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마치고 어제 출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근거 없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필요한 문제제기였다는 것도 더욱 굳건해진 한미동맹으로 증명됐다. 통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또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양국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진 점은 향후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7박 8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다.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외교 지평 또한 넓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는 11일 예정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대 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반도 위기 해소와 역내 긴장 완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하겠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15개 정치공작 사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그런데 핵심 관련자들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 데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시는 것처럼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청와대 상납과 정치개입 등 정보기관을 권력 사유물로 전락시킨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남 전 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였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최소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성실하게 수사 받겠다는 남 전 원정의 모습을 기대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한 것이다.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를 뇌물로 상납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어떻게 애국이고, 나라를 위한 희생이란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 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십시오.

검찰에 의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실장은 어떻습니까. 자국민을 적으로 취급하며 불법사찰하고 여론 공작에 나선 사이버사 운용을 “본연의 업무수행에 충실했다”는 망언을 통해 책임회피에 나섰다. 김 전 실장은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공작 말고도, 방산비리, 국회 위증,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등 각종 국정농단 범죄 의혹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중차대한 범죄들과 연관된 인사들이, 이처럼 하나같이 지록위마의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관용과 용서는 사치임이 거듭 확인됐다. 다시는 파렴치한 정치공작과 범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관진 전 실장 사이버사 활동 내역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밝혀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은 11월 9일,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를 따서 정한 55주년 소방의 날이다. 우리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119, 바로 소방관이다. 다른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지 않고 재난현장에 뛰어드는 분들 또한 소방관이다. 소방관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현실은 참으로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불과 얼마 전인 지난 9월, 강릉 석란정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관을 기억한다. 지난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만 51명, 현장에서 부상당한 소방관은 무려 3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어디 이뿐인가. 부상당한 소방관 10명 중 8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재난 현장 속에서 소방관들을 지켜줄 장비 또한 노후화되고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는 누가 죽어야 관심 받는 분야’라는 어느 소방관의 자조 섞인 말은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희생은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 인력은 법적 기준 대비 무려 1만 9천명이 부족하며, 그 결과 소방관 한 명이 책임져야 할 국민은 1천 5백명에 이른다고 한다. 소방관이 최소한 기본적인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방치해온 국가는 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 소방관들의 희생을 막고 안전지대 안에 머물게 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명, 안전 예산 편성 기조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것이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직 전환과 복합치유센터 설립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관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현장 공무원 증원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더 이상 소방관들만의 희생에 의지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국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은 장기전망이라는 이름에 허망한 숫자 장난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예산안과 관련하여, 일부 야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해당 사업예산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재원대책과 국가채무라는 핑계를 대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막상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궁색하기 그지없다.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도, 소방관이나 경찰 충원 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못하면서, 한편에서는 공무원 증원은 돈이 많이 든다며 초장기 재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재원문제 때문에 소방관을 더 뽑지 말자는 주장이라면, 당당하게 소방관 증원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길 바란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지난 대선 모든 정당의 공통공약이었는데, 이제 와서 재원대책 때문에 못 하겠다면, 대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있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1.5%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작년 합계출산율 1.17명은 세계 최하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을 두 축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있다. 대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기 바란다. 지난 9년간 줄푸세와 대기업 편의봐주기 정책의 결과가 무엇인가. 심지어 일각에서는 ‘2050년 혹은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 이라며, 주요 사업비용을 과장하고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2050년 혹은 2060년까지의 누적비용을 단순 합산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과 같이 한시적인 사업을 수십 년간 지속할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2060년 국가채무가 1경 5,500조원이란 추계는 이미 발표된 2018년도 예산안조차 반영이 안 된 것이라 당장 내년의 국가채무 규모가 35조원이나 과다 예측됐다. 이것을 갖고 4~50년 후의 전망을 말하는 것은 너무 허망하고 틀린 얘기이다.

