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11월 예산과 입법국회가 시작됐다. 제 뒤에 백드롭도 바꿨다.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국회’라고 썼는데,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께서 ‘희망은 힘이 세다’라고 말씀하셨다. 희망은 힘이 세다.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고 있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들에게 힘이 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 수단은 따뜻한 예산, 든든한 입법으로, 국회가 11월에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백드롭을 만들었다.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핵심 국정기조인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사람중심 경제의 비전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제시했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짙게 배어있는 연설이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만큼, 이제 우리 국회가 정부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의 새 길을 내야 할 때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의 물음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과 입법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국회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정기국회의 금쪽같은 시간이 40일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 국회가 속도를 내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과 안보를 챙기고 국가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 예산국회를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종합처방 국회’로 명명한다. 예산이 정부의 정책방향이자 지향하는 가치라면, 입법은 불평등과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부정부패로부터 국가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시대적, 사회적 소명이다. 국민을 위한 소명이 여당과 야당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내용과 과정에 있어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된 국민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국민 주권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러한 국민 참여 개헌을 바탕으로 기본권 신장과 지방자치, 분권, 불평등 해소와 같은 시대정신을 포괄한다면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은 완결될 것이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국회가 책임지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야당께 드린다.

입법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큰 그림을 통해 봐야 한다. 각 당이 법안에 대해 다른 그림 찾기 하듯 차이점에 매달리기보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국민의 뜻을 찾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지혜를 모은다면 여야가 상생하고, 민의가 수렴되는 입법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각 당의 중점법안에 대해서도 대승적인 자세로 입법 처리에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대선 공통공약 입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여야가 서로 약속한 사안이다.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공약 62건 신속처리를 합의했고, 그에 따라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관련 실무회의를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달 30일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를 확인했다, 각 당 정책위 라인을 총가동하여 공통입법을 포함한 각 당의 관심법안 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속히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통공약 입법화를 서둘러 이번 정기국회가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희망도 드리고, 여야 협치의 새로운 길도 동시에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안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일부 경제지표들이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가 민생경제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2018년 예산안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기도 하다. 우리 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사람중심, 민생우선, 여야상생의 3대 기조를 통해 예산국회에 임할 것이다.

첫째, 사람중심의 예산국회를 실현해 나가겠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사람중심 지속경제의 실현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가처분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이 확립되리라 기대한다. 우리 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성 예산삭감 시도에 맞서, 일자리와 가계소득 예산을 잘 설득하고 반드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둘째, 민생우선의 예산국회를 달성하겠다. 이번 예산 가운데 약 35%가 보건, 복지, 공공질서, 안전 부분에 투입됐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조정하되, 누락된 부분들은 없는지 촘촘히 챙기겠다. 2018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예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 사회복지망 구축, 안전, 안보예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셋째, 여야상생의 예산국회를 구현하겠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여야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 여야상생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에게 당부 말씀을 드린다. 국민 혈세로 마련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민생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건설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한다. 여당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

