. 그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의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처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재정소요를 추계했다. 맞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은 인구변화, 경제성장률 등의 전제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하는 것은 특정 몇몇 사업의 재정소요 금액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현행 세입, 세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장기경제성장률 추세에 따른 미래재정을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인용된 보고서를 제대로 보면 예정처에서는 2016년 이후의 거시경제를 비롯한 인구 및 제도 등의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총수입을 제외한 총지출의 변화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국가채무 등의 주요지표들은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이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일 뿐이며, 국가재정전략 수립에도 아무 도움 안 되는 억지 비난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나가는 한편,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장기재정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며, ‘공영방송장악 및 북핵압박 유엔 결의안 기권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유엔 결의안 관련 기자회견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명분 없이 국감을 포기했었던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적반하장 격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L35호 결의안, L19호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L35호 ‘핵무기 전면철폐를 향한 공동행동 결의안’은 주요 내용이 일본인 피폭자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는 것으로, 결의안의 주 대상이 북한이 아니고 일본인 피해자이다. 결의안에 북핵 관련된 내용이 한 문단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참여했었으나, 일본의 피폭 피해만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문안이 추가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기권을 해왔다. 2차 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을 전쟁 피해국가로 포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기권 입장을 정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안보를 포기하고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 된다.

다음, L19호 ‘핵무기 금지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안’은 핵무기의 사용,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모든 핵군축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북핵 압박보다는 모든 핵무기를 당장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부가 반대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기권을 한 것이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L35호 결의안 기권을 누가 결정했는지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기권을 결정했다. 당시 결정배경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헛다리짚지 말고 박근혜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비판하기에 앞서, 전후 사정부터 제대로 확인하시길 바란다. 자신들이 여당시절에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는 까맣게 잊고, 현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안보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북핵 제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북핵 해결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거나 안보를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태년 의장께서 유엔 결의안 두 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첨언을 드리겠다. 제일 황당한 것은 모든 핵무기를 철폐하자는 유엔 결의안과 자유한국당의 전술핵재배치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하셔야 할 것이다. 본인들의 주장과 가장 배치된 주장을 터무니없이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놀랐다. 두 번째는 L35 즉 핵무기 철폐를 위한 공동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 측에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히로시마 원폭공원에 가면 한국인 희생자 기념탑이 조그맣게 있는데 한국인 희생자를 그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일본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한국인 희생자에 대해 이해하고 히로시마 원폭사태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유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 학습에 뜻이 없는 것 같다.

학습에 뜻이 없는 것은 홍종학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과 왜곡이 도를 지나친 것 같다. 다시 한 번 제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오랫동안 공정경제, 대기업 독과점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사회활동과 함께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활동해왔던 분이다. 경실련과 19대 국회 기재위에서 각종 특권, 반칙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며 을지로위원회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활동을 하신 분이다. 혁신경제에서도 경제학자로서의 소신과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다.

최근 이 분과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증여세 관련 부분이다.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국세청이 적극 권하고 장려하고 있는 분할증여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증여 방식을 Q&A 방식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증여를 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분할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제도 내에서의 합리적 절세방식이고, 국세청도 권하는 방식이다.

일부 야당이나 언론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에 상속증여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냈는데 왜 본인은 그렇게 했냐는 지적도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초슈퍼부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누구보다도 소위 버핏세라는 보유세를 포함해 상속증여세에 대해 가장 지지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홍종학 후보자는 증여에 있어서 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일관되게 상속증여세 인상을 주장해왔던 분이다. 그것을 누가 반대했는가? 누가 재벌과 기득권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왔는가? 바로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들이 반대해왔고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홍종학 후보자를 내로남불이라고 탓하기 전에 정 그렇다면 본인들이 지금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증여세를 인상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내로남불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홍종학 후보자의 증여세 문제는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본인이 증여세를 강조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고 아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이 책인데 도대체 이 책을 보고 서울대를 가라고 강조했다고 이해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 할 수 없다. 학습에 뜻이 없어서 책을 안 읽었거나, 책을 읽고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매우 꼬집고 있다.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연대, 고대를 가도 서울대를 못간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재수해서 서울대에 간 친구가 있었다. 과거 저보다 선배 세대에서 후기 제도가 있을 때 성균관대, 한양대를 가고도 재수, 3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왜 그랬는가?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울대가 주는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허위의식이 있다. 홍종학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 이야기이다. 가난한 사람이 성공한다, 과외 받지 않은 어려운 학생이 수석 합격한다, 여성이 사회 고위직 진출을 한다, 고졸학력으로 성공한 신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보편적 사례가 아니라 매우 특수한 사례인 것이다. 이 특수한 사례를 보편적 사례처럼 이야기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차별과 불공정, 특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허위의식이다. 홍종학 후보자의 이 책은 허위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화이트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 책에서 표기하고 있다. 서울대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독식구조를 깨자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실제로 ‘서울대 공화국’ 이야기가 나온다.

