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1월 3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자정까지 원내대표 회의실에 민생시계를 작동시킨다.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62시간 57분 40초 남았다. 민생시계는 1분 1초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마련하자는 의미이다. 민생시계 종료 시점에 국민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다.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예산에 대해 전향적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우리당과 국민의당이 만들어낸 호남선 KTX에 대한 공동정책 합의는 협치의 성과물이라고 자평한다. 양당은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하고, 이 사업의 조속한 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공동 합의는 여야가 국민이라는 접점을 찾으면 생산적인 논의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의 분위기가 민생예산 처리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어제 국정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서 특수공작비를 50% 삭감하고 각종 수당 역시 감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기로 의견도 모았다. 거대한 시대적 조류이자 국민들께서 오매불망 기다려온 국정원 개혁의 물꼬가 마침내 트인 것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국정원도 어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정치공작의 명분으로 악용돼왔던 대공, 대정부 전복, 국가보안정보와 같은 용어를 직무범위규정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정치개입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위헌 논란을 빚어왔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역시 수집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정원의 정보역량 훼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개혁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정보위 내에 국정원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원 개혁방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특수활동비 삭감 및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 강화에 여야가 모처럼만에 뜻을 모은 만큼 이러한 합의 정신이 향후 국정원 개혁으로도 이어져야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은 이러한 대외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지난 정권의 적폐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만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의 미래인 국정원이 건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지난주 사고로 숨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에 이어서 안산의 다른 현장실습생이 투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에만 손과 발이 기계 등에 끼어 절단된 사고가 4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하루 만에 절단기 작동법을 가르쳐 업무에 투입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에 유해, 위험 업무에 현장실습생들을 동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말인가? 지금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절규했던 1960년, 1970년대인가?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학교 당국, 교육부, 노동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현장실습생 제도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에 처한 우리 아이들을 현장 조사를 통해 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시급하게 조치를 해줘야한다. 정부 당국은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63시간 남짓,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회계 연도 개시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 예산안을 타결해야 한다. 오늘 최종적인 책임 위치에 있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2+2 협상을 한다. 민생을 우선해야 하는 정치권의 기본임무, 국회의 기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자꾸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소방관, 경찰관,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에 대해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등 해당 공무원이 들으면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당에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정부인력 효율화, 재배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치안, 소방, 복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의 재배치를 진행할 것이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업무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토대위에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도 현장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무원 충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고생하는 소방관, 경찰관 등 공직자에 대해 철밥통, 혈세 낭비 등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적정 공무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공무원 충원도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고,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결원을 보충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행자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85.1%가 소방, 재난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회 복지 공무원도 국민의 64.1%, 경찰은 60.1%가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이것은 한번 보여드렸던 공무원 증원에 대한 각 당의 대선공약이다. 자유한국당도 특수교사 대폭 증원, 경찰 인력 선진국 수준 보강, 1만 명 정도 증원, 소방 공무원 인력 확충 1만 7천명 증원,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부사관 증원, 영양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진로학습상담사 배치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 확충, 경찰인력 증원, 일선 소방관 확충, 지금 우리가 이번 정부예산안 담겨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공약으로 걸었던 공무원 충원하자는 것 아닌가. 왜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지,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공무원 증원은 박근혜 전전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무려 5개의 과제에 걸쳐서 담겨 있다. 다시 한 번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 공무원 확충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내 처리를 위해 야당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번 예산 정국의 핵심은, 선거를 치를 때 각 당과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한다. 당선이 되어 책임을 맡게 되면 국민과 나라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약속한다. 이른바 공약이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은 ‘공약을 지켜라. 빌공자 공약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구를 한다.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이번 2018년 예산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다. 저희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야당들은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희가 야당일 때는 ‘제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좀 지켜라. 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했었고, 당시 정부여당, 자유한국당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공약을 안 지키기 위해서 늘 갈등을 했다. 저희는 일관되게 국민에게 했던 약속과 공약을 야당 때나 여당이 되어서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얼마 전에 영세 상인을 상대로 최대 4000%의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신용등급이 낮은 노점상인, 영세민 등 500여명을 상대로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런 고리 대부업자들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대부업자 규율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고 매입 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해서 대부업자들의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부업자 규율 강화 등 장기 연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벼랑 끝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의 채권 소각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가계부채 위협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각별히 신경 쓰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절망에 빠진 장기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제가 정책 관련한 발언 외에는 잘 안하는데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다. 심재철 발언 때문이다. 금도를 넘어섰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발언은 금도를 넘어섰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상처받고 있다. 어제는 “온라인상의 이념적 홍위병에게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둥, “적폐청산이 법치파괴”라는 황당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혈세를 권력층이 나눠먹기 하고, 유용했던 지난 적폐청산 즉,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내란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는 실검 1순위가 됐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했으면 실검 1위까지 올라갔겠나. 국회부의장이 권력형 비리, 범죄행위 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 체면은 고사하고 국회의 위상마저 추락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대선불복의 작심발언인거 같기도 하고, 항간에서는 당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존재감을 만들기 위한 발언이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다. 참 정치 이상하게 하는 분이다. 제가 말씀을 순화해서 드리고 있다. 국민께 심재철 부의장, 빨리 사과하시라. 그리고 국회부의장 빨리 사퇴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제1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심재철 의원 발언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출당 등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 망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 상처받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예산안 처리 시한이 63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야당은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벌써부터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데 급급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반복적으로 어겨졌고 박근혜 정권의 집행 예산인 2016년 결산안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2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하나는, 쟁점 사업과 법안에 대해서는 패키지로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합의 된 것을 발표, 공표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협상의 실무적인 의사 타진이 아니라면 책임을 가지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협상이야 진전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속도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부터 정책위의장들과 원내대표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2+2 협상이 오전과 오후에 이어질 것이다.

