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20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아주 오랜만이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지난주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왔다. 저는 러시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의 올림픽으로써 러시아가 참여할 경우 여러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평화와 경제, 두 가지 화두로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제가 간 시기는 아주 타이밍이 적절한 때였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가 참여가 불가능하더라도 선수들의 개별 참여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두마의 의원들은 모두 다 정치적 결정이라고 국제 IOC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분위기였고, 불참할 수 있다는 카드도 꺼낼 참이었다. 이렇게 참여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두마의 하원의장 블로딘을 만나게 됐다. 저는 블로딘 하원의장과의 면담 에서 “선수들이 국가도 부르지 못하고, 국기도 내걸 수 없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불참하더라도 양해를 바란다”라는 블로딘 의장의 침울한 이야기를 듣고 “한러 친선협회도 있으니 러시아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국가와 국기가 없는 선수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대를 하겠다”라고 약속드렸다. 이런 저의 말에 블로딘 의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면담을 마친 직후에 러시아의 올림픽 위원장인 주코프에게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대표가 러시아 선수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꼭 만나라.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바로 다음날 주코프 올림픽 위원장과 면담이 이뤄졌다. 주코프 위원장에게 저는 또다시 “러시아 국가와 국기를 의원들과 함께 흔들어주면서 선수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주코프 올림픽위원장은 “그러면 러시아 민속의상을 보내 줄 테니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선수 개별 참여를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도 환대의 약속이었다”라고 소상하게 경위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과 같은 해 여름에 열리는 월드컵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팀을 응원해주겠다고 화답을 해줬다. 러시아 선수들이 이렇게 개별 참여하게 되면 평창올림픽 수준도 손색이 없으리라 기대된다. 또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진심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진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신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조짐이 있다. 신냉전은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을 백척간두에 놓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에 중국, 러시아를 경쟁세력으로 지목했다. 이렇게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놓고 미, 중, 러가 첨예하게 경쟁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미, 중, 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 제가 대통령 방중 이전에 중국을 다녀왔다. 그 자리에서 중국의 전략가라 할 수 있는 왕후닝 상무위원, 허이팅 연설담당자 모두 다 시 주석의 측근들이라 할 수 있다. 또 북한을 다녀온 쑹타오 부장을 만났을 때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사드 문제는 에둘러 표현했다. “양국의 민감한 문제는 타당한 방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도 똑같다. “누구나 다 아는 문제로 한중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풀자”라고 한 것이다.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풀자는 것과 누구나 다 아는 문제를 적절하게 풀자고 하는 것이나 직접 언급은 하지 않고 우회적이고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지나치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혹시라도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국내 언론이 그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좋게 생각할 여지도 있지만, 그 지적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만 상대국 언론도 이끌어낼 수 있고 좋은 분위기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외교 최전선에 나선 자국의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망신주기하는 것은 국내의 정치수준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국격마저도 떨어뜨리는 삼가야 할 행동이다. 심지어 상대국의 일정에 대한 고려가 없이 대통령이 혼밥을 드셨다거나, 그래서 외교적으로 홀대를 당했다든지 하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지적은 옳지 않다. 아무리 정쟁을 국내에서 치열하게 벌인다 해도 가려가면서 해주시길 바란다. 외교 최전선에서 신냉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 살얼음판을 내딛는 기분으로 나선 국가의 정상과 외교장관 모두에게 우리는 한마음으로 잘 하고 돌아오라는 응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쟁거리로 삼아서 자질구레하게 근거 없이 흠집 내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작태라 할 것이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5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와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내일모레 22일에는 서울~강릉 KTX가 개통되는 등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실무준비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분단국가 대한민국, 분단된 ‘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큰 울림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얼어붙은 한반도에도 올림픽을 계기로 따뜻한 평화의 기운이 녹아내리길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받고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개혁과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소집한 임시국회이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법과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또한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주말 교수신문은 올해 우리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로 ‘파사현정’을 꼽았다. ‘그릇된 것(邪)’을 깨끗이 ‘깨부수고(破), ‘바른 것(正)’을 ‘드러낸다(顯)’는 뜻이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국방 등 우리사회 전반의 잘못됨을 바로잡자는 민심의 외침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입법과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정작 개혁과 민생을 위한 법안의 처리는 외면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억지 정치공세를 펴려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허송세월 하고 있다.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께서 성공적인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정당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추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순방길에 올랐던 의원, 당직자 여러분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년 마지막 임시국회 폐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처리를 위해 분초를 다투며 대화하고 타협할 때이다.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무망하게도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의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 탄핵 전으로 돌아간 듯 한 착각마저 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 일주일을 거치면서 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어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운영위원장도 없이, 안건도 없이,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전무후무한 3무 운영위원회 소집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만든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안건도 없이 국회법조차 어겨가면서 운영위를 마음대로 소집해도 되는 것인가? 운영위원회를 무작정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한 회의소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방적인 소집요구에 항의하는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문 대통령 지시냐’, ‘비서실장 보좌관이냐’는 모욕적인 언사와 비아냥으로 일관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으면서, 비서실장 어디 있냐며 카메라 앞에서 돌아가면서 조리돌림 하는 쇼도 서슴지 않았다. 누가 봐도 뻔뻔하고 한심한 정치공세, 구태정치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언한 ‘서민과 노동자에 다가서는 첫 걸음’인가. 