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2,3호실

■ 추미애 대표

이른 아침에 이렇게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최근 지진 발생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민생에 기반을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긴급한 현안 때문이다. 지난 주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어제 제가 직접 포항 현지에 가서 봤다. 피해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언론 보도보다 더 심각했다. 11월 15일 첫 지진 발생 이후에 무려 60여 차례에 이르는 지진 여파와 날씨마저 영하로 떨어져서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걱정됐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컸다. 포스코를 비롯한 공업단지 주변의 지열발전소, 가까운 원자력발전소 등 제2차, 3차 피해마저도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지진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었다. 평소 지진 경보가 20분 이상 소요되었던 것이 20초 이내로 줄여져서 국민의 불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지체 없이 수능연기를 결정한 것도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은 실천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에서 지진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포항 시민은 물론이고 함께 걱정해주시는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설상가상으로 어제부터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 AI 바이러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주로 겨울철인 11~12월에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방역조치 등 강도 높은 조치로AI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처럼 초기대응 실패로 2~3개월씩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던 우를 범하지 말고 정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과 법안의 핵심은 ‘사람중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다.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정부뿐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근심, 걱정을 함께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국회에 제출돼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 1~3분기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러나 아직 내수와 일자리 등 서민경제에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정청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날로 커지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사람중심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내기 위한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국정운영의 해법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포항 지진과 관련해 연일 노고가 크신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많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말부터 찾아온 강추위로 이재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어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관계당국은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에 힘써야한다.

연기된 수능시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 수험생과 가족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주문 드린다. 제가 늘 강조해서 해왔던 말인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책상에서의 대책이 아닌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시급한 수습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재난 및 안전대응체계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피해가 생긴 건물에 신속한 안전진단과 보수대책,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20%에 채 못 미치는 내진지원책, 특히 학교시설 내진설비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적 차원의 단층조사도 필요하다. 활성화되고 있는 양산단층에 대한 조속한 조사가 돼야한다. 원전 안전과 같은 대책을 세워가는 일을 비롯해 종합적인 지진대책 수립에 나서야한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AI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또다시 가금류 농가와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초기 방역 실패로 재앙에 가까웠던 지난해 조류독감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기방역은 물론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도 검토해야한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연례행사처럼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축사관리대책, 조류독감 백신접종, 동물친화적 사육환경조성 등 이번에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대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정기국회 폐회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예산 및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회가 가을걷이에 한창일 때, 정말 심각한 민생을 잘 살펴야 할 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야당의 ‘묻지마 반대’로 예산과 입법 처리에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현장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 등과 관련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예산으로 삶을 바꿔 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일이다.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생입법과 양대 개혁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 사회적참사특별법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찰권력 역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장치에서 예외일 수 없고, 예외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 민심이다. 정의로운 검찰개혁에 정치권 모두가 동참해야한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역할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큰 틀에서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있는 만큼 남은 쟁점과 수정사항들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에게 풍년 같은 민생예산과 개혁입법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2017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