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국민 약속 시계가 38시간 57분 46초 남았다.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가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저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사람 예산에 대해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야당은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은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달라며 새 정부를 만들어주셨다. 불공정, 불평등 없는 사람 중심 경제로 살맛나는 세상을 보여 달라며 새 정부에 일할 기회를 주셨다. 국민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국정운영철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으로 반영돼야한다. 그런데 꽉 막혀있다. 이번 예산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산과는 다른 예산이다. 그래서 사람중심 예산이 낯설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살리고자하는 정신을 담고 있는 예산이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야당에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 드린다.

여당은 호남 KTX 예산 공동합의도 이뤄냈고, 북한의 도발 등 안보상황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조정했다.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정부여당이 준비한 좋은 정책, 착한 예산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는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 실상 야당의 쟁점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정책 실현 예산임에도 가로막혀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5만원 인상, 경찰?소방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후속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 편성도 법적 근거와 과다한 예산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 내기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경제와 안보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가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민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어제 마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해결에 더욱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을 안심시키는 민생예산 처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민생시계가 39시간 남짓 남았음을 알리고 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도 내일 정오로 연기했다. 최대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2014년 이후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켜왔다.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같은 하늘아래 같은 국민을 섬기고 있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민생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오늘도 저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 여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반드시 여야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시다시피 1.25%에서 1.50%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 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수출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수와 고용이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금리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금리 인상 시기에 한계가구와 한계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이미 금리를 올려둔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주기를 당부한다. 한편 기준 금리 인상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화강세와 맞물려 수출중소기업이 환율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환리스크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시장상황을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금리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 시행해 나가겠다. 금리 인상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안, 민생 예산에 대한 통과가 시급하다. 야당들도 당리당략을 넘어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이 있었다.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꽉 막혀있다. 국회가 정한, 국회법이 정한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일조차 넘기게 됐다. 국민께 더욱 송구하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누리과정, 공무원 충원 등 중요 민생예산들이 야당들로부터 발목이 잡혀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혁명을 비롯한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하고 될 때까지 설득해서 꼭 시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예산심사가 여야 간에 똑같은 선상에서 숫자를 갖고 줄다리기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50을 중간에 놓고 100과 0의 힘겨루기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집권한 세력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가 숫자에 반영된 만큼 기본적으로 야당은 이런 부분을 존중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합리적 수준에서 제기하는 것이 예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심히 우려를 갖고 있다. 부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어렵게 출범한 정부의 첫해 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어제 야당의 세 분 간사 분들과 소소위를 가졌다. 여야 공통 정책사안에 대한 증액 논의를 했다. 농업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합의를 봤다. 경로당 지원은 냉난방비, 양복 지원비는 기본적인 합의를 봤다. 냉온정수기, 청소도우미에 관해서는 보류됐지만 더 논의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에 대해서 최소 300억 이상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좀 더 재원을 확보하기로 의논하고 합의했다.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일정 금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북한병사 귀순과정에서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 이 부분도 상당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포항지진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2018년도 예산에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다. 국방예산은 여야 3당이 1000억 이상 증액을 해서 2017년 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 7.1%까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정부에서 더 세심하게 준비하기로 했고,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여야 3당간 합의가 됐다고 증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계산해서 어려운 부분에 증액 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