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주 포항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 수험생도 아닌 제가 이렇게 긴장되는데 수험생 여러분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일주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를 겪으면서 전국 59만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이다. 특히 포항지역의 학생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제 교육당국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총리께서 오늘 직접 현장을 총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 여러분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데 집중해주길 바란다. 정부당국도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이 무사히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 안전과 차질 없는 시험 진행을 위해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아울러 현장에 계시는 교사, 소방공무원, 경찰 등도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 가운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수험생 여러분의 안전과 수능 대박을 기원하겠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수능대박! 파이팅!

그제 법사위 소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다시 표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 9%의 임대료 인상한도를 하향조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현재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까지 끌어올리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절박한 일이다. 지난 주 비상시적 임대료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폭력적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큰 부상을 당한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태처럼,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을 거리로 내쫓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들의 피눈물의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라. 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임차인을 내쫓는 과정에서 폭력적 강제집행에 대한 시정과 불공정한 본사의 갑질 방지, 복합쇼핑몰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대책 등 종합처방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여당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자유한국당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지난 20일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쟁점 및 국론 분열 가능성을 주장하며 삭감을 주장해 보류가 됐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여생을 편안하도록 지원이 시급한 예산인 일본군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0억 원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해 보류되었다. 자유한국당의 연일 이어지고 있는 무차별 역사 예산 삭감 시도는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우 유감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올해 들어 삼성 반도체 관련 노동자들의 백혈병, 뇌종양, 다발성경화증을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태도는 처음 문제제기가 이뤄진 1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 측은 공식적으로 산재를 인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직업병 여부 판단 자료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삼성 측은 ‘보상은 해도, 산재인정은 못한다’고 하는데, 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하다 겨우 개별보상으로 입막음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한 언론사의 연이은 심층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알려졌던 삼성 작업장 희귀병 사망자 54명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모두 20~30대로 사망할 확률이 낮은 희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근무한 이들의 사망률이 일반인과 비교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보도는 전체 제보자 320명 중 1차적으로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분들에 대한 조사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흔히 삼성과 싸우는 일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한다. 더 이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삼성 작업장 산재 피해자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떠나 기업 윤리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해당하는 일이다. 새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삼성 측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4년 만에 임직원에게 400% 상여금을 준다는 소식은 삼성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노숙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진상규명과 사과, 정당한 보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과 폭행이 또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땅콩 회항 전 대한항공 부사장, 운전기사 상습 폭행 모 회사의 부회장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번에는 한화그룹 총수 일가 3세인 김동선 씨의 폭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과 폭행의 원인을 그들의 특별한 성장과정과 잘못된 계급의식 등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오너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우리나라 재벌들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다. 일명 황제경영 하에서 총수 일가는 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초고속으로 임원이 되고 경영전면에 나서면서,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오너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재벌들은 황제경영뿐만 아니라 편법 상속증여, 상습적인 담합과 불공정 행위 등 각종 특권과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 재벌들의 모든 갑질은 반칙과 특권의식이 만든 경제적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일관된 원칙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되는 기업문화를 만들 것이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이미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세부 과제로 소수 주주권 강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의 특권과 반칙을 방지하고 경제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어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원을 기록해, 결국 1,4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경제의 불안요소인 가계부채가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한 어제, 은행연합회의 어이없는 실수로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대출이자를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에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1.77%가 아닌 1.78%로 잘못 공시했다. 이로 인해 약 37만 명이 12억 원의 이자를 더 냈다고 하는데, 7개 대형은행사만 조사한 것이어서 지방은행까지 확대하면 피해자 숫자와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은행연합회의 코픽스 금리 오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2년 9월, 2015년 2월에 이어 세 번째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코픽스 금리 오류가 반복되는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은행연합회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대출 기준금리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은행금리와 금융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회적 문제다. 개별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연합회의 잘못 때문에, 피해자를 찾고 이자를 환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의 공시 중에 이런 잘못이 또 없었는지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찾고 이자를 환급하는 일도 은행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금융당국이 확실하게 점검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또 다른 문제는 코픽스 금리 오류를 금융위나 금감원이 아닌 감사원에서 적발했다는 것이다. 코픽스 금리가 잘못됐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2년 6개월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 현재의 코픽스 공시시스템은 금융당국이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비슷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해도 은행연합회에서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금융당국은 알 수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금융권의 공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예결위 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어제 여성가족부 예산심사가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이 자유한국당의 삭감주장으로 보류됐다. 며칠 전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반대하더니,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보수정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지원사업도 자유한국당의 삭감 주장으로 보류됐고, 복지부의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도 전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이라면, 무작정 반대하면서 어떻게든 삭감하려고 시비를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예산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성범죄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두고, 제1야당다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내년 예산 관련해서 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교문위는 국립대 지원 문제로 파행을 겪다가 상임위 일정조차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확대, 청년주택 공급, 최저임금 인상 등 야당이 예산을 깎겠다고 한 사업들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공통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3당이 1만 원 이상을 하겠다고 했고 기초연금 확대는 30만원,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청년주택 공급도 25만호에서 100만호까지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사업들이다. 대선 공통공약인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담았는데 이를 삭감한다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국민기만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집권을 부정한다는 것인가.

