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1987년 이후 누적되어 온 우리사회의 모순을 바로잡고, 굳건한 민주주의 원칙하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경제 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개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개헌의 골든타임인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 시기와 관련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헌특위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각 당의 공통공약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투표 하자는 것이었다. 개헌에 있어서 이마저도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개헌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개헌특위를 논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선거 비용으로 지출될 뿐 아니라, 또 그로 인해 예상 가능한 시기 내에 개헌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에 따른 것이다.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만약 언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만약 개헌논의에 동참하기를 당론으로 거부한다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개헌, 민생개헌, 민주개헌을 결연히 수행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늘 사법부, 정당, 선거,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의총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은 사법제도, 정당, 선거, 관련 개헌논의가 있게 된다. 2015년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평균의 절반인 27%에 불과하다.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사회 동향’ 역시, 사법부와 검찰을 불신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무려 75%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파수꾼으로서 사법부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판에 대한 시민적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제왕적이고 수직적인 대법원 개혁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재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역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

사법제도 개혁의 백미는 검찰개혁이다. 기소편의주의, 수사권 및 영장 청구권 독점과 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에 대해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견제와 균형, 시민적 감시와 통제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통해 검찰을 새롭게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개헌논의에 임하겠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기둥인 정당과 선거에 관한 사항 역시 개헌논의의 가장 핵심적 사안들이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모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구성과 직무범위에 있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현재 논의 중이지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고민 또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부형태와도 밀접히 관련됐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저녁 회동에서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고 수요일부터 법사위 재가동 합의에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갑질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권 위원장은 여당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 겨우 나타나서 ‘내일(20일) 법사위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돼야 하는 일몰법 몇 건만 처리하겠다’라고 한다. 숙려기간이 지난 민생개혁 법안만 153건인 마당에 누구 마음대로 심의 안건을 넣었다 뺐다 한단 말인가? 이번 ‘권성동 갑질사태’의 구조적 원인은 법사위의 특정 몇 명의 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체계, 형식 자구 심사라는 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법사위가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 심사내용까지 딴죽을 건 고질적인 갑질 행위를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뜯어고쳐야겠다. 또한 어제 저녁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살펴보겠다.

지난 16일 이대 목동병원에서 1시간 20여분 사이에 중환자실의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먼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네 명의 아이들과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가 복지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보건당국과 경찰도 부검과 혈액배양검사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 중에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원인규명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병원 내 감염 관리 시스템과 안전관리의 취약성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사고 또한 신고 지연과 안이한 초동 대응 등 병원 내 감염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고, 예비 부모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당국과 병원 모두, 병원 내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안정적 감염관리 체계 확충 등을 통해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께서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아기들의 명복을 빌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 원인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야 한다. 감염관리, 위생관리 등 이런 사안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되고, 아울러 전국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상황도 신속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 제가 어제 다른 병원들을 확인해봤더니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문제 때문에 일제히 병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기회에 더 철저하게 모든 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보건당국에서 철저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 드린다. 우리당과 정부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원인이 밝혀지면, 책임을 물어야할 부분이 있으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조속히 개선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를 위한 의료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통계청이 자료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휴가일수가 평균 5.9일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이 안 된다. 지난해 1년 동안 하루라도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64%였다. 즉, 국민의 36%는 1년 동안 단 하루의 휴가도 없었던 것이다. 근로기준법으로 1년에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1/3은 휴가가 아직도 0일인 것이 현실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 일해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업무효율보다 업무시간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잘 쉬어야 일도 잘하고, 휴식은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새로운 생산이다.

기업은 직원의 휴식과 휴가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최근 한 취업정보포탈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1위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였다. 2위는 ‘업무가 많아서’, 3위는 ‘연차를 쓰지 않는 사내 분위기’였다. 상사 눈치 때문에, 회사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낡은 직장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휴식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대통령의 연차 사용이 공직사회에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기업 경영진과 임원이 솔선수범해서 연차를 100% 다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 생활의 균형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1년 미만 근무자와 육아휴직 복귀자가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앞으로도 공휴일의 민간적용, 연차휴가 2주 이상 연속사용 등 휴일, 휴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도 및 휴가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기업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겠다.