이번 입법, 예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결코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과 개혁의 새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 역시 민심에 귀 기울여, 생산적 국회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정기국회가 새로운 미래의 출발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상생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안봉근, 이재만 등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이 상납 받고, 조윤선, 현기환 등이 나눠가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국민들의 재산이다. 국민의 삶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사고, 용돈으로 나눠 쓰면서 호가호위 했던 이들, 전부 단죄되어야 한다. 나라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이런 자들을 단죄하고, 그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적폐청산의 이유이고,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대책 가운데 첫 번째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혁신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 부활,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오늘 정부의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혁신성장 전략이 벤처창업만을 지원한다거나, AI, 빅데이터 등 몇몇 첨단 기술과 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경제 전반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혁신성장의 전략적 목표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서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양 기업은 있어도 사양 산업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섬유산업, 의류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본의 의류업체 유니클로는 발열섬유를 활용하는 등 생산, 유통에서의 꾸준한 혁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유니클로의 회장은 현재 일본 최고의 부자이다. 사양산업과 첨단산업, 저부가가치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센서산업, 덴마크는 목재산업 등 각국의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국가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농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과, 1인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에서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혁신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들의 공통점은 경제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혁신전략을 추진하며,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육성 정책을 통해, IMF위기로 침체되었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성장,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중 관계 복원은 재계엔 봄날을, 외교안보 및 북핵문제엔 훈풍을 불어넣어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사드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점과 화장품, 식품업계, 관광업계 등이 거는 기대는 남다를 것이다.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는 동북아 평화구축의 전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자, 한중 관계 복원을 넘어 새로운 상생과 조화를 찾아가는 진일보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에서 이번 합의를 두고 굴욕외교,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라며 정략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미 국무부에서도 한중 관계정상화에 대해 환영성명을 낸 만큼, 야당도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관계개선관련 양국 간 협의결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3% 인하되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생활물가 안정대책 중 하나로 포함되었던 방안을 이행한 것이다. 전국 1,420만 가구의 겨울철 월평균 요금이 월 7,500원 정도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0.16%p, 생산자물가는 0.2%p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변동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가보다 요금을 낮게 받아서, 2013년부터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비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가스요금 조정은 동절기를 앞두고 큰 폭의 요금 인하를 실시하였다는 점, 지난 10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가스요금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스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의 생활비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10월 국감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는 국회활동이었다면, 11월과 12월은 예산과 법안심의로 내년도 나라살림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다. 어제 대통령의 예산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29조 예산국회가 시작됐다. 각 상임위별로 14일 오전까지 심사를 마치고 15일 오후부터는 예결위 소위에서 본격 심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부처 30% 예산 일괄삭감과 신규사업 전액삭감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려는 무리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일괄감액과 전액삭감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심사하자는 것은 새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게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예산을 깎아놓고 본인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키려는 의도라면, 이것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국회가 벗어나야 할 적폐중에 적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은 보이콧, 인사청문회는 거부, 예산안은 방해만 외치는 청개구리식 대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경제성장에 코스피 2,556 최고 신기록 경신, 한중관계 개선 등 호재를 만났을 때 입법과 예산으로 날개를 달아야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승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국회 계류중인 법안은 약 7,500개이다. 각 상임위별로 심사율과 통과율을 높여서 11월 23일 본회의에서는 많은 민생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국회의장도 적극적인 법안 처리를 요청했고 그 처리성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상임위와 의원들이 합격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국회에 매진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권의 복잡한 당내 사정과 이합집산이 예산처리와 법안 통과를 발목 잡거나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회 일정에만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 세력은 나라 곳간과 자기주머니의 구분 없이 국고를 사금고처럼 사용한 흔적이 매일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10억씩 모두 40억 이상의 특수 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았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돈이 개인의 재산축적이나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최순실에게 전달돼 의상실 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검찰수사로 규명되어야 한다. 국정원 자금으로 지난 총선당시 새누리당 진박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여론조사비용으로 5억 원이나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사용해야 할 돈을 특정 정당 선거활동에 활용했다하니 이것은 나라안보는 뒷전이고 오직 친박 당선만을 획책한 엉터리보수, 영혼 없는 보수의 민낯 아니겠는가. 앞에서는 안보를 떠들고 뒤에서는 안보 예산을 털어 쓰고 있었다니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자금사용처와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강조해서 다시 반복해 드리려고 한다. 보도가 안돼서 절박하게 호소 드린다. 꼭 추가취재 해서 이에 따른 진실을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름으로 잘못 보도된 황당추계, 국민부담 장기 황당추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기억에도 생생하다.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면 370조 된다는 추계가 예산정책처 이름으로 보도됐다. 사실은 황당추계이다. 여기에 기준치가 된 가정치는 잘못된 가정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첫째, 이분들이 퇴직할 때 다 5급까지 진급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다. 그런데 2017년에 퇴직하신 분들 28%밖에는 5급까지 승진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정부가 생활필수 현장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한다. 이분들이 물론 5급까지 갈수는 있지만 전원이 5급까지는 못 간다. 또 재직기간을 30년으로 가정치를 두고 이 계산을 했다. 그런데 2016년 퇴직자 38,398명 중 30년을 재직한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잘못된 가정치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린다. 이렇게 산출된 황당한 추계이다.

그러면 왜 이런 황당한 추계가 작성되고 예산정책처의 이름, 국회의 이름으로 보도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다. 현재 예산정책처는 조사, 분석등의 요구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분석을 의뢰하면 그대로 규정에 맞춰 분석을 한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은 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가정치 또는 전망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추계를 산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0년 다 재직한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황당 추계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의장께 이것을 바로잡아달라고 공문으로 개선안을 만들어 달라고 접수를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칫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황당한 추계자료가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공개되고 보도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적 혼란방지, 국회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예산정책처 추계분석 업무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 촉구 드린다.

