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이번 사고는 강한 물살과 겨울철 차가운 수온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다. 어제 오전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작전을 해경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할 것과 구조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케 하는 등 6가지 지시를 내렸다. 해경, 소방, 그리고 해군은 인근 민간어선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비롯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는 3박 4일 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왔다. 중국은 당이 국가를 이끌어 갈 책임을 지고 있고 국가는 시스템 중에 최고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시스템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 외교는 양당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다. 3박 4일 일정은 의전에서나 일정에서나 내용면에서 모두 특급 예우와 의전을 받았다. 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북,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한중 관계의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만난 분들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진핑 3대의 전략을 책임 질 당대의 탁월한 전략가라 할 수 있는 2인자라 할 수 있고 국무위원 중 2인자라 할 수 있는 왕후닝(왕린) 국무위원을 만나서 전략대화를 한 셈이다. 주요국을 선정한 좌담회에서 저는 중국이 강조하는 인류운명공동체가 특히 한중관계는 더욱더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관리가 중국이 그리고 있는 중국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서도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중국의 대외 전략에 한반도가 반드시 북핵의 평화적 해법 해결 원칙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를 하는 자리가 됐다. 또 외교 담당한 양제츠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나라도 자위를 명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동의하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또 시 주석의 연설을 담당하고 그의 사상을 정리하는 허이팅 중앙당교 부교장은 각별히 대회 전날 중앙당교를 일일이 안내해주고 만찬을 장시간 하면서 양국이 처한 상황, 대중 관계 빠른 회복의 필요성이 한반도 안정에 절대 필요하고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크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공감하며서 한중관계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당과 교류를 해 나가겠다는 우호적인 말씀을 주셨다.대체로 만난 분들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진핑 3대의 전략을 책임 질 당대의 탁월한 전략가라 할 수 있는 2인자라 할 수 있고 국무위원 중 2인자라 할 수 있는 왕후닝(왕린) 국무위원을 만나서 전략대화를 한 셈이다. 주요국을 선정한 좌담회에서 저는 중국이 강조하는 인류운명공동체가 특히 한중관계는 더욱더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관리가 중국이 그리고 있는 중국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서도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중국의 대외 전략에 한반도가 반드시 북핵의 평화적 해법 해결 원칙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를 하는 자리가 됐다. 또 외교 담당한 양제츠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나라도 자위를 명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동의하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또 시 주석의 연설을 담당하고 그의 사상을 정리하는 허이팅 중앙당교 부교장은 각별히 대회 전날 중앙당교를 일일이 안내해주고 만찬을 장시간 하면서 양국이 처한 상황, 대중 관계 빠른 회복의 필요성이 한반도 안정에 절대 필요하고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크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공감하며서 한중관계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당과 교류를 해 나가겠다는 우호적인 말씀을 주셨다.

이번 방문은 첫 번째, 한중 관계가 빠른 회복을 해서 북핵문제도 수습해 나가고, 끊긴 교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민생에도 마중물 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1주일 다가온 한중 정상회담의 전초 분위기를 마련하는 외교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다.

지난주 75일만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국제사회의 해상 봉쇄, 금융 제재를 통한 자금줄 차단 등 중국의 추가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에는 적극 동참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제재에는 선을 긋고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안보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 중, 러, 일 등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당사국으로서의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는 중국 측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초청은 다자외교 중 하나였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자외교를 긴밀히 하기 위해 초청하겠다’라는 좋은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

2014년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길고 길었던 장기불황의 터널을 조금씩 빠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운은 내년도 3%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게도 한다. 거듭 당부 드린다. 이러한 경기회복세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적절한 재정투입에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탄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차질 없는 적시투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다면 당장 이번 달 발표예정인 혁신성장 관련 대책뿐 아니라 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한 긴급한 정책 시행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예산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촘촘한 예산이다. 오늘 다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가 정부와 집권당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아침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22명의 승선자 중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먼저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당국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회복 중에 계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구조당국이 기민하게 대응했음에도 희생자가 많았다는 점이 더욱 비통하다. 신고접수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구조를 개시했다. 문 대통령께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직접보고와 지휘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십분 발휘했다. 특히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에 놓은 현장 중심의 지휘 일원화, 혼선을 막을 투명한 정보공개 등의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각이 밤이었다는 점, 낮은 수온 탓에 희생자가 많았다.

