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8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13일에서 16일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차 중국에 가시게 된다. 이번 중국 방문에는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경시까지 방문해 촛불정신이 되찾고자 하는 자주 독립의 사기 진작의 발자취를 더듬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한중 정상 회담을 통해서 여러 현안이 합리적으로 잘 풀어지기를 기대한다.

저는 11월 11일과 18일 사이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될 예정이다. 마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대해 선수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허용한다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과 북핵 문제 공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9일은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날이다. 바로 내일이다. 지난 해 10월 말 부터 무려 100일 이상 촛불광장에는 1,700만 명이 모였고,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서 국회는 압도적 가결을 했었다. 이것은 또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의에 어긋난 행위에 대한 탄핵은 어느 누구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정치인도 광장에 나가서 선동하거나 구호를 외친 바가 없다. 오로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촛불혁명의 성과라고 하겠다. 그것은 어느 정치사에서도 볼 수 없는 시민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보였던 명예로운 혁명이었다.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계층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온 국민이 절실하게 나라를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이루어낸 혁명이다. 그래서 촛불 혁명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하거나, 아직도 반성 없이 반발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복도 없고 따라서 보복의 대상도 없는 것이다. 보복의 주체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법치와 헌정을 회복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정신이 촛불혁명의 정신이라고 할 것이다.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과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촛불로부터 1년이 흘러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되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성찰하고 혁신하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들의 염원인 적폐청산마저 방해하고 있다. 경제 회복과 민생 돌봄을 위한 예산안 처리를 반대했고, 촛불광장의 준엄한 명령인 개혁법안 처리까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 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자고 꺼냈던 사람들과 세력이 이제는 개헌마저도 보이콧 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촛불 민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서서 전면적인 국가시스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개헌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선거 공학 차원에서 주판알을 튕긴다면 국민이 역사의 죄인으로 다시 한 번 낙인찍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는 물론, 올바른 개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에도 함께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1주년을 맞아 여전히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염원하는 촛불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보면 좋은 친구였던 MBC가 다시 만나니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방문진이 최승호 전 PD를 MBC의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MBC 뉴스를 기대해 보겠다. 1년 전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냈던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언론도 공범이다’, ‘검찰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절규를 했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최 신임 사장의 내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또한 신임 사장 내정자는 첫 출근과 동시에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해직되었던 MBC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에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싸워, 마침내 복직하게 된 언론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신임 사장과 MBC 구성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MBC의 재건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내일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추운 날씨에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광장으로 나와 ‘이게 나라냐’를 외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과 염원이 담긴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위대한 국민의 뜻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고 민생과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꿈꾼 촛불정신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회가 용광로처럼 분출하고 있는 국민의 개혁 열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특히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은 반성과 성찰보다는 사사건건 반대와 발목잡기로 새 정부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다. 3당 합의문을 부정하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이제는 이미 끝난 예산안 처리를 핑계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그제 산자위 보이콧에 이어서, 어제 정개특위도 불참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2개월 간 특위에서 논의된 정치개혁 법안 처리도 줄줄이 미뤄졌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의 사회적 경제법 등 논의도 무산되었다. 그런가 하면 법사위에서는 총 883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은 민생, 개혁 법안에 사사건건 시비를 붙여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상원 행세를 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오늘은 100일간 달려온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 11일은 민생,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임시국회의 첫날이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임시국회에서는 명분 없는 태업을 중단하고, 분출하는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를 부탁드린다.

예산안도 마무리 되고, 이제는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이에 걸맞은 국민의 기본권 확장, 정치체제의 개혁을 담아낼 ‘국민개헌’은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다. 모든 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결정할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국민 중심 개헌안’ 마련에 당의 총의를 모으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갔다면, 다음 주부터 2주 간 화요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의원총회 형식으로 개헌과 관련한 주요의제 검토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주 12일 헌법전문, 기본권 논의를 시작으로 14일 경제, 재정, 지방분권, 19일 정당, 선거, 사법, 21일 정부형태 관련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질서 있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야당도 진정한 ‘국민개헌’이 실현되도록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자체가 전 세계에 던지는 ‘평화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하지만 63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러시아 선수단 참가 불허라는 난제에 부딪혔다. 참가국들은 북한 도발에 따른 안전을 걱정하는가 하면, 미국이 아직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올림픽 흥행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제사회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들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달 13일 제72차 유엔총회에서는 평화적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또한 북한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존중하는 선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외교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 하고 있다. 국회도 올림픽 기간 정쟁을 중단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평창의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위한 각종 시책에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반드시 평창의 평화 올림픽을 만들어 내겠다.

