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1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어제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서로 협력하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바야흐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간 협조체제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되었다 하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2020년까지 ASEAN과의 교역규모를 중국 수준인 2천억 달러까지 확대시켜 한반도 주변 4강 국가 수준으로 ASEAN과의 전략적 중요성을 격상시키겠다는 ‘新남방정책’을 선언하였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었던 우리 외교통상 정책의 지평을 ASEAN에 까지 넓히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균형외교의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하고, 또 한편으로 대륙의 길을 개척하는 북방정책에 이은 신남방정책의 전방위적 구사를 통해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경제를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을 인정하는 진술이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국방부의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 문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 의해 그런 사실이 인정된 것은 이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군이 국가예산을 투입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국민 여론을 거짓으로 조작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사건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음에도 그 실체가 규명되지 못했으나,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욕과 탐욕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친 분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염치조차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솔직하게 고해성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최근 검찰 일부에서 국민적 염원인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기류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전할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하는 조직이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대장정에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는 설 곳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국민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통령과 그 세력들을 파면시켰고 지금도 압도적인 지지로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어떠한 저항이나 반발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이 가짜 책상, 가짜 서류로 위장하고 진실을 엄호하는 공범이 됐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2차 국정농단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등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제1차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로 인한 박근혜 정부는 제2차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것이다. 만약 당시 검찰이 가짜 책상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위장하고 진실을 엄폐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의 제2차 국정농단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 조직적 저항을 한다는 것은 미래로 가려는 국민의 희망과 염원에 맞서는 일이고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적폐청산은 어느 특정세력을 겨냥한 손보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불법과 탈법을 바로 잡아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어려운 과정이다. 우리는 오늘도 나날이 새로운 역사를 써야하는 것이다. 검찰과 수사팀은 일체의 흔들림 없이, 국민을 믿고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요한 외교주간에 기분 좋은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 그야말로 코리아 익스프레스의 새 흐름을 만들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협력이 주변 4대국을 넘어서 넓고 깊게 다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新남방정책’을 통해 ASEAN국가와의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협력의 수준도 4강만큼 격상시킬 것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와 19억 달러에 달하는 교통, 주택, 수자원을 비롯한 포괄적 인프라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외교다변화, 시장다변화를 실천하고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자평한다. 단순히 이분법적 이데올로기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지도 관점에서 한반도를 접근한다면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안보, 경제적 위기도 이해되고 약점도 강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 주말에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종횡무진 외교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오늘 개막되는 APEC정상회의를 포함해서 남은 순방 일정을 철저히 준비해서 대한민국 외교 능력을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려주기 바란다.

2018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인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응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편성하는 것을 어제 정부가 발표했다. 아시는 것처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년도 노동자의 적정 최저임금을 오랜 숙의를 거쳐 이해 당사자 간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야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준다고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은 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안정 자금 3조원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다. 야당이 꼭 알아야할 것은 최저임금은 정부결정이 아니다. 노사합의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마음대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야당의 주장대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깎으면 최저임금은 오르고, 부작용 해소 대책이 사라지면서 야당 스스로 우리의 이런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쌍둥이처럼 함께 어울려야 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깎는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야당이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은 야당이 더 환영해야 할 일이다. 여당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설계와 계획을 꼼꼼히 살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든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야당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어제 법사위에서 채택됐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결원사태가 드디어 해소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으로 다행이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에 협조해주신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9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와 국민기본권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다.

오늘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우리 경제를 혁신과 창업이 주도하는 미래형 산업 구조로 탈바꿈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다.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개혁성이 요청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홍종학 후보자야말로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어울리는 안성맞춤형 인사라 생각한다. 첫째, 홍 후보자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꾸준히 재벌중심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구와 활동을 해왔던 분이다. 둘째, 국회의원으로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모두 4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할 정도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 셋째, 우리당 을지로위원회로 핵심위원으로 의정활동 내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와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온 분이다. 이런 이력이야 말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당해야 하는 산업계에 만연한 고질적 갑을관계를 개선하고 혁신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홍 후보자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홍 후보자의 증여 및 납세관련 의혹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해와 더불어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저촉될 것이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 의견의지만, 한편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홍 후보자가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충분히 소명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야당도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심에 놓고 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구성이 하루속히 완료돼서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

■ 박남춘 최고위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엄청난 헌법 유린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왔다. 그런데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남지역 출신 배제를 지시한 점과 사이버사 활동 내역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과 연루된 정황이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국민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 호남 출신은 남의 나라 사람이었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지역에 따라 편 가르기 하고,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주는 등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자행했다.

같은 시기인 2008년 7월부터 3년 간 이명박 정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도 정치권, 시민단체, 문화계, 금융계 인사 등 사회 각계를 망라해 민간인을 사찰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부기관에 의해 집요하고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 정권의 일이라고 해서 적당히 눈감아주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이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지난 과오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 박범계 최고위원

