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29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북한이 오늘 새벽,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와 노력을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북한의 밝은 미래는 핵과 미사일을 갖는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오로지 대화와 평화 속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번 도발은 우리 정부가 사전 예후부터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해 발사 2분 만에 보고 됐고, 6분 만에 원점타격 훈련을 했으며 7분 만에 NSC 긴급 소집 등 당국의 긴밀하고 치밀한 대응도 돋보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고도 단호한 안보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공조 속에 북한의 추가 도발로 더욱 예민해진 한반도 정세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되었다. 어제 회의의 주요 요지는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며, 혁신을 불러일으킬 민간의 상상력을 정부와 정치권이 발목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4%의 성장률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사상 최고의 수출 호조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이 성장률의 토대를 제공했다면,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통한 국가 리더십의 교체와 국가시스템의 정상화 그리고 성숙한 국민의식이 그 핵심 원동력일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 탄력을 받고, 획기적인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부정부패 지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실히 낮춰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는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격상승과 임금하락,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노력은, 이처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야당이 주장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우리 경제가 미래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다. 오히려 적폐청산이야 말로,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과 적폐청산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사람 중심 예산으로,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정권시절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던 관제데모 자금이 퍼주기 예산이며, 최순실 일당의 호주머니를 채워줬던 예산이 바로 퍼주기 예산이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 보상, 공무원 충원, 아동 수당 등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하기 위한 필요예산이라 하겠다. 지금 국민들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제출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 따라서 국회는 높은 책임감을 갖고 국회의 기본적 책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한다”는 막말을 했다. 솔직히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예산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가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민생안보예산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해야 한다. 민생이 곧 안보이다. 민생이 든든해질 때 안보도 그만큼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구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혁신성장은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조업 혁신과 산업 전반에 4차 산업혁명 확산의 전기를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과 입법을 통해 혁신성장이 선도 사업들로 구체화되고, 국민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의 힘찬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야당에 꽉 막혀 있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어제까지 2+2+2회의와 소소위가 연일 진행되고 있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생태계기반, 창업저변확대 예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과 각종 R&D 예산 등 혁신성장 예산을 줄줄이 반대하고 있는데, 혁신성장 예산은 미래예산이며, 그것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자리, 민생예산 반대로 국민의 현재와 혁신성장이라는 미래도 가로 막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남은 기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예산안을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하려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추운 날씨에도 18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동자 두 분과 어제 국회 앞에 모인 1만여 명이 넘는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린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안타깝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은 건설노동자들의 노후 보장 확대를 위한 공제 가입 범위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자유한국당이 타법 처리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를 거부한 것은 또 다시 절박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참으로 옳지 않은 태도이다.

민생법안에 이어, 검찰개혁의 출발점인 공수처 설치 법안 또한 자유한국당의 훼방에 가로막혀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예정된 법사위 제1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조차 거부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태도는 시대적 흐름인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에 달한다. 이렇게 국민을 정면으로 무시해도 되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게 순리이다. 또한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논의를 틀어막으며 무조건 싫다만 외치는 게 어찌 공당이 해야 할 처사인가. 자유한국당에 공수처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임동호 최고위원

지금까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적폐청산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 즉 정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정치 적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인 고작 9년 동안에 최정점을 찍었다.

적폐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그 중 하나가 수십 년간 지방권력이 고착화되면서 발생한 지방의 적폐이다. 저는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영남권 최고위원이다. 그동안 울산은 줄곧 보수의 텃밭이었다. 선출직이든 비례든 시의원이상 국회의원 한번 배출 하지 못하고 최고위원도 제가 처음이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 후 저의 일정을 빡빡하게 채운 것은 그동안 지방 적폐에 막혀 속만 태웠던 시민들과의 만남 대부분이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공무원 권력의 카르텔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다. 지방 적폐청산 역시 정상화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그 정상화과정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곳에 사는 시민들과 저로서는 마땅히 치러야 할 또 한판의 싸움이기도 하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험지에서 고군분투에 따른 오래된 민원을 들어야 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바라는데 오늘 이미 주지의 사실을 굳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 양향자 최고위원

청와대가 오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외 없이 참석하라”고 함으로써 성폭력, 성희롱 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며칠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는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아울러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기준에 성 관련 범죄를 추가했다. 여성으로서, 딸을 둔 엄마로서,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은 무려 80%나 된다고 한다. 놀랍고, 부끄러운 수치다. 한 마디로 모든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이다. 성희롱은 차별에 가장 저질스러운 행태다. 많은 성범죄가 위계, 위력에 의해 일어난다.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행태가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기업, 학교, 군, 검찰, 경찰, 공무원, 종교, 예술, 언론, 스포츠 등 단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 정치권도 성범죄에 둔감한 대표적인 곳이다.

오늘 우리당도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성폭력, 성희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땅에 모든 남성들이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딸이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범죄에 둔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나 딸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성범죄야 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에 적폐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한 교육과 경고로 끝나지만 지금처럼 계속 은폐하거나 가해자를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피해자가 직접 나와 공개적으로 고발하게 될 것이고, 가해자들은 부끄러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수치스러운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 박범계 최고위원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공수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법사위 1소위에 공수처 법안과 함께 처음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상정된다. 지난 1소위에서 공수처 법안은 거대한 절벽과 상대하는 논의였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의 단 1그램도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그 대신 김진태 간사나 윤상직 의원 이런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그것을 적극 찬성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적극 검토안은 현재 불 붙기 시작한 국민 86%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법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이것의 통과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사실은 그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평가한다. 수사권한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다. 마구 늘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수사권한의 총량이 한정된 것을 갖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새로운 기관인 공수처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제도 개선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각자가 생각하는 안, 각 당이 생각하는 안이 다 다르다. 검찰이 생각하는 안이 다르고, 경찰이 생각하는 안이 다르다. 이것은 공수처보다도 합의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대통령이 강조하셨고, 공수처 법안도 대통령이 강조했다. 저희 민주당은 다 잘 하자는 것이다. 검찰이 이 두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권력남용이 막아지고, 대통령의 권력과 유착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봐줄 사람 봐주고, 억울한 사람 뒤지는 그러한 검찰만 아니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 법안이든 다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2017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