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달 변호사 집단사퇴와 함께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43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선변호인의 접견 요청도 거부해 왔다. 피의자가 이렇게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태도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침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나섰던 검찰의 수사팀을 뒷조사까지 하면서 교체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거부는 사실상 혐의인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과 사법부 불신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재판부는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궐석재판을 통해서라도 사법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따라 풀려났다. 그렇다고 김관진 등이 주도한 불법 정치개입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권의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정치개입과 공작 사건에 대해 흔들림 없이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법꾸라지 우병우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지만 실체를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우병우의 실체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국장 사이에 수사 정보와 기밀 누설에 관한 연락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 수사의 둑이 구멍이 나있는 상황은 수사방해와 사법방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새 정부 들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증거가 인멸되고, 심지어 죽음을 맞는 상황도 사법부는 적극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사법정의는 검찰이나 법원이 각자의 노력만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일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기 싸움으로 보거나 아니면 서로 상대 탓을 하는 것도 온당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조직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 민심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본령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검찰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친박 부총리는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대한민국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이었는지 묻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의 특활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 수사 거부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마저도 친박을 포함하냐, 아니냐로 갈라져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점입가경이다. 특활비에 대한 특검 도입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표 등 특활비와 관련된 전 정권 실세들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친박 실세는 수사를 거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한때나마 이들을 집권세력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국민들의 자괴감만 커질 뿐이다. 검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제주로 내려가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이 사고를 당한 음료제조 공장을 살펴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우리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학영 의원, 교문위 소속 오영훈 의원,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과 함께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고 관련 현황을 들으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현장실습생인 이민호 군은 회사 측의 요구로 생산라인 하나를 혼자서 책임져야 했고, 초과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 해서 보통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고 한다. 현장실습생들을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었다. 더욱 문제는, 민호 군이 사고 나기 전부터 기계 고장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근로중심이 아닌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현장에서, 해당 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노동의 권리와 안전은 멈춰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학생을 업체에 파견하는 조기취업형태의 현장실습제도는 폐지에 준하는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건강한 직업과 형성이라는 애초의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현장실습제도로 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노동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대책을 촉구하며, 아울러 입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상임위 개최 등을 즉각 추진해 나가겠다. 다시 한 번 유가족과 모든 현장실습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의 이국종 예산 협조 의사를 환영한다. 최근 이국종 교수의 북한군 귀순병사 치료를 통해, 권역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알려졌고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 참여자가 22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모아주신 것을 매우 환영한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국종 예산으로 불려도 될 만한 권역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 등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주변의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이기 때문이다. 높은 치료비에 비해 소득이 낮은 환자들로, 소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권역중증외상센터는 역설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그만큼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예산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필요예산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모두 172건, 약 25조 원 가량의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되어 있다. 양과 질에 있어 사상초유의 민생 예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속칭 ‘퍼주기 예산’으로 비판하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 탓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지원 예산, 아동수당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관련 예산, 도시재생 등이 무더기로 보류되었다. 이들 민생 안정과 미래대비를 위한 예산은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이국종 예산’ 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기를 요청 드린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틀’이 가동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들 간의 소소위 또한 어제부터 운영 중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민생과 일자리를 볼모로 벌이는 무책임한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는 끝내야 할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등 민생현장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은 불과 반년 전에 3당이 공히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범해서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국민적 관심이 큰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처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처리해야 할 민생예산이 산적해 있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이고, 지난 대선을 치루며 사람중심의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여야 3당의 ‘2+2+2 협의틀’에서 상생과 공존의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

■ 박남춘 최고위원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201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 행안위원으로서 공무원 충원에 대한 야당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한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증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장을 무시한 상당히 왜곡된 주장이다. 최근 6년간 과로사한 공무원은 137명이다. 이는 순직으로 승인된 인원으로 실제 근무 중 사망하는 공무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공무원 가운데서도 경찰관, 소방관, 해경, 세관, 교정직 공무원 등 국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은 교대제 근무 등으로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칼퇴로 대변되는 공무원의 상징이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현업공무원의 한 달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72.2시간에 달한다. 일반 공무원의 3.3배에 달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상 시간 외 근무 한도시간 57시간보다 15시간 오래 일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앞서 설명한 경찰, 소방관 등 현장직 공무원들인 것이다. 그동안 국가는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업무 특성 상 어쩔 수 없다’, ‘국민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다’라는 명분을 앞세워 그들의 고충을 철저히 외면해 온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편의만을 위해 이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것은 불필요한 일자리를 무조건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과로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서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일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증원이 아닌 꼭 필요한 충원인 것이다. 비용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이유다.