■ 이훈 부대표

어제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 비난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이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박원순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박 시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하고, 보수단체와 경제단체들은 박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거나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압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개입한 것으로 들어났고, 문건은 내용대로 실행됐으며 각본에 따른 정치공작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인정했던 신 전 실장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 논쟁, 반값등록금, 서울시장 좌편향 시장운영 실패 및 대응 관련 모두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했다.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상부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될 때다. 결국 관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 정치개입은 그 자체로 그 기관들이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는 측면에서 더욱이 국기문란 행위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위 친이부대가 강남에 모여 대규모 정치회합을 했는데 자숙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 이것은 절차도 매우 잘못됐고, 내용도 황당무계하다. 절차적으로 이번 운영위 소집은 3무(無), 즉 세 가지가 없는 회의다. 첫째, 정우택 현 운영위원장이 어제 해외출장으로 자리에 없다. 둘째, 무엇을 논의할지 안건 자체가 없다. 셋째,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 국회법 49조 2항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운영위가 마치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이는 명백한 오보이다. 자유한국당의 회의소집 요구서에도 안건이 미정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는 출석 대상, 기간도 전혀 없는 상태다. 정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얄팍한 술수이고, 허황된 정치공세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에는 관심이 없더니 유독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쟁만을 노골적으로 일삼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에게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몇 명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운영위를 처음 열자고 하는 분이 따로 있고, 현 운영위원장은 해외로 떠나버리고, 오늘 사회는 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넘겼다는데, 이런 식의 상임위 운영은 국회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다. 회의를 소집하고도 해외출장을 떠나버린 것은 국방위의 ‘법안 미처리 뺑소니’에 이은 ‘제2의 뺑소니’다. 내용적으로도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방문이 마치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활동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해외 파견부대 방문과 한-UAE 양국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UAE 현지 언론에서도 양국 간 지속적 발전과 공고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외교적 결례이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명심해야 될 것이다.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를 소관하고 국회 전체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역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것이다. 지난 2016년 총선 후 여소야대가 되었지만 이런 관례를 존중해서 자유한국당에 운영위원장을 양보해 준 것도 그런 이유다. 지난 5월 정권이 교체되었으므로 국회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맡아야 한다. 마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되었으므로 이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교체해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억지 주장으로 신임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자칫 사상 초유의 사태로 장기간 운영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아닌 제3의 의원이 재임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는 그 어떤 상임위보다 가장 합의정신이 빛을 발휘해야 하는 곳이다. 각 교섭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상임위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뿐만 아니라 6월 20일 운영위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파행을 이끈 전례가 있다. 마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렇게 일방파행 전통이라도 세우는 듯하다.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는 한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 갖고도 정치공세용 운영위 소집을 남발할 소지가 많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쟁위원회로 만들려는 자세를 버리고, 관례로 보나 국회 의석수 비율로 보나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 윤후덕 부대표(예결위 간사)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며칠이 됐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증액 사업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고,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아직도 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5건의 증액사업이 있었다. 그 금액은 4조 2,372억 원이다. 502건의 감액사업이 있었고 감액규모는 4조 3,251억 원이었다.

우선 증액사업을 말씀드리겠다. 증액사업 4조 2,372억 원 중 지역별, 권역별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은 1조 6,363억 원이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5,616억 원으로 35.1%를 차지하고, 수도권이 4,624억 원으로 28.9%를 차지한다. 그리고 호남권이 4,288억 원으로 26.8%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769억 원, 전체 지역예산 증액의 17.3%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별로 몇 개만 짚어보겠다. 올해 이월액이 상당히 발생됨이 예상되어 이를 감안해 정부안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증액이 이뤄진 사업들이 상당수 있다. 일례로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2018년 정부안으로 2,560억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이월예상액이 1,949억 원으로 2018년도 정부안 예산현액은 예상이 4,509억 원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억 원이 증액됐다.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2018년도 정부안이 455억, 올해 이월예상액이 921억 원으로 2018년도 정부안 예산현액은 예상이 1,376억 원이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0억 원이 증액됐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인천발 KTX는 2018년도 정부안이 135억 원이고 올해 이월금액이 47억 원으로 정부안대로 하면 2018년도 예산현액이 182억 원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100억 원이 증액됐다. 수원발 KTX도 100억 원이 증액됐다. 2018년도 정부안은 79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33억 원이 올해 이월이 예상됐던 금액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SOC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행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당의 예산 따오기 치적이 돋보였던 예산심사였다는 자평을 할 수밖에 없다. SOC 사업에서 매년 과도한 이월이 발생해 재정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러한 것을 최대한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훼손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분석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감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 감액규모는 4조 3,251억 원이고, 그 중 회계적, 금융적 감액과 정책적 감액을 제외한 사업성 감액은 1조7,920억 원이었다. 이는 2017년도 2조 2,967억 원, 2016년 2조 984억 원과 비교하면 최근 3년 간 사업성 예산의 감액 규모로는 가장 낮은 규모였다.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뤄진 집권 1년차 예산 심의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별 삭감 공세에 대해 여당이 그나마 효과적으로 방어한 것이라고 자평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사업에 대해 조직적으로 폄하하고 삭감을 시도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사업을 삭감하고 도시재생사업,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사업,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해 상당수 삭감하고 일부는 전액 삭감을 했다.

총평을 하면 SOC 예산 등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삭감할 것은 다 삭감하고, 본회의장 표결에서는 방해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예산심의였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먹을 것은 먹고 튄 예산 심의를 야당에서 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는 정부의 예산 편성이 정책으로서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고 삭감하는 과정이다. 또 증액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불균형이 된 지역을 더 살펴보고, 소외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증액 사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발 다음번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는 상식에 맞는 예산심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 윤관석 부대표(정개특위 간사)

오늘 오후 3시에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있다. 그동안 정개특위 1,2소위에서 각각 의결했던 비교적 비쟁점법안인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방송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선상투표의 전자 팩시밀리 활용 등 나름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한 18개 법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의결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결실이 1차적으로 온전히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사위가 20일에 아주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서 한시적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해서 걱정이 크다. 지금 국회의 많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처리 지연의 책임 당사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일 좀 하시기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새로 되신 만큼 일하는 국회에 적극 협조해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번 정개특위의 시한이 12월 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핵심인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또 정당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지역주의 완화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이라는 문제도 처리해야한다. 그러나 각 소위에서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둘러싼 새로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에 몰입해서, 민심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되는 주장들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 문제는 법정시한이 12월 12일인데 이미 넘어섰다. 과거에도 연례적으로 6개월 시한 이내에 하지 못하고 1~2월에 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답답한 심정이다. 연내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선거구 획정과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는 시급하게 결정하고,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하는 지혜로운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정개특위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정개특위는 입법권까지 부여된 최초의 특위이다. 이번 정개특위만큼은 달라야한다는 정치권의 자성과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특위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 기득권을 지키고자, ‘정해진 시한만 넘기면 어떻게 되겠지’하는 생각은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세력으로 국민의 준엄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심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준비가 시급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 빠른 시기에 합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