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정상 간의 핫라인 구축, 고위급 대화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중국 경제 책임자인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중 경제무역부처간 소통 채널 재가동 등 다양한 현안 해결 방안을 이끌어냈다. 북핵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인식을 같이 했고, 전통적인 경제적 신뢰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헌법 정신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충칭시 광복군총사령부 복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외세 극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공통점을 통해 양국간 우의를 다진 것이다. 한중 양국은 과거를 교훈삼아 더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더 힘찬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한다.

이번 방중 성과가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기업과 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치권도 본질이 아닌 일로 외교성과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이번 성과가 국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이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은 깨고, 바른 것은 드러낸다”는 의미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다. 국민들 역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파사’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생을 살리는 ‘현정’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정치권에 명령하고 계신다. 우리 국회도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여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무리 없이 일정에 합의해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예정된 대법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을 가리는, 생산적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당부 드린다.

한편으로 정작 중요한 12월 임시국회의 초라한 입법성적을 돌아보면,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 정부여당이 애타게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해도 자유한국당 앞에서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자유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제대로 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방위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과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처리는 고사하고 사실상 연내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듭되는 고병원성 AI 재발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농해수위 소위원회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비협조로 감감 무소식이다.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방심위원 공석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방위 역시 자유한국당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그 중 단연 최악은 법사위다. 민생입법 마비의 진앙 구실을 하고 있다. 오늘까지 법사위는 205건의 타 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총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도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은 행방불명이라도 됐는지, 아무런 응답도 없다. 국민들께서 위임한 입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악용해도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꽉 막힌 민생을 뚫을 책임을 국회가 지고 있고, 국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가 결론을 내서 법사위에 법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심사를 담당해야 하는 법사위가 이를 막고 있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안 심사를 아예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복귀해서 법안심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즉각 필요한 모든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와 같은 필수적인 개혁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밥 값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돌려주기 바란다. 닷새 남은 임시국회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민생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민생정치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국회 일정이 금주로 마무리된다. 특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지난 한주 국회 상황을 돌아보면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는 실정이다. 금주라도 법안심사의 성과를 내야하는데 걱정이 앞선다. 금주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먼저 상임위 출석부터 해서 관련한 법안과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자다운 모습이다.

혹시라도 야당의 당내 분란이나 논쟁의 초점을 물타기용 목적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략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합리적 보수야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아직 국회의 활동시간표는 끝나지 않았고 정치 방학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법안심사와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 드린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UAE 출장 간 목적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고 했다.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카더라’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다. 여의도 정가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에 청와대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단 말인가. 국회운영위원장직을 그런 의도를 갖고 계속 맡으려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약속대로 지켜야 될 것이 많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 얼마나 지켜야 할 것이 많은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것부터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운영위에서 이런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보다 급선무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법률 검토를 위해서 당내 사법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이는 사법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법조비리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가로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장 힘 빼기와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말하지만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수장의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는 사법개혁추진단이 아니라 사법개혁방해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삼권분립 제도 하에서 일부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의 지나친 견제와 권한 축소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 전재수 원내부대표

지난주 한국과 중국정상이 한반도의 4대원칙에 합의했다. 한중 양국의 외교 정상화 노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성과가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당초 목표로 했던 중국 방문의 외교성과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애초에 만나기로 한 중국 인사를 다 만나고 왔는지 하는 관점에서 방중 외교성과를 논해야 한다. ‘혼밥’ 논란과 같은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사안만을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혼밥’이라는 것은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저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쓰는 표현이지, 외국 현지에서 대통령 내외가 수행단과 함께 현지의 조식체험을 하는 것을 ‘혼밥’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왔고, 계획했던 일정표에 따라서 일정을 소화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트집 잡기다. 의도적으로 외교활동을 폄훼하려고 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의 위기국면에서 외세와의 치열한 각축이 있을 때 내부의 목소리가 단결되면 위기를 극복하기 수월했지만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이 이루어 질 때는 위기가 더 악화된다는 점을 보수 야당에서도 유념해야 한다. 끊임없이 새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것이 보수정당의 애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한국 정부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과연 애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는 제안을 야당 지도자에게 촉구한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교문위는 법안심사 일정에 어렵게 합의했고, 잠시 후 10시부터 사립학교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 12월 6일,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의 영결식이 열리던 그 시간에 교문위 법안소위에서는 현장실습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논의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표준협약서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산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해,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 13일 비리사학의 아이콘인 서남대의 폐교, 서남학원의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폐교가 확정되면서 서남대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 333억의 변제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1,000억 원에 이르는 서남학원의 막대한 잔여재산은 횡령액 주범인 이홍하의 딸과 부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과 서호학원, 즉 이홍하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학원에 가게 된다. 현행법으로는 사학비리의 당사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 폐교 및 법인해산 시 감사처분 이행 회피를 막는 한편,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교문위 위원장과 제가 발의했다.

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 또한 야당 의원들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며 막고 있다. 인권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오늘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사립학교법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회기 중에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