잘 알듯이 감액 규모가 정해져야 증액 심사가 가능하다. 감액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는가.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6개 쟁점 사업이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든 오늘 중으로는 타결 지어야 그것에 맞춰 증액의 규모나 사업 내역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증액을 말하기에 앞서 조속히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협조하고 그 합의 결과에 따라서 증액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야당이 쟁점 삼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충원부분은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8%, 반대가 27%이다. 두 배가 넘는 국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국회나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충원도 국가직 12,221명이 다 군부사관 3,948명, 경찰 2,779, 생활안전 4,228명, 해경 672명 대부분 다 현장인력이다. 지방직은 소방관, 사회복지 말할 것도 없다. 본인이 말한 것을 한입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행태를 밟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은 막무가내식 무리한 요구보다는 합리적인 요소를 찾고 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

심재철 부의장 문제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이야 말로 국기문란 선동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런 망언을 내놓기 전에 국회부의장 자리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 비판이다. 심 부의장은 민주주의와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국기문란을 선동했기 때문에 더이상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부터 질 각오부터 하시기 바란다.

■ 오영훈 정책위 부의장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지난 11월 19일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학생의 명복을 빈다. 지난 11월 24일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당 소속의원 4명이 고 이민호 군 사망 사업체인 제이크레이션의 작업장 현장과 빈소 방문을 통해 배석했던 교육부, 고용노동부, 제주교육청 관계자에게 새정부 들어 8월에 발표했던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의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이 하달되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의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주를 방문한 다음날인 25~26일 제주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파견된 일부 산업체에서는 주말 특근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16일 발생한 안산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투신해 중태인 것으로 뒤늦게 교육부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에 도입한 3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을 내보내도록 허용했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2학년부터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던 소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등의 취업률 중심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지금 당장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포함하는 현장실습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학교 복귀 조치를 취해야한다. 최근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만큼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통과 설움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도 정책위 차원에서 의무와 강요에 의한 현장실습에서 학생 선택형 현장실습으로의 전면 개편의 방향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아직도 유족 측과 해당 실습업체 간에 장례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 돌아가신지 11일이 지나고 있다. 해당 업체의 공식 사과와 장례 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한다. 해당 업체인 제이크레이션은 2011년~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부터 무려 51억 7,2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 지원 절차와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현장 방문에서 약속했던 특성화고 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의원회관 306호에서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주재로 진행된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전반적으로 정부의 국가 예산에 대한 시급성과 중대성을 강조했다.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며칠 전 대통령 주재 하에 혁신성장과 관련된 회의를 열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성장 담론에서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혁신성장이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비전과 함께 속도, 구체적 성과가 함께 이루어질 때 국민들과 공감을 이룰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전을 분명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혁신성장의 영역은 크게 4가지이다. 하나는 과학기술혁신이다. 기존 R&D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과학기술의 인프라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산업혁신이다. 기존의 혁신창업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키는 한편 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혁신기업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람혁신이다. 단순히 산업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분야의 개혁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연계를 확대해서 우리 경제와 혁신 창업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형 인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은 사회제도 혁신이다.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를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와 관련된 혁신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처럼 일방적인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분명히 갈라서 불필요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자체가 없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 공무원이나 관계당국에서 승인 자체를 거부하거나 검토 자체를 보류하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규제가 없어서, 전례가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때 제가 ‘규제가 없으면 만들거나 없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게 하거나, 당신이 하면 그것이 전례가 된다’라고 했다. 혁신성장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적극적 해석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 국민들이 구체적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담론이나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느끼는지 정부가 준비해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 로드맵까지 준비해가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이 내란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된 오래전 기억이 있다. 김대중 내란죄라는 신군부에서 조작된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심재철 피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법당국이나 검찰이 신군부에게 농락당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본인이 내란죄라고 주장하면 내란죄가 된다고 보시는 것인가? 80년대의 미몽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국회 부의장직은 이쯤에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다른 길로 나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2017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