3당 수석부대표가 합의해서 24일 본회의에서 결산안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내년도 예산과 연계시키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처지이다. 작년 박근혜 정권이 이미 집행한 결산내용이 내년도 새정부 예산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도가 지나친 억지의 극치이며, 논리도 없는 생떼부리기이다. 이에 비해 그나마 국민의당은 예산과 인사,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사회적참사법 수정안, 2016년도 결산안 등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과 안건에 대해서 야당의 조건 없는 동참을 호소한다.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마쳐야 한해 입법 농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법안 심의와 상관없는 다른 일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가. 국회의 본업인 입법 심사 업무를 다른 사안과 연계한다면 이는 주객전도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고, 전공과목은 포기하고 취미활동에 전념하는 것과 같다. 이미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율은 역대 국회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기 국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별 법안소위는 몇 차례 잡혀 있지도 않다. 특히 국방위, 산자위는 11월내 법안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굼벵이 심사, 베짱이 국회라는 지적과 느슨한 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 무쟁점 법안, 통과를 전재로 내년 예산이 편성된 세출 관련 법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남녀고용특별법 등 여야 대선 공통공약 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하거나 용이한 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국회가 꼭 필요한 입법 농사를 잘 마무리해서 연말을 맞아 국민에게 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1주일 연기된 수능이 오늘 진행되고 있다. 긴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육당국과 정부가 시험 시간 중에 여진을 비롯한 위기상황에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믿지만 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과 더불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런데 학교 건물들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건물 전체에서 내진 성능이 있는 건물은 24.3%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의 투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매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20% 정도만 재해복구 등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집행되어 왔다. 어제 개정된 법률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학교 시설의 내진 보강을 포함해 학교 안전 강화에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게 됨을 보고 겸 말씀드린다.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한 만큼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 간사

지금 밖에는 세월호 가족 분들이 3년 만에 노숙 농성을 시작하셨다. 가족 분들 중에 일부는 오늘 수능을 보는 아이들에게 도시락만 쥐어 주고 농성을 위해서 국회 올라오신 분들도 많다. 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조위가 다시 건설되는 것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월호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조기종료 되었다.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의혹과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언제까지 가족 분들이 저렇게 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소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법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이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안건은 작년에 발의됐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바뀐 정치상황, 즉 여야의 변경, 당의 변경과 같은 것들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수정을 위해서 거의 2주 가깝게 다른 당들, 특히 국민의당과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내일 제대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정말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인 논리나 이해타산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가족 분들이 원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2기 특조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부탁드리겠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3년 전 모든 국민들이 아파했고, 가족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린다. 협조와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윤관석 정개특위 간사

그동안 국정감사와 예산논의로 미뤄져왔던 정개특위가 오늘부터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9월에 두 차례 전체회의와 두 차례 소위원회에서 비교적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해왔던 특위가 오늘 제1소위에서 선거구제 관련 법안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오후에는 국회의장 주최로 3당 원내대표, 개헌과 정치개혁 양 특위 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여해서 개헌 및 선거제도 관련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 의지를 모으고 향후 방향과 방법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내일은 정개특위와 한국정치학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한국 선거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도 개최한다. 다음달 12월 5일 제2소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한 법안과 정당법, 정치자금법도 심의할 계획이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며, 지난해 촛불혁명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요구이다. 국민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제 개편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대통령도 이미 국회 연설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당과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득실만 정략적으로 계산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을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려는 태도이다. 이는 민의에 대한 배반이며 민주주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다.

이번 정개특위는 입법권이 부여된, 커다란 권한을 가진 최초의 특위이다.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 개헌과 선거제도, 선거구제 개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생산하는 핵심과제이다. 이번 정개특위만큼은 다르다는 말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그동안 선거구제 개편 실패의 뫼비우스의 띠를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서형수 부대표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형수 의원이다. 협의체 활동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가의 물관리를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부가 따로 맡으면서 발생하는 사업 중복과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지난 9월 25일 각 당 환노위, 국토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에서 합의가 되면 그 결정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협의체는 5차례 회의를 통해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도 거쳤다.

어제 회의에서 각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한국당은 처음부터 정부가 추진한 환경부로의 조직 및 업무 통합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물관리 체제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은 해소할 필요가 있지만 하천과 토지의 인위적 분리로 국토부의 국토관리 업무의 이원화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의 일원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런 한국당의 주장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조직과 업무 통합은 안 된다고 한다. 부처 간 정책조정실패를 극복해야한다고 하면서 옥상옥으로 행정위원회인 물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오히려 정책혼선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도 노골적으로 나왔지만, 이런 억지주장의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본래의 취지대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토부에 대한 새정부의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작용하는 것 같다.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고 국가 물관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수질을 무시한 수량관리는 이제 그 의미를 상실했다. 수질을 우선하여 수량 관리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 방안에 찬성하는 국민의당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농업용수 관리 등 국토부와 환경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속한 물관리를 위한 통합조정업무는 새로운 기구를 통해 강구하도록 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운영위에서 국회 인턴 직원을 8급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빨리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8급 충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세월호법과 가습기살균제법을 제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에만 정규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을 직고용으로 바꾸는 문제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공무원 충원과 관련된 문제, 정규직화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최저임금 후속대책과 관련해 야당이, 국회가 일을 해야 8급 공무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동의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모든 정당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2017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