■ 이개호 최고위원

호남 최고위원 이개호다. 호남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호남선 최고위원이 될 것 같다. 호남선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는 밀실야합이 아닌 협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미 있는 협치를 두고 뒷거래를 운운하면서 밀실야합이라고 생트집을 잡고 있다. 특히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의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무안공항 경유에 대해서 효율성 면에서 최악의 노선이라느니, 예산 낭비와 밀실야합의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있다.

경부선 KTX 노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KTX 경주 경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반영이었다. 정부는 지난 1989년 5월 경부선 KTX 서울-부산 간 노선을 선정한 이후에 90년 6월에 경주 노선은 다소 우회를 하지만 경주, 울산, 포항권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경제성 등이 우월하다며 경주 경유를 포함시켰다. 그렇게 해서 당초 93년 6월 사업비가 5조 8,462억 원이었지만 결국은 무려 18조 4,358억 원까지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런데 무안공항 경유는 수혜지역 확대임에도 경주 경유는 수혜지역 확대이고, 무안공항 경유는 아니라는 식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식의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하면서 대구공항 간 직통 철도 건설 등 4조 3,800억 원 투입 계획 발표를 했다. 또 청주공항도 2014년부터 천안에서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9,946억 원을 투입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고속철의 국제공항 경유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이에 따르고 있다.

비용이 비싸다는 것도 잘못된 논리다. 송정리에서 목포까지 기존선 계량, 무안국제공항을 지선으로 연결할 경우에 환승 불편 및 이용시간 증가 그리고 종착역 이원화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도리어 발생해서 결코 예산절감이 되지 않는다. 이렇듯 호남선의 무안공항 경유는 경제성이나 필요성으로 봐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한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사업을 정상화 한 것이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예산 낭비니, 밀실야합이니 등의 막말은 국가균형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난 2008년 당시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에 의해 제기됐던 DJ 비자금 의혹은 검찰 수사에 의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은 그 사건의 제보자가 정말 놀랍게도 박주원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 국민의당은 이 어이없는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

■ 김병관 최고위원

지난 11월 9일 청년일자리 확대 등 청년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된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 및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고용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2012년 9.0%, 2014년 10.0%, 2016년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실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국가적으로도 청년실업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잃어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과제이다.

어제 신한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3년 이하 사회초년생의 47%가 평균 2,959만원 상당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단연 학자금대출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월세자금대출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일자리, 등록금, 청년부채뿐만 아니라 주거비 등 실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청년이라는 말이 가진 낭만과는 달리 청년들의 삶은 녹록치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눈앞에 버티고 서있는 것이다.

그러나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며 청년문제는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의 삶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를 만들고 청년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대표발의한 6개의 청년기본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될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청년의 미래를 위한 종합대책과 이에 수반되는 입법 조치사항들을 심사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청년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위에 참여하는 여야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당부 드린다.

■ 양향자 최고위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불허를 결정함으로써 올림픽 성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에 미국의 유엔 대사인 니키 헤일리가 ‘평창올림픽에 미국 선수단 파견은 더 생각해 볼 문제’라는 발언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원론적인 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한 답을 했어야한다.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미국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이자 유엔 대사인 니키 헤일리의 답변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측근이라면 몰라도 유엔 대사는 유엔 정신에 입각해 평화적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소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메시지를 내놓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유감이다.

유엔 대사가 올림픽에 대해 던진 메시지가 평화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우려였다는 것이야말로 더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미 지난 11월 13일 2018년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이 157개국 공동 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올림픽 휴전 결의는 올림픽의 평화정신을 상징하는 매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김연아 선수의 말대로 스포츠는 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촉진할 힘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가 합심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도 미국의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제부터라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박범계 최고위원

포털에서 실검 1위를 달리는 이름이 박주원이라는 분이었다. 처음에는 박지원 대표님인가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아니었다. 이개호 최고위원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DJ 비자금 제보자가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박주원이라는 사람이었다. 이 사건에는 두 개의 한국사회의 모순이 숨겨져 있다 첫째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근무했던 박주원 씨가 본인이 입수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가공된 정보를 기초로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CD와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이것에 기초해 주성영 의원이 소위 폭로를 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DJ 비자금 건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 무혐의가 나왔다. 또 이 내용을 폭로한 주성영 의원은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았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는 이 기사에서 박주원 최고위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국민의당은 스스로 DJ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 사안의 실체를 철저히 가려서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