결국 사전적인 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낚시배 출항과 운영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낚시 어선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매뉴얼의 개선과 보완 등 해양안전에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사고를 접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더욱 많아졌다. 정부당국에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추운날씨에도 사고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믿고 기다려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만 콕 집어 쟁점을 삼고, 반대를 외친 야당을 상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해왔지만, 원칙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기한 내 처리를 하지 못 했다. 사람중심의 가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정시한을 넘긴 최초의 여당 원내대표라는 불명예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처럼, 남은 협상에서도 유연하게 타협하되,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단 하나도 소홀히 흘려듣지 않았고, 끊임없이 진정성을 보여 왔다. 이미 야당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경계선까지 양보를 해 왔다.

아동수당 소득분위 상위 10% 제외,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 연기 등 새 정부의 상징성이 너무나도 큰 정책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했다. 어르신과 서민들에게 이 돈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지 알기에, 가슴도 답답하고 생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특정 세력, 선거용이 아닌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지킬 것들이기에 받아들인 것이다. 협상의 당사자인 야당 누구도 결코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야당에게 호소 드린다. 생활안전사회 서비스형 현장 공무원 충원은 세월호참사와 같은 수많은 재난재해를 겪은 우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확보는 서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제도 연착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예산이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야당이 막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지난 추경 때도, 야당의 우려가 있었지만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3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하는 1.4%를 달성하며,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않았는가? 정부여당을 믿고 맡겨 달라. 새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야당이 냉정하게 비판하시고, 온전히 국민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조금 후, 예산안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와 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서민의 삶을 좌우하는 것인 만큼, 한 걸음도 가볍지 않게 꾹꾹 되짚어가면서 걸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전까지,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박남춘 최고위원

어제 오전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정부는 현재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분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사고는 불과 2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발생한 돌고래 낚싯배 사고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당시 사고 이후 낚싯배의 안전 관리와 승하선 인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또다시 사고가 재발해 행안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정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국회도 함께 노력하겠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포드대의 한 연구센터로 보내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하려 했고, 특수활동비 중 10억 원을 국정원이 소유한 건물에 펜트하우스를 마련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곳은 원 전 원장의 부인인 이 모씨가 사교모임을 갖는 등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비밀스럽게 사용해달라고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한 특수활동비를 눈 먼 돈으로 나눠먹고,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엄중한 국가의 안보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한 중대범죄이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원세훈 전 원장의 특활비 유용 의혹이 이미 박근혜 정부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 국정원 댓글수사 때 이미 불거진 내용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원세훈 원장의 개인 비리를 덮어주고, 국정원 댓글사건 역시 온갖 방해로 면죄부를 줬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뿐 아니라 국정원장의 개인적 비리까지 덮어가며 박근혜 정부가 얻고자 한 것은 바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에 부여된 과도된 권한을 이용해 불법을 적당히 눈감아주고 정권에 이용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범법행위로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고 구속됐다.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국정원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은 역사적 사명이며 국회의 의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은 국정원 개혁을 또다시 방해하려 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와 수사권을 움켜쥐면서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에서 이를 정치에 악용해왔고 국정원은 정말 중요한 본연의 정보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국정원이 불필요하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정보수집과 국익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이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야당도 국정원을 특정 정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원 개혁안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 민홍철 최고위원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 지도부, 영남권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추미애 대표님과 선배 최고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의 발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임 임동호 최고위원은 울산시당 위원장으로서, 6개월 동안 영남권 최고위원으로 고생을 하셨다.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다시는 국정농단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촛불 민심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보수의 텃밭인 경남?울산?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영남권 최고위원으로서 지역 민심을 대변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차질 없이 영남권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드린다.

2017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