3년 후에 홍종학 후보자가 낸 책 ‘한국은 망한다’에서 분명히 언급한 것이 있다. 자기가 특별히 기여하지 않고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두 집단을 재벌과 서울대 공화국이라고 또 다시 직시한다.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서울대 출신을 후보자와 제가 비하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명문대 집착, 명문대 출신이 가지고 있는 특혜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 투명한 경쟁이 보장된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과 야당에 말씀드린다. 공부의 의지를 갖고 이 책을 보시거나 바르게 이해주셨으면 좋겠다.

■ 유동수 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증여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다. 증여와 관련해서는 증여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외할머니는 증여를 미루다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증여를 결심했다. 할머니는 유독 손녀를 예뻐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소득이 발생하는 상가 지분을 나눠준 것이다. 할머니가 상가 건물의 1/4 지분을 손녀에게 증여(2015년 11월 24일)하고 손녀는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엄마에게 2016년 2월에 1억 1천만 원을 빌리고, 2016년 4월에 나머지 절반을 빌려서 증여세를 완납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인 간의 채무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엄마가 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2억 2천만 원을 증여해서 이에 대한 또 다른 증여세를 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후보자는 증여를 받고 그 증여세마저 또 다른 증여를 받아서 내는 것보다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8억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그것으로 엄마에게 빌린 2억 2천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부분 변칙증여 대상인 가치가 폭등할 자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금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이고, 세무관서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은 차용계약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저 절세비책이나 탈세도 아닌 제대로 세금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 진다.

더욱이 이 같은 차용계약을 택한 것은 첫째, 공동소유한 부동산으로는 대출이 쉽지 않고 둘째, 미성년자에게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데다 셋째, 지속적인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불법이나 탈세는 전혀 없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의 할증 과세가 된다는 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때는 10억 정도의 상속 공제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금도 아닌 부동산을 부모도 아닌 할머니에게 증여받아 딸의 성실 납세, 즉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노력을 탈세나 탈법인양 보거나 싸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만약 형식적인 차용계약이 되어 세금문제가 있으려면 가짜계약으로 또 다른 증여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그것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는 시점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이기에 지금 판단은 성급한 것이다.

장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는 자질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 본질과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후보자를 흠집 내거나, 일방적인 정치공방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박용진 부대표