공무원 증원은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로 과로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1석 3조의 사업이다. 보수야당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을 위한 청원이 20만 명을 넘은 지 28일만이다. 청와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조국 수석은 동영상 답변을 통해 낙태죄 전면 금지와 전면 찬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다. 아울러, 어제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청와대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어제 청와대 발표를 보면서 여당의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은지 28일 동안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 내기는커녕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저부터 반성한다. 이제라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임신중절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억압해 왔던 제반사항들에 대해 이념을 넘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성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OECD 국가 가운데 80%인 29개 나라에서 이미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취해진 역사적 전진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여성에게 일방적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위헌 심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 청원과 청와대의 답변, 헌재소송을 기화로 임신중절 논란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더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차별과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적극 노력하겠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평등지수 118위의 오명도 벗어야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남녀 임금격차를 비롯해 유리천장, 경력단절 등 여성이 겪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풀어내야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근본적인 사회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에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차별은 건강한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성차별을 비롯해 학력차별, 지역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

■ 김병관 최고위원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약 25조원 규모의 심사, 170여건이 보류 중에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이자 우리 사회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이 대거 보류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이자 희망인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임 직후에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대통령이 일자리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인데, 야당은 고용노동부와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역대 정권들도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했고, 여야는 큰 이견 없이 존중해줬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직결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기술창업투자 연계사업,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사업 등 민관협력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 사업과 지원 사업 예산도 84억 원 삭감했고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사업 예산도 10억 원을 삭감했다.

일자리 예산은 최우선의 민생 예산이자 청년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며, 희망 예산이다. 국회는 중복 사업과 시혜적 예산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 실업이 IMF 이후에 가장 높고, 특히 20대 후반 층의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전체 고용지표와 경제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만 악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합심해 청년 일자리는 물론 전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한편 대기업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1%p 증가했지만 고용은 4만 1천개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소기업 일자리는 28만 6천개 증가했다. 이중 2만개가 신규 일자리이다.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업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 박범계 최고위원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자살’로 설명된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과 관련해 친형인 정양호씨가 본 의원실에 찾아와 강력하게 이 죽음의 석연치 않음을 주장하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겠다.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은 과거 2015년에 ‘마티즈 국정원 임 과장 자살사건’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임 과장의 자살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1차 자살 기도를 했다는 강원도 강릉의 바다에 뛰어든 것은 그 장소가 행인이 많은 관광명소였다. 그리고 해경과 목격자, 전문가 등 모두가 정 변호사의 행동이 자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정 변호사가 본인을 위협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 사망 전 원주에서 만난 죽마고우는 정 변호사가 이상하게 CCTV가 없는 어두운 곳으로만 가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로 모 주유소 CCTV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 쫓아오는지 살펴보는 듯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 변호사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은 3대였다. 그 중 2G폰 한대만 발견되고, 나머지 두 대는 사라졌다. 변호사들에게는 누구나 익숙한 보자기가 있다. 이 보자기는 기록을 싸서 다니는 보자기이다. 판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자기를 싸서 다닌다. 그런데 차량 트렁크에서 서류 기록을 싸는 보자기 두 장이 가위로 잘린 채 발견됐다. 뭔가 기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이다. 두 대의 휴대폰도 없어졌다.

정 변호사는 죽기 전 모든 것을 뒤집어 쓸 거 같다고 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다. 정 변호사의 죽음 역시 2015년 자살로 해석된 ‘마티즈 국정원 임 과장’처럼 국정원이 먼저 죽음을 알았다. 유가족은 정치호 변호사가 알고 있던 국정원의 비밀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변창훈 검사의 자살사건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검찰 내부의 일부 검사장들조차도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의 정당성을 흠집 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수사에 협조하고 2차 소환에서 충분한 관계 서류를 모두 다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1차 조사를 마치고 나갔던 정 변호사가 주검으로 돌아온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사라진 두 대의 휴대폰 그리고 관련서류와 기록을 쌌던 보자기의 내용물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 죽음의 의혹을 반드시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린다.

2017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