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8시 4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 개헌의총 주제는 경제, 재정, 지방분권 분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천명한 헌법적 토대 위에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지탱해온 수출주도형 재벌 경제 체제와 외형적 성장을 강조해온 경제 질서는 한계를 맞이했고, IMF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불평등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지수(SDGs) 역시,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지표가 낙제에 가까운 상황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시장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성장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다 내실화, 실질화 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장경제 원칙 확립은 물론, 산업, 기업, 지역 사이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시대환경을 감안해,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예산편성권이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자치, 분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정파를 초월해, 우리사회 모두의 공통된 견해이다. 현재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조문이 단 2개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설립 의무 규정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개헌 방향이 잡혀야 한다. 중앙과 지방,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 협조체제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재정, 행정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개헌의제에 대한 정치권 내 논의가 합일점을 찾아갈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 그러나 그 와중에 유일하게 이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지난 대선 시기 후보를 낸 모든 정당과 그 후보자, 물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선거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재차 확인했고, 5월에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책임 있는 제1야당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인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이 자유한국당 선거 유불리에 따라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 반대가 자유한국당 당론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연말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바이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회마비 사태는 여전하다.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무산되면서, 사실상 연내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갔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군의문사특별법 무산으로 눈물을 흘리는 유족 사진은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이다. 이미 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여야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졌음에도,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은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과연 자유한국당에게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기는 하는지 진심으로 되묻고 싶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개최된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전기신산업 발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소중한 민생입법들이 심의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민생입법과 개혁과제를 모조리 가로막을 심산이었다면, 도대체 왜 임시국회소집에 동의했는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를 부패한 동료 의원 몇 명을 구하려는 방탄국회로 악용할 심산이 아니라면, 즉각 민생,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다짐한 새 원내지도부가 부디 민심에 귀를 기울여, 일하는 임시국회 실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자유한국당 패싱’은 의도한 바가 없다. 그런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 그럴 의향도 없다. 그간 자유한국당과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남은 협치의 과정을 위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면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으로 존중하며 협치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요 며칠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등 최근 살을 에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늘 아침도 많은 분들이 출근하기 힘드셨을 텐데, 우리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강추위와 싸워가며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계시다. 바로 환경미화원분들이다. 안타깝게도 지난달 광주에서 연이어 두 분의 환경미화원께서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 2년 간 산업재해로 숨진 환경미화원만 무려 3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두 분의 사고도 새벽 작업 중 쓰레기수거차에 치이거나 차량덮개에 몸이 끼어 발생한 것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안타까운 희생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사고로 숨진 두 분도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량을 소화해야만 하는 기존의 하청 고용구조는 환경미화원들을 장시간의 중노동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관리, 감독자의 폭언과 해고 위협 등 갑질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환경미화원들이 더 이상 생명, 안전은 물론, 갑질에 고통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을 통한 고용구조 혁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로 선출된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두 분께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 포부와 같이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조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보여주셨던 합리적 보수의 모습처럼 자유한국당을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취임 후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계속 투쟁을 이야기 하고 있다. 첫 일성도 투쟁이었고, 우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했을 때도 투쟁을 강조했었다.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소리로 들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정책을 지키는 일도,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도, 촛불민심을 받들어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도 다 반대하겠는 뜻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말 걱정스럽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겠다는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야당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판단해주시고 여야가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하기를 희망한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했지만 어제 국방위에서 5.18 특별법과 군의문사진상규명법 통과가 무산됐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했었다. 여야 간에 법안 취지에 이견이 없고 비슷한 성격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과거에 이미 운영되었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법안 소위가 월요일이었는데 불과 이틀 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소위 합의 사항을 뒤집은 것이다. 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공청회를 위해 법안 심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를 했고 역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서 공청회를 해야 한다며 법안 의결을 하지 않았다. 공청회를 하자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켜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무책임하게 해외시찰을 떠났다. 20일에 돌아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공청회를 주장하려면 해외 시찰부터 취소했어야 한다. 해외시찰을 잡아놓고 공청회를 고집한 것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과거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서는 반듯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5.18 특별법과 군의문사진상규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법안 발목잡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공청회 및 전체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앞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연하겠다. 국방위에서의 전례 없는 소위 합의 묵살, 공청회 일자조차 잡지 않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어젯밤 국방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 4명이 떠났다. 이는 야반도주고, 법안 방해 줄행랑이고, 법안 미처리 뺑소니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조속한 귀국과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어제 산자중기 법안소위도 자유한국당 소속 소위원들 전원이 불참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기다렸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법안심사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계류법안 특히, 타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넘어온 법안까지 통과시켜주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역구인 강릉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 회기 중에 국방위원장은 장기간 해외로 나가고, 법사위원장은 지역구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의 심각한 업무 해태, 책임 방기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란다.

법안 처리가 본회의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법사위 병목현상과 상습 체증을 일으키는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을 내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위원회 사회권을 남겨주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새로 선출되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국방위와 법사위, 각 상임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안처리의 고의 지연과 방해에 대해 정상화 대책을 이제는 수립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계류 중인 7,781건의 법안 처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하자는데 공감을 표했는데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도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개특위 등의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시켜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22일 본회의에서 가급적 법안들이 많이 통과될 수 있게끔 야당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요즘 SNS에서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하와이, 내가 간다’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공청회가 필요했다면 외교일정을 취소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 금년 들어 개인 기부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사회 복지,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을 통한 복지가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기부를 통한 구제이다. 이 두 바퀴 중에서 개인 기부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몇 가지 제도적 이유나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돼있는 것 같다. 이영학 사건이나 우후죽순처럼 생긴 기부단체들이 기부금 사용에 대한 것을 매우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개인 기부자들께서 자기의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것 같다.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할 수 있는 단체는 전체 34,000개 중에 25%에 불과하다. 8,400개 정도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있고 나머지는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개인 기부의 저조, 기부단체의 비리나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단체의 관리는 재정기획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쪼개서 운영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차제에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기부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제대로 된 기부금 사용을 통해 개인 기부가 다시 활성화되고, 따뜻한 손길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2017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