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의 명칭 변경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혁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이양, 예산투명성 제고, 위법한 명령 거부권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이미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이고, 나머지 역시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원이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에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혁의 성패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에 달려 있지만, 무엇보다 반드시 달라지겠다는 국정원 내부의 자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법처리를 눈앞에 둔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9년 시대 국정원에 남긴 유산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작과 사찰, 공포와 위협이었다.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는 기관 본연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와 기필코 절연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를 국정원 구성원 모두가 다져야 할 것이다. 개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정치개입, 국정농단부역의 잔재를 스스로 말끔히 털어버리고, 인적, 제도적, 문화적 차원에서 총체적인 개혁 작업에 매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관련 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야당 역시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국정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믿는다.

현지시간으로 13일,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휴전 결의안’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올림픽 기간 전후 적대행위 중단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담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가 거듭 확인되었다. 적극 환영한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올림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조직위, 각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당정은 국제사회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역대 최고의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생과 개혁의 길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번,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합의를 했을 때 기꺼이 환영하며, 개혁의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며 2+2+2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두 당이 양당체제의 한계를 뛰어 넘고, 특히 바른정당이 수구보수의 구태를 벗어나고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자고 한 데 깊이 공감하며, 결국 두 당은 낡은 과거와의 결별, 적폐청산연대의 큰 물줄기 속에 저희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2+2회의를 함께 시행해 나갈 것을 다시 제안 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개혁과 민생의 길에 여야가 동행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확실히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생, 안보, 개혁은 여당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안보, 경제, 민생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사람예산, 정의입법’이라는 새 정부 예산안의 정신이 충분치 못하다고 야당이 지적하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타협해서 더 나은 안으로 만들 각오가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함께 승자가 되는 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 ‘사람예산, 정의입법’에 대한 양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하겠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드린다. 국민들께서는 언제까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지 지켜보고 계신다.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집권경험이 있는 제1야당답게 통 큰 자세와 협력을 기대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중관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 상품 교역과 문화 교류를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달 31일 양국이 발표한 사드 관련 합의, 그리고 사흘 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밝힌 양국관계 복원방안에 이어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조율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틀 만에 리 총리와 회동하면서 한중 관계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 될 것을 기대한다.

관광업계 또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한국단체여행 금지가 곧 풀려 본격적인 유커들의 귀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중관계 개선으로 불어 온 훈풍이 온갖 꽃이 함께 피는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해 주기를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탄탄한 한중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단지 경제 교역, 인적 교류 등의 확대, 개선에 그치지 않고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는 보다 큰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지난 해 7월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외교적 노력 없이 추진한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관광, 제조, 유통 등 경제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실정을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외교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야당은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고 문재인 정부 성과에 대해 축하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매일같이 굴욕외교 운운하면서 정부여당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난을 퍼붓기 전에 누가 그간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자문하고 성찰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린다.

대법원은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에는 삼성전자 LCD공장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산재 인정 관련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산재신청 17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전향적인 처리방침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재해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런데 기업은 영업 비밀을 핑계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화학물질과 직업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재인정을 받기 힘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산재에 대한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정부는 최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노동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해물질 노출량, 작업 기간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건강 유해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이는 지난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혁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

어제 국민생활안전분야 현장공무원 간담회가 있었다. 일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등 현장공무원 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무원 충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First in, Last out”, “맨 처음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온다” 일선 소방관들이 늘 가슴에 두고 있는 신조이다.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들 소방관이 최소 3교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9,000명이 더 필요하고, 법정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32,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내년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 퍼주기 예산이라며,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지원, 복지예산 등 일자리, 민생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또다시 들고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식 사실왜곡, 황당한 숫자장난, 정치적 프레임 뒤집어씌우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똑같은 방식의 억지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굳이 일일이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생활안전 일선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공무원의 충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예산,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 지원 예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 예산과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만들어 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퍼주기로 매도하고 왜곡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거짓왜곡 선동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을 대기업과 녹조에 퍼주고, 해외자원개발 비리, 방산비리로 국민 세금을 탕진한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일자리, 국민안전을 위한 문재인정부 예산안을 두고 과연 퍼주기 예산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 유동수 부대표

지난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 LNG 저장 탱크 1호기에서 LNG 가스가 5분간 흘러넘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는 인천기지에 들어온 LNG선에서 배관을 통해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에 emergency shutdown device(ESD)와 탱크 액위 측정기의 오작동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오전 7시 45분에 발생한 누출사고는 정부에 보고되기까지 약 7시간이 소요됐고, 기지가 위치한 인천시 연수구에는 사고 후 24시간이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이 되어서야 현안보고가 이뤄졌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 41조 3항은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자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 보고해야하는 사고의 위험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폭발, 화재사고, 인명 대피나 공급 중단이 발생한 사고 등으로 특정돼 있다. 가스누출사고는 몇 분 차이로 인해 피해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법으로 인천 도심을 관통하는 송도기지와 서인천 복합화력 발전소를 연결하는 주 배관망에는 사고에 대비해 일정 구간을 차단하고 가스를 태우는 벤트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도시가스사업부는 즉시 개정안 작업에 착수하고, 벤트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도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 서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수많은 인재를 겪어왔다. 안전 불감증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적폐가 아닌가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7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