추미애 대표님의 언급에 이어서 말씀드린다. 적폐청산 수사 흔들기가 도가 지나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한 적폐청산 수사가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갑자기 나오는 피해자론, 교체론과 같은 논거는 모두 정치보복 프레임의 변종일 뿐이다.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지금껏 법원의 판단을 받아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된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현 수사팀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적폐청산 수사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수사, 재판에 이은 수사 기록의 방대함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수사팀을 교체한다면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갈고닦은 노하우에 의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수사결과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서 댓글사건 현안 TF의 일원, 정식 멤버가 됐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사들이 불법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했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무엇이 다른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개인적 법익이 아니다. 그런데 그 수사팀의 개개의 검사들, 중앙지검장을 피해 당사자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법리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현안 TF라는 것은 단순한 TF가 아니다. 국정원이 TF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공작용 TF다. 국가안보를 위한 TF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댓글 사건 TF는 정치공작 TF였다. 국정원에 파견 나간 중간 간부급의 검사들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서 현안 TF의 정규 멤버였고 돌아온 뒤에도 비밀로 부쳐진 양지회의 특별회원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우리 일선 검사들이 과연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애석하고 애통한 일이다. 저하고 동기 간이다. 그러나 왜 검사의 죽음만 이렇게 부각되는 것인가? 그 TF에 있던 국정원 직원 정 모 변호사의 죽음은 왜 조명 받지 않는가? 정 모 변호사는 지금 수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인물이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자세히 가져오겠다고 약속한 인물이 갑자기 죽음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시킨 일을 검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 ‘위’란 누구인가? 파견 나간 검사들의 조직은 검찰 조직이지 국정원 조직이 아니다. ‘원세훈이 유죄로 나오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반드시 무죄를 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직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위’란 자명히 그 당시 검찰 수뇌부라는 논리적 귀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는 파견 나간 검사들이 간 크게도 공작 TF에 가담해 적극 주도하고, 심지어 양지회 특별회원으로 특혜를 누린 것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 ‘위’는 검찰 조직의 수뇌부가 아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적폐청산 수사는 이제 완결 또 정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피해자론, 교체론은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정치보복 프레임과 다를 바가 없는 허구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개호 최고위원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는 지역 SOC 예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아기 되어 왔던 ‘호남 홀대론’, ‘경상도 홀대론’에 이어서 ‘충청도 홀대론’, ‘PK 푸대접론’까지 나왔다고 한다. 내년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호남 지역 주민들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간질이 참으로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당 황주홍 예결위 간사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권 SOC 격차 해소를 위해서 1조 6천억 원의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반드시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또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은 3천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95%가 깎인 154억만 반영됐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3천억 신청했는데 85%가 깎였다,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은 3천 5백억을 신청했는데 43%가 그리고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도 5백억 신청했는데 67%가 깎였다고 주장했다.

깎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호남선 고속철 2단계 사업은 박근혜 정권이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확정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다. 예산 이전에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조기에 확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순서라고 할 수 있다. 흑산공항 역시 박근혜 정권인 2016년 11월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했다. 그래서 환경 영향평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는 금년 1,561억 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에는 1,999억 원으로 438억 원이 분명히 증액되어 편성됐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도 사정이 있다. 올해 880억에서 내년에 455억으로 425억 원이 감액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금년 현재 도로공사 매칭사업비 640억 원이 이월되어 내년 예산은 편성된 정부 예산안을 포함하면 무려 1,300억 원의 이를 전망이다.

또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전남도청과 전남도민이 무작정 왕창 예산 건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전 전남지사였던 이낙연 총리가 무작정 왕창 예산 건의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되묻고 싶다. 왕창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왕창 반영하지 않으면 모두 푸대접인가?

어제 국민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호남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전국 예산 20%가 삭감되었다면 호남 예산은 몇 %가 삭감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국 평균 예산 삭감률보다 적게 호남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폭 삭감되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호남 지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 SOC가 전국 평균 22.9% 삭감되고, 호남은 16%가 삭감되어 그나마 전국 평균보다 적게 줄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호남 예산은 보수정권 9년 동안 예산 소외, 정책 차별로 인해서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초래해 왔다. 따라서 특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한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합리적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신청액을 3천억 했는데 반영은 154억이기 때문에 95%가 깎였다는 식으로 혹세무민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광주, 전남 지역민과 문재인 정부 간에 도를 넘는 이간질은 결코 호남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

■ 양향자 최고위원

요즘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구절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 다른 사정으로 불행하다’가 떠오른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후유증으로 깊은 내홍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야당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갈등 수위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국가적 손해이다. 정당이 안정되어야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정당에 대해 가급적 비판을 참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야당, 특히 국민의당에 꼭 한 말씀 드려야겠다.

국민의당이 약한 당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이다. 총선에서 ‘호남 홀대론’을 들고 나와 국민의당을 찍어주면 호남을 대변하겠다고 한 약속에 호남이 기대를 한 것이다. 그러나 걸핏하면 호남 민심을 들먹이면서 호남 배신이니 하면서 당대표와 의원들이 싸우고 있다. 호남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호남이 불과 1년 만에 등을 돌린 이유를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것은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 당이 호남을 그저 표로만 봤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 민심이니, 호남 배신이니 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호남을 표로만 본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긋지긋한 호남팔이에 등을 돌린 것이 지난 대선의 결과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유명한 대사인 ‘넌 내가 라면으로 보이니’를 호남인 입장에서 패러디 하면 ‘너는 내가 표로만 보이니’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전국 정당의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망국적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눈물겨운 도전에 감동한 국민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국민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호남 홀대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호남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싸운다면 민주당도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그저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표나 얻을 생각으로 낡은 지역주의에 기댄다면 호남이 국민의당을 더 철저히 버릴 것이다. 호남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호남 홀대론’을 내세워 예산을 조금 더 얻는 것보다는 호남이 대한민국 변화의 선봉에 서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호남에서도 자랑스럽게 밀어줄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호남이 정치의 중심, 변화의 중심, 새로운 미래의 중심, 새로움의 중심, 통합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호남 민심이다.

2017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