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지표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OECD가 어제 발표한 회원국별 성장률 지표에 따르며, 우리경제는 이번 3분기에도 1.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는 지난 7월에 통과된 추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을 중점 과제로 한 2018년 예산안의 통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세계 경기 회복세도 국내 성장 기반을 갖춰 놓지 않으면 한 때의 밀물에 지나지 않고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하루 속히 경제체질을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하는, 그야말로 양 날개로 날아 비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촘촘한 복지망 구성을 총망라한 사람예산의 순조로운 처리야말로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새 정부의 일할 기회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어제 2+2+2 회의와 소소위가 장시간 진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은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겨 있는 예산만 콕 집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예산들은 하나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도시재생처럼 민생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뿐이다. 가계를 튼튼히 하고, 내수를 살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계획, 일할 기회를 가로 막는 것이 야당의 본질이 아님을 망각하고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예산은 국가정책철학이 숫자로 표현된 것이다. 야당이 아동수당을 삭감하려 할 때마다 저출산, 고령화, 양육부담을 해소하려는 국가정책은 반쪽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 대비 일자리안정자금이 깎이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한숨을 그저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할지도 모른다. 국민들 각자가 처한 불공정, 불평등, 저임금, 고용불안을 바꿔달라는 그 거대한 열망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희망을 꺾어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야당의 깊은 성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우리 국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온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에 따른 기한을 지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보다 합리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남은 5일에 한국경제의 내일은 물론, 대한민국의 진퇴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정치권 모두가 일자리, 민생예산의 순조로운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우리 국회가 대승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발족하고 어제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님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유권해석을 바로잡게 되었다. 지난 20일부터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수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 또한 국세청을 통해 1,199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외에 추가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재벌 공정과세 목표 실현에 큰 성과를 내주신 민병두 단장님을 비롯한 TF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금융위, 기재부의 명확한 법적 해석을 통해 국세청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다만 국세청이 이건희 추가 차명계좌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까지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 이건희 및 재벌들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간 피해 나간 세금 규모와 추가 확인된 차명계좌 규모를 명백히 밝히고 법이 정한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에 그간의 잘못을 바로 잡아 삼성과 국세청은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경제정의·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금융실명제 바로세우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

지난주 전북 고창에서 처음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금까지 발견됐던 바이러스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남 순천에 이어, 제주도 하도리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 검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변 농가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당국의 발 빠른 조치로, 아직까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농가는 고창 한 곳 말고는 나오고 있지 않지 않지만,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저병원성 AI가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절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73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AI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초기방역에 실패함으로 겪었던 최악의 AI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청정국 지위 상실과 신선 가금제품 수출 전면 중단, 그리고 농가에서는 애써 키워온 닭, 오리를 모두 살처분 해야 햐는 등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AI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방역과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AI 긴급행동지침개정안을 지난 9월에 발표하고, 현재 그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AI 종식 그 순간까지 선제적인 방역차단 뿐만 아니라 철저한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근 북한군 귀순병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국민들께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밝혀진 권역외상센터의 예산, 인력, 처우 등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권역외상센터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의 골든아워를 책임지는 중요한 곳인 만큼, 낮은 수가, 인력 부족,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의료진들이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 우선, 전문의 및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권역외상센터 신규설치 등 권역외상센터 추가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조속히 추가 반영하겠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중증외상환자 치료행위 중 진료비 수가에 대한 별도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는 등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를테면,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을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대신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을 경증환자 치료에 활용한다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기반을 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주택에 대한 가수요는 억제하고 주거 복지는 실현하는 주거 양 날개 정책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후속 대책으로 신DTI 도입 등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어제는 당정이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협의를 갖고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갭투자 등의 주택에 대한 가수요는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확대하기로 했다.

내일 정부에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임대주택,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전달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당정은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에 대한 가수요는 억제하고 모든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언론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바로 잡고 가겠다. 조선일보 1면에 우원식 원내대표와 저, 양향자 최고위원 등의 인터뷰를 통해 낙태죄 존폐와 관련된 공론위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에 맞지 않는 오보라는 것을 확인해 드린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언론인터뷰 과정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명이 넘어서 청와대에서 답을 한 내용이기에 때문에 당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해 본적이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우원식 원내대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이나 청와대에서 낙태죄 폐지나 개선과 관련된 공론화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공론화위와 연결되어 있기에 때문에 원전문제를 짚어드리고자 한다. 경주 지진 이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매우 안정적, 단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의 원전산업 운영기수로 보면 미국, 중국, 프랑스 다음 한국이 5위다. 24개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다. 전력 설비 용량 기준으로도 세계 5위에 달한다.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세계 3위권이다. 프랑스,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우리가 30%로 세계 3위권에 있다. 2007년 이후 17년까지 원전 건설 현황을 보면 원전을 지은 나라가 대부분 중국이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27개의 원전을 지었고 인도가 6개, 한국과 러시아가 5개를 지었다. OECD국가 중 최근 10년 내 원전을 지은 국가는 일본 1개, 미국 1개이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 원전을 지은 국가는 하나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장, 팽창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에서 일부 원전 산업이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거나 원전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기준으로 4%수준에 불과하고 OECD 기준으로 하면 2%에 불과하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6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이 980만개가 이뤄졌다. 특정적으로 중국은 원전도 많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세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60만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화석 에너지, 원전을 고수해서 늘어난 일자리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통한 일자리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는 측면에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정책이 단순히 탈원전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 새로운 경제혁신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어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60개 연구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2022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로드맵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이수 성취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률적인 지식을 주입해서 대량으로 내보내는 교육공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에 따른 맞춤교육이 필요하고, 고교학점제는 그 출발점이 된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기본소양 차원에서 공통과목을 듣는다 해도 고등학교쯤 되면 각자의 적성과 흥미가 분화, 전문화 되고, 진로와 연계해서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빈번한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피로감을 토로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사와 학교시설의 부족,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상황적 제약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진정한 교육을 위한 혁신은 요원해진다.