문재인 케어 관련,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재정추계는 매우 복잡하고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 내용을 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 맥락이었는데 앞뒤를 다 잘라내고“재원방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반대를 위해서 오로지 숫자 부풀리기, 국민의 공포심 조장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케인즈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의 의미는 당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장기‘라는 관점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대공황당시 케인즈는 유효수요이론에 기반한 단기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고전학파가 비판하자 “장기분석은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대응했다. 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저출산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급한 현실은 도외시하고, 최악의 가정을 바탕으로 4, 50년 뒤의 일을 걱정하자고 한다. 이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걱정하는 청년들한테, 50년 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라는 한가한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일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업반대의 주요논거가 될 수는 없다. 단기가 없으면 장기는 더욱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몇 십 년 치를 모아 수백조, 수천조원이라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도 허망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예산규모가 내년에 429조원이다. 그런데 10년 전인 2008년에는 256조원이었고, 20년 전인 1998년에는 70조원, 30년 전인 1988년에는 17조원, 40년 전인 1978년에는 3조 5천억원, 50년 전인 1968년에는 2200억 원이었다. 5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50년 전의 과거를 참고해보기 바란다.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재정규모는 2,000배나 커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초장기 예측이라는 것은 허망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앞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 경제성장률은 어찌될지, 물가가 어찌될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 4, 50년간 무조건 지속된다는 것도 과장된 예측이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이의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일부 야당은 허망한 숫자놀음을 중단하고, 사업의 본질을 놓고 토론해 주기 바란다. 정중히 요청한다. 지금 시대의 우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합리성에 근거한 생산적 토론을 기대한다.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길 바란다. 행여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 반영하겠다.

지난 5월 9일 대선 직후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출범 6개월을 맞이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조각이다. 사람중심경제 실현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위해 아주 중요한 조각이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50만 중소기업과 700만의 소상공인,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로 더 이상 비워둘 수 없고 하루 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야당은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 홍종학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에 초점을 두고 검증해주기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 하루 속히 결정되고 문재인 정부 내각이 완성되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다. 어제 유남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법사위에서 마무리됐다. 오늘 법사위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도 큰 문제가 없는 후보라고 인정한 만큼 오늘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를 희망한다. 내일은 홍종학 중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 그동안 언론과 야당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선입견과 편견 없이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인 만큼 실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검증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국회가 조속히 끼워줄 것을 요망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청특위가 구성을 마무리한다. 우리당에서 진영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다. 중진으로서의 중량감과 경륜, 합리적 성품과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이다. 간사는 재선 의원 중에서 한정애 의원, 위원으로는 강병원, 김해영, 박주민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진성 후보자 인청이 헌재소장의 오랜 공백 기간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만큼 24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와 내실 있는 인청을 기대한다.

24일 본회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16년도 결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예산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24일 본회의에서는 결산안 처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구한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11월 6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113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전 중에 수석 회동을 통해 최종 정리가 되면 비상설특별위원회 4개를 구성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결과는 오전 중 수석 회동의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민주당에서 2개, 자유한국당에서 1개, 국민의당에서 1개를 추가 내지 신설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석 회동에서는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온, 11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되어있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문제,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돼있는 34건의 법안 처리 문제, 개헌과 선거 제도에 관련된 3+3+3 논의 기구 가동의 문제,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다스는 누구 것인지 더불어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 회의에서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고민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바로 내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불 보듯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효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되는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일정 동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결과에 대한 지점으로 나온 것을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상당부분 커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야 간에 그다지 큰 문제를 삼지 않고 꼭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원해줬듯이 이번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야가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30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한다. 아파트 청소?경비의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거의 직결돼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청소?경비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그간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두루누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 역시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이 오히려 증액을 하거나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매번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논의가 있어왔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폭적인 확대가 있는 만큼 여야 간에 서로 진솔하게 논의를 해서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하에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의원의 말씀처럼 고용안정기금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야당에서 3조 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된 고용안정기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데 중소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의 도산과 폐업, 현장에서의 해고를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함께 고민해야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 무조건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야당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외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 대리점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단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10대 과제를 포함해 세심하게 중소자영업자 및 영세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당정이 함께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2017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