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1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복원을 공식천명했다. 양국 정상은 한중 양국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정상회복에 뜻을 모았고, 북핵문제의 대화와 평화적 해결 원칙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양국에게 민감한 사안이었던 사드와 관련해 현 상태의 동결을 공식화하면서, 사드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 복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중관계의 복원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중간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상호 경제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 그리고 신남방정책 추진 등 외교안보 다변화 전략에 적극 뒷받침해 나아갈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온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감정풀이 등으로 표현하며 공개 비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 정보기관이 불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적폐청산은 계획이 아닌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이나 군 정보기관을 사조직이나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전 정권에 대한 국기문란행위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은 전 정권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고 두둔했기 때문일 것이다. 촛불 혁명과 정권교체 후, 멈췄던 사법정의가 가동되고 사법당국이 제대로 일을 시작하자 진실이 떠오르고 있는 미제 사건일 뿐이다. 권력형 범죄를 영원히 묻어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혐의가 드러나자 다급한 나머지,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어보지만, 범죄에 대한 응징과 처벌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서와 진술에 의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궁색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둘러싼 소위 사자방 비리의 진상규명을 적폐청산 작업의 핵심과제로 보고 있다. 전임 정권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취약성이 바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온상이었다면, 이를 조장하고 주도했던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적폐의 원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MB시절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과제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에 앞서, 국내정치에 국정원과 군이 개입한 행위에 대해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제자리를 잡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부패권력이 설 곳은 없다.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로 정의를 원하는 국민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세월호가 침몰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고창석 선생님의 발인이 오늘 새벽에 있었다. 참사 1,308일째 만이다. 어제 저와 원내지도부도 선생님의 빈소를 찾아뵙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유가족들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남은 미수습자의 귀환과 2기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애타게 주문하셨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관계당국은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미수습자 수색에 성과를 내주시길 당부 드린다. 우리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의 처리 논의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율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다시 한 번 고창석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미수습자 다섯 분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

지난 금요일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확인됐고, 후보자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충분히 소명해, 그동안 제기된 의문들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국민의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다른 야당들도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주부터는 사람중심 일자리, 민생예산 처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때이다.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거의 완료됐고, 본격적인 예결위 소위심사도 진행되는데,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 새 정부 핵심과제를 콕 집어 반대하는 묻지마 삭감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대다수의 야당 의원님들도 사람 중심, 가계의 소득 확대, 불공정, 불평등 해소라는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새 시대의 과제에 대해 동의하고 계실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의 명령은 적폐청산의 제도화, 시스템화를 통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불공정, 불평등으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각 정당들은 정체성은 무시하고 덩치 키우기를 통한 생존전략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지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 한편에서는 과거 국정농단 세력은 언제 그랬느냐며 반성 없는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이 있다. 지금은 여야를 뛰어넘어, 각 정당의 개별적 이해와 요구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국정농단에 앞장섰던 세력에 맞설 때이다. 사람예산, 정의입법 실현에, 함께 손을 맞잡고 나설 것을 호소 드린다. 이러한 인식과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제 정당과 논의 테이블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을 지키는 예산, 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을 위해 더욱 열린 자세, 먼저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오늘은 1970년 11월 13일 재단사였던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지 47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데서 알 수 있듯 아직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위한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전태일 정신을 잊지 않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한 양대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노동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이 없이는 경제성장도, 나라의 발전도 꾀할 수 없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가 오롯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더욱 더 정진하겠다.

추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한중정상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양국 정상은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 양국 교류 협력 정상 궤도 회복,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식의 북핵 해결 등에 합의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계단을 오르듯 단계적으로 굳건하게 복원되고 있는 확신과 함께, 한반도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점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오는 12월 한중정상회담은 양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일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을 성공적으로 넘고, 신남방정책까지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주도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무모한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희망을 피력했는데, 북한 또한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치권도 문재인 정부의 정상외교 성과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국익과 외교?안보에 있어 여야는 없는 만큼 정부가 보다 충분한 협상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야당은 무분별한 정부 비판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 오전 9시 30분 충남 당진에서 만 92세를 일기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하신 이기정 할머니의 장례식이 거행된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제 남은 위안부 할머니는 33분이다. 힘없고 억울한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통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이렇게 돌려드리고자 한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들으면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분의 해명인가, 감정적 대응 아닌가, 정치적 책임 회피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식의 태도는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외교?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저는 국가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들이 정치보복이라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에 발전한 나라이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다. 그러나 번영의 과실을 독점하고 독재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국가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부정적인 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흔들리면 안 된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외교?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이나 정보기관을 대한민국이 아닌 정권을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제 과거의 적폐를 털어버리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전진해 튼튼한 외교?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2017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