■ 윤관석 정개특위 간사

이제 예산과 입법이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집중할 시기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연설에서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정개특위는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구성을 완료하고 중앙선관위와 개헌특위의 자문위의 보고, 전체회의 또 1, 2소위에서 이미 상정된 약 140여개의 관련법안 심사에 들어가 10여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있다. 이제 국감도 거의 종료되는 시기인 만큼 다음 주에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남은 시기 연말까지의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정잼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각 소위에서의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개편 방향에 대해 각 당과 집단, 논의주체 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바람직한 시대적 개편방안은 이미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첫 번째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이다. 핵심은 정당의 득표수와 국회의석수간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보고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잘 나와 있다. 아울러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향후 중대선거구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의 검토사항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이런 공감대에 기초해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적극적인 정당, 집중 논의가 가능한 야당 간 협치의 고리로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시민사회도 정치개혁,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실천에 이미 기구를 발족하고 다양한 행동에 돌입했다. 따뜻한 예산, 든든한 입법,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국회에 더해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국민의 뜻과 촛불민심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플랜카드를 걸었다. 이런 일은 사상초유의 일이었던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마치 북한 조선노동당 당원대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말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제가 그제 정책위의장님과 몇 번 강조했던 것이 본인들이 플랜카드 걸었던 내용 중에 특히 핵무기 관련 UN 결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기권한 것을 비판했는데 그때 학습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는데 철회하겠다. 학습능력이 없는 것 같다.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L35 핵무기 전면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은 일본의 전범국가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국가라는 인식을 불상시켜서 아베총리가 소위 보통국가, 군대를 갖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베총리의 평안법 개정과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찬성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찬성하신다면 당명을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일본당을 바꾸셔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L19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의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지지한다면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바꾸신 것인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전략자산, 예를 들면 핵 항모, 핵 잠수함, 핵 전략폭격기 등에 한국 내 전개를 반대하는 것인지, 전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핵우산 전체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핵 전략자산 제공과 핵우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셔야 한다. 다시 말씀 드리겠다. 학습의지가 없는 것인지, 학습능력이 없는 것인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기권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까마귀 고기를 드신 것도 아니고 자꾸 잊어버리신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다시 말씀 드리겠다. 홍종학 후보자는 다시 이야기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벤처혁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가장 적임자다.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증여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절세관련 가이드북이 있다. 국세청이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것을 홍보하는 내용은 두 가지 입장이다. 하나는 탈세나 탈루보다는 가급적 세금을 내라는 것이 성실납세라는 차원에서 절세를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일반인들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회계사나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절세방법을 잘 모른다. 사실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 고의든, 의도하지 않든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었던 것이다. 홍종학 후보자의 증여세와 관련된 납부는 이 책 내용대로 있었고, 관련된 회계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서 이루어 졌던 내용이다. 실제로 홍종학 후보자가 37억 5,216만원을 증여받았는데 낸 세금이 11억 1,579만원을 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사실상 삼성의 기업 소위 후계자로서 지명됐던 이재용 부회장이 낸 세금은 단 16억에 불과하다. 당시 비상장주식을 편법인 60억으로 계산해서 16억만 냈지만 실제로 이 평가액은 무려 최소 4조원 이상이 되는 재산을 받은 것이다. 그때 낸 증여세가 16억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또 하나 희망을 봤다. 많은 언론들과 모든 야당들이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봤다. 차제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 형태로 증여상속세를 정상화해서 잘못된 부의 대물림은 바로잡고, 일종의 부자증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뜻을 모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추가적으로 야당의 공세가 많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고 싶다. 유승민 대표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딸의 거액 예금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부로부터 자신이 물려받은 것을 차명으로 딸에게 줬다고 해서 나중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사실상 이것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계속 은폐됐었을 내용이다. 이런 경우는 성실납부세가 아닌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께서도 고3 때 삼촌과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으신 적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제가 알기에 안철수 후보자는 강남구 역삼동의 럭키아파트 어머니집에 전세를 들었는데 만약 전세계약서를 안 썼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관련된 혜택만큼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도 전세계약을 맺어야 한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A와 B의 관계에 불과하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모님 전세자금 한다고 돈을 빌려드렸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전세자금 빌려드리고 저는 채무채권을 썼다. 이자를 안 받았다고,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저희 어머니께 물렸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가족 간에도 꼭 계약서를 쓰고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세무당국이 권유하는 방식이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책 등으로 갑의 횡포를 막아내는 데 앞장 선 경제민주화 전도사였다. 국가발주사업의 중견중소기업 사업처 및 기회 확대, 면세점 중소기업 진출,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의 연대보증 요구 금지, 개인사업자 세액 공지 확대 등 재벌로부터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분이다. 저는 이 분이야말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으면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을 하셨다. MBC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대중들에게 경제문제에 대해서 친숙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4번으로,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다. 이후 4년간 최우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 왔고, 어느 누구보다 경제민주화에 앞장섰다. 지난 4년간 홍종학 후보자가 5개 국회특위, 8개 당특위, 6개 TF활동 등을 통해 당에 헌신하였으며, 정책 전문가로서 일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우리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당내 정책통으로써 누구보다 역량을 발휘했었고,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젊은 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신 분이다. 홍종학 후보자는 새롭게 창설하는 중소대기업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적임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묻지마 식 의혹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고 싶다.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비판도 있겠지만 과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례와 같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기득권 차원에서의 조직적 반대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고 있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현수막을 세 개나 몰래 반입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 들고 시위를 하는 장면이 국민 앞에 연출됐다. 낯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결코 하나의 해프닝으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사무처에 반입 경위에 대해 확인요청을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누가 어떻게 반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국회사무처에 CCTV를 통해 반입 경위, 누가 꺼내고 펼쳐 들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 엄연히 국회법과 규정에는 회의장에서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서 노트북에 자기주장을 담는 피켓 구호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묵인되어 왔던 것도 있었지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중에 현수막을 펼쳐든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께서 엄중하게 경고해야 할 문제이고, 국회윤리특위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국회사무처에 요청했다. 우리당은 어제 현수막을 불법으로 반입하고 펼쳐든 의원들을 확인 요청을 했고, 확인이 되면 국회윤리위 제소도 검토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안봉근, 이재만에 대해 말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용돈으로 나눠 쓴 것인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 불법에 대해서 분명히 단죄해야할 것이다.

2017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