어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년 동안 거꾸로 서있었던 금융실명제가 드디어 바로 섰다. 저는 어제를 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이은 ‘제2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일’로 규정하고자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 재산으로 보아 이에 합당한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장 또한 “이건희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곧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잘못된 유권해석과 방조로 금융실명법을 유명무실제, 차명거래촉진제로 전락시켜 왔다. 이번 금융위의 태도 변화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고, 따라서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결코 저 혼자서 해낼 수 없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의 원내지도부가 팔 걷어 부치면서 나서 주셨고, 원칙을 세워 금융관료제를 압박해 준 덕분이다. 청와대도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 것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재벌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남은 과제가 있다. 첫째, 이건희 회장은 더 이상 세금 납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회장은 4조 4천억 원의 돈을 깡그리 찾아가면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세금은 내지 않았다. 국민과의 약속도 무시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위, 금감원의 대오각성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93년 이전의 20개 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징계를 피해 나갔던 176개의 계좌에 과징금 여부 확인 필요성과 과세 가능성이 역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허술한 처분과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해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제2의 삼성특검 실시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명계좌가 93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2000년 이후에 673개의 계좌가 개설됐다. 심지어 특검 전해인 2007년 40개의 계좌가 개설된 바도 있다. 87년에 사망한 이병철 전 회장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2007년에 계좌가 열리고 운영될 수 있었겠는가?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한 새로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금융실명법의 허점을 보완할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저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에 충실해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 우리당 기재위원 소속 의원님들과 협업해서 국세청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완벽한 징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하겠다. 금감원 전수조사 후 조준웅 삼성특검수사 결과의 신뢰성, 금융감독 당국 처분의 적절성을 분석해서 당에 보고하고, 제2의 삼성특검 등 향후 과제에 대해서 협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도 마찬가지다. 차명계좌를 탈세와 비자금 은닉 용도로 악용했다면 법에 의해 처벌 받아 마땅하다.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씻어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경제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계속 노력해 가겠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시정연설을 하게 된다. 이제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정직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야당은 정직하지 못한 주장을 대한민국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퍼트리고 있다. 어제 보도가 됐다. 우리 새 정부의 4대 국책사업이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참 황당한 자료가 나왔고, 국회의 이름으로 분석된 것으로 보도됐다. 새 정부와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했을 때 보수총액과 연금총액이 황당무계하게 370조에 이른다는 주장을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름으로 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몇 가지 지적하겠다.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2.58%이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3.73%로 설정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9급이나 7급 임용자가 5급까지 다 승진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생활현장직 공무원을 뽑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5급으로 퇴직하지 않는다. 2015년에는 28%만이 5급 공무원으로 퇴직했다. 2017년에는 28.2%다. 아주 과장된 반영치를 두고 계산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36년으로 일거해서 가정하고 분석했다. 2016년 공무원 퇴직자 38,398명 중에 30년 미만으로 퇴직한 재직자는 45.7%다. 55%만이 30년을 채우고 공무원을 퇴직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했다. 그래서 수익률에 비해서 받는 것을 상당히 줄였다. 더 내고 덜 받게 해서 국민연금수준에 못 미치는 보수율을 만들어냈다. 국민연금은 낸 것이 1이면 1.5를 받는데 공무원 연금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은 1을 내면 1.48을 받게 계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의 9급 임용자 첫 연금액을 이 자료에서는 180만원으로 가정했는데 당시 2015년 박근혜 정부 최종 연금 개혁발표금액은 134만원이다. 무려 34%를 올려서 자료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 자료가 국회의 이름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예산정책처에 물어봤다. 이 업무는 국회의 예산정책처 추계 세제분석실 업무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의원 한 사람이 자기 일만 생각해 가정치, 전망치를 주고 이에 따라 추계를 산출해 달라고 요청한다. 의원님이 준 가정치대로 작업하는 것이 이 추계 세제분석실의 업무이다. 의원의 요청과 예정처의 분석 자료는 사실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요청 의원만이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는 일방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은 자신의 가정치를 공개하지 않고, 달랑 입맛에 맞춰서 작성된 예산정책처의 자료만 언론에 보도한다. 그것도 자료를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은 이를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내용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정처는 사실 의원 한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춰 요구한 가정치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의원이 주문한 가중치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된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결과물인 경우가 빈번하다. 이 두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중간에 껴서 괴롭다”, “역적질하는 것 같다”, “이 제도 개선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예산정책의 추계 분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황당무계한 분석 자료가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정직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호소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매년 10억씩 모두 40억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 이헌수 전 실장이 전달자로 지목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긴급체포 됐다고 한다. 두 전직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이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 승인 아래 불법적 정치공작에 사용된 것이라면 국정농단사태에 또 다른 한 축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자금 사용처와 불법행위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당초 월요일에 있는 청와대 국정감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국회운영위원회 일반증인 채택시한이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커 결국 일반증인 참고인 채택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나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청와대의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한 분들이나 또는 문준용 대통령 아들, 노건우 전 대통령 고인의 아들, 문정인, 탁현민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증인들이었다. 또 국민의당은 한미 미사일 관련해서 유현민 과기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청와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구를 해왔다. 이것은 대정부질문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의혹들 때문에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김규하, 신인호, 이병기, 안종범, 김백준 총무비서관 같은 분들을 불러서 새로 밝혀진 사실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희로서는 이런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정농단과 새롭게 제기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2017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