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전 8시 4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2017년도 정기국회 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0여 일 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중기벤처부 장관 임명으로 국무위원 마무리,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가결 등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지만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소중한 징검다리를 놓아왔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본격적인 민생회복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조기 배정까지 검토하며 경제회복세를 끌어올릴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민생 개혁입법 처리로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어제 일부 상임위가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나 어제 산자위에서 의결하려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정안 같은 경우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처리가 무산되었다. 마찬가지로 현장실습생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도 적지 않다.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제1야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가 민생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민생개혁과제 완수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 우리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이 서민가계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 있게 민생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권력기관이 바로서야 민생문제 해결도 탄력을 받는 만큼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 등 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다.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예산안 처리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에 부합하는 상생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시급한 민생과 개혁의 과제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국회는 물론,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13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지난 10월, 한중관계 개선 합의문을 발표한데 이어서 지난 달 APEC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핵문제 해법, 사드 보복 중단조치와 관련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안보 강화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재발된 시점에서 북핵 대응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중국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그간 사드 경제 보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인들과 업계가 갖는 기대도 클 것이라 생각한다. 양국 관계 해빙 분위기에 다행히 중국 관광객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관계가 완전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야 하겠다.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번 대통령 방중이 의미만큼이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중국 국빈방문이 한중 양국의 상호신뢰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과 경제협력에 있어 더욱 견고한 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3년 대선개입 사건 압수수색 방해에 이어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때도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 형태로 전달된 편지 속에는 당시 국정원 관련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당사자 누이에 대한 가혹행위와 증거 서류 조작으로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박근혜 정부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다. 오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상세한 제보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데, 사법 당국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무일 총장이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연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일자리와 민생 그리고 국민 안전을 책임질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산자중기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전안법 처리 등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다. 특히 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주간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빨리 자유한국당이 산자위의 정상가동에 협조해서 여러 가지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 국회가 민생법안,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각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설치법, 국정원법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한겨레신문이 지난 10월 촛불집회 1년을 맞이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촛불민심이 요구한 개혁과제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정보원 개혁이라고 응답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는 대형신문이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실과 SBS가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6.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처럼 국민 80%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법을 “좌파의 사정기관 장악”으로 황당하게 매도하거나 예산안 처리에 뿔났다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갈 시간이 더 이상 없다. 국회는 시급한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올해 안에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이 기다리는 개혁입법과 제도개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의 특징은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사람 중심 예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누리과정 국고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을 담았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지 못 하게 된 것은 너무나 아쉽다. 또 국민께 죄송하다. 그런데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선별지급을 위해서 많건 적건 간에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부 지적처럼 수백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증가하겠지만 이미 구축되어 있는 행복이음 등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정수급 감시를 위해 수백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월 소득 723만원 이상 3인가구는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많이 되면서 상위 10%의 컷트라인을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추정치는 지난해 통계청 자료다. 또 소득만을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에서 형평서 시비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 그리고 아동수당 신청, 선정, 지급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막말 대잔치와 법안 심사 보이콧을 중단하고 상임위원회로 돌아와 산적한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라느니,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막말 퍼레이드에는 앞장서는 반면에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6,000건이 넘는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그리고 이미 예정되었던 상임위원회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의 시간표는 방학이라도 시작된 것인가. 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밀린 법안 숙제를 처리하지 않는가. 어제 개최된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107건의 법안 심사가 이루어졌어야함에도 자유한국당이 예산 처리에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산자위 전체회의도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예정된 안건 상정도 못한 채 산회했다.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의 의결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해서는 법사위라는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법안 심사를 회피하고 있어서 법안 처리 진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으로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자유한국당에 거듭 제안 드린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금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산적한 법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다 끝낼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 통과와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 드린다.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제가 국민의당 권은희 수석부대표와 의견 교환 차원에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용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무슨 큰 건수라도 잡은 듯 밀실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이 갖는 정당성마저 훼손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라는 것인데 자신들의 공약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자유한국당 당론인 것인지, 지금의 헌법과 선거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회에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여야 합의로 가동 중에 있고 시대 변화의 흐름에 걸맞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정략적 접근과 정쟁의 도구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발의,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과 여기에 참여한 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개헌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는 여야의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 드리고,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를 소홀히 하지말자는 당부의 말씀도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과 권은희 수석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갖고 자유한국당에서 밀실야합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다. “개헌을 하자”, “선거제도의 변화를 갖자”는 것은 박 수석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개헌특위,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천 번 만 번을 이야기 했던 것이다. 그것을 하자는 것이 무슨 밀실야합인가? 또 하나, 지방선거와 동시선거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똑같이 이야기 했던 내용 아닌가? 그것을 하자고 하는데 무슨 밀실야합인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법안을 양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하자고 서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공수처법을 정말 하고 싶다. 다른 웬만한 법을 바꿔서라도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해치는 법이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법 중에 그런 법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하고 싶다. 그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슨 밀실야합인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안을 처리를 했는데 괜히 생트집을 잡아서 국회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국민에게 보여진다. 예산안은 정우택 대표까지 함께해서 서명을 했다. 합의한 것이다.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반대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더 이상 밀실야합이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 저희들이 천 번 만 번한 이야기를 다시 확인한 정도의 원칙적인 수준의 것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이제는 민생개혁입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다시 정상화 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자고 말씀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번 정부 예산 통과에 아쉬운 면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일부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유보되거나 후퇴된 측면은 몹시 아쉽다. 특히 사람 중심 예산이 일부 줄어들면서 지역 사업, SOC 예산으로 확정된 것도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번 국가 예산의 가장 큰 소득은 법인세의 일부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당초 원안보다 다소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세표준 3천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25% 올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처였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법인세를 정상화함으로써 2조 3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게 됐다. 이것은 사회복지를 비롯한 국가 살림살이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일부 언론과 일부 야당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데 왜 한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하향했지만, 금년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실효세율은 인하 전 34.9%, 우리는 실효세율이 18%에 불과하다. 미국이 35%에서 20%로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인하를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1천 엔으로 인상하는 것을 이미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임금인상 및 국내투자에 협조적인 기업에 한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속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해외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외자기업 유치효과는 미미한데 국가의 살림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문제가 지난 십수년간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마치 법인세를 인하하면 외자기업이 들어오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내기업조차 외국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비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OECD 국가나 유럽의 EU국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조세회피방지와 경쟁적인 법인세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BEPS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조세회피와 이득을 위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EU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 문제는 큰 틀에서 국가경제운영의 방향을 바꿨다는 측면에서 2018년 국가예산 통과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법인세 인상이 실질적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꼼꼼하게 관리하고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2017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