실제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제도도 아니다. 세종교육청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같이 일부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바 있고, 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학습만족도가 높아지고, 자기책임역량이 강화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부하는 과목에서는 ‘시험 준비’를 강요당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과목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정책이자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절실한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충분한 검토와 시범 적용을 통해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 박용진 원내부대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와 금융실명법 제도개선 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부대표다. TF는 수차례 회의를 했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리고 국세청 등과 협의도 여러 차례 했다.

이건희 차명계좌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국세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세 가지 성과를 확인했다. 첫 번째,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징수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건희 회장 이외의 광범위한 차명계좌에도 차등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 국세청도 이에 대해서 준비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는 ‘경제정의’와 ‘공정과세’라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6년 5년 동안 9조 3천억원의 차명계좌를 파악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세 번째, 이번 TF활동을 통해서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 내용이 부실특검이었다는 점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TF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당 지도부에 관련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는 당의 전적인 지원과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공정과세 등에 대한 TF에 참여한 민병두 단장을 비롯한 이학영 의원, 김종민 의원, 금태섭 의원, 박찬대 의원과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들의 열정 덕분이었다.

국세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세청은 원천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08년 국세청에 당시 “징수한 세금이 너무 작다”는 저희 TF의 지적에 대해서 국세청은 “해당시점에 이미 세금부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당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세청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당시 이명박 정권 초기여서 국세청이 재벌 대기업 눈치 보기를 하면서 알고도 눈 감아 준 것이라면 문제이고, 무능해서 재벌 총수에 대한 정당한 세금징수를 못한 것이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어쨌든 국세청의 원천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 규모와 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 국세청은 이건희가 재산 은닉과 탈세 시도를 통해 탈세한 세금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고, 그동안 미뤄왔던 이건희 회장의 사회 환원 대국민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4조 5천억원 은닉 재산에 사회 환원은 2008년 당시 이건희 회장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TF에서는 국세청이 계속 관련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건희 회장 세금 징수 문제 관련해서 미적거린다면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강제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제대로 된 세금징수는 이제 대한민국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며, 납세의무라는 국민 4대 의무를 모두가 지켜야 하는 평등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이건희 회장처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고, 힘세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더 이상 꼼수와 불법으로 납세의무를 우롱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의와 공정과세의 길을 꿋꿋하게 갈 것이고, 저희 TF 역시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2일 자정까지 110시간 남짓 남았다. 이 시간을 넘기면 20대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이를 지키지 못한 첫 불명예와 함께 전년도 결산안마저도 처리 못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민생예산을 두고 무모한 삭감논쟁으로 폭탄돌리기식 접근을 중단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여야의 묘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인 2+2+2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결위원회에서 보류 사업으로 선정한 172건 중 공무원 충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보재정, 남북협력기금 6건의 예산 사안과 법인세, 소득세 두 건의 세입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주제로 선정하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중이다. 6건의 예산 사안은 과거-현재-미래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도 쉽게 검토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일구어 온 노인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한 기초연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계층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과 또 소방, 경찰 등 일선 현장의 공무원 충원,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임을 야당이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감액을 많이 해야 야당의 관심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다는 해묵은 논리로 이번 사람 중심 예산의 핵심사업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민생예산을 거부하기보다 협치의 정신으로 국민 살림에 주름살을 같이 펴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새 정부는 지난 10년 간 해체되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면서 국가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혁신성장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설치했다. 혁신본부 설치에 가장 큰 사유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부로 이관하고, 과학기술 R&D에 대한 예산조정을 과학기술계로 넘겨서 R&D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었지만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은 여전히 기재부에 남겨져 있어서 답보 상태다. 이것은 과학기술분야에 ‘새 차가 출범했지만 핸들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미 기재부와 과기부 간에 합의가 큰 틀에서 이루어진 만큼 국회가 이를 뒷받침 해주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학기술 영역에서 정치 논리가 개입되어 제자리걸음이다. 기재부에서 조속히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주시고, 과방위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의 운전병 발탁은 명백한 특혜이고,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의경으로 복무하던 당시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되었고, 2개월 뒤 서울 경찰청 운전병으로 꽃보직 특혜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코너링이 좋았다는 변명과 자료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제 핵심관련 증언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공정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방해에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불법세무조사와 국정농단의 핵심 축으로 불리는 우병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우병우 앞에서 봐도 근심병, 뒤에서 봐도 근심병이다. 언론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검찰과 법원이 직시하고, 정의로운 법에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는다.

2017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