이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이러려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인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의 중심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은 운영위원장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운영위만이 문제가 아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뜬금없이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들에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합의만 되면, 개헌특위 연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당론으로 정하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다. 지난 대선 공약 중 개헌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였다. 이조차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헌특위만 연장하자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개헌일정을 정했기에 개헌특위를 운영한 것인데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무작정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개헌일정에 대한 여야의 분명한 합의 없이는 개헌특위 연장은 시간낭비, 돈 낭비에 불과하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무려 1,227억이나 되는 국민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다. 국민 혈세가 자유한국당 선거 유불리에 따라 마음대로 낭비될 수는 없다.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끝으로 여야 합의로 어렵사리 오늘 법사위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상정 안건은 35건으로 계류 중인 전체 안건의 5%에 불과하다. 민생, 개혁입법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설근로자 노후 대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상가임대차 보호 확대 법안 등 긴급한 민생 법안들은 다 빠졌다. 도대체 타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들을 법사위가 무슨 권리로 자판기에 물건 뽑듯 한단 말인가.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당면한 민생과 개혁의 물꼬를 과감하게 터야 할 것이다. 충무공의 ‘상유십이(尙有十二)’의 마음가짐으로, 남은 이틀 동안 시급한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법사위 추가 개회 등에 협의해 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죄도 드렸다.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세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경제 검찰로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저버린 것이었다. 당시 공정위 심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전원회의도 아닌 소회의에서, 그것도 유선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이며, 재벌 대기업 면죄부 의결이었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고통과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정위 전체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다시는 시계바늘을 되돌리고 싶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대책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이번 임시국회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가습기 살균사건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에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한편으로 가습기청문회 당시 드러난 각 부처별 문제점도 이번 공정위 재조사처럼 다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와 산자부는 항균제로 허가받은 가습기살균제 용도 변경 등 초기 규제에 실패했으며,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을 과장한 제품에 대해 단속하지 못 했다. 특히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연치 않게 중간에 기소 중지해 수사가 중단된 일도 있었고,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 의혹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인허가, 수사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각 부처가 스스로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김우남 최고위원

지난 12일 정부는 강정 구상권 철회를 결정했다. 10년 동안 갈등에 휩싸였던 강정마을 문제의 해결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문제는 비단 제주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다른 의견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민주공화국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중앙당 차원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수석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문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잘못된 사례”라고 비난했고, 바른정당은 유승민 대표가 직접 언급을 통해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모두 제주도당과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의 경우 당대표는 정부 결정을 비판하고, 같은 당 소속 제주도지사는 강정 구상권 철회에 따른 공식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지사는 환영한다고 하고, 정작 도지사가 소속된 당은 이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상황에 제주도민들은 의아할 뿐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중앙당이 각각 제주도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강정 구상권 소송 사태에 대한 당리당략 차원의 접근이 빚어낸 자기분열적 모순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의 결정은 법원이 내린 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인데 이를 두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강정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강정마을이 국책사업으로 인한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이를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룬 모범사례로 설 수 있도록 정부와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 박범계 최고위원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법사위 자판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판기 의원이 된 것 같아서 참담하다. KBS 방송 파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홍준표 대표께서 또 KBS 불우이웃돕기 성금 공개 생방송에서 KBS 파업사태를 조롱하다 못해 국민에 대해 한 치의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금도를 벗어난 발언을 했다. 지난 100일간의 KBS 파업을 통해 KBS 기자들은 공영방송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커녕 국정농단을 엄호한 과거의 사례들을 반성했다. KBS 중견기자단 역시 고대영 사장의 언론 통제는 사실에 입각해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감시하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파괴한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고대영 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앞장서 부역함으로써 공영방송 KBS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으로 지적됐다. 이제 공영방송인 KBS는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KBS가 본업인 방송 보도를 뒤로하고 100일이 넘도록 거리에서 방송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의 파업 장기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조속한 방송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도 ‘혐의가 없다’라고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가 강변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검찰은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상의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는 이유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 잘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KBS 방송 정상화는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한 조속하고 추상같은 수사 결론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계류 중인 KBS 도청 사건 당시의 보도본부장은 현 KBS 고대영 사장이었다. 국장 회의에서 KBS 도청 사건이 모의된 흔적이 증언되고 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11명의 업무추진비에서 단란주점, 애완견 카페 등 사적으로 유용한,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을 밝혀냈다. 검찰은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따뜻한 연말을 위해 따뜻한 말씀을 드리겠다. 우정사업본부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집배원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다. 본부는 우선 2018년까지 모든 집배원의 주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오토바이를 1인용 소형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동안 집배원들의 과로로 인한 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면 더 많은 택배를 실을 수 있고, 냉온방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과 전기자동차 보급은 우선 집배원들을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본적 조치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를 전면에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다. 연말연시에 무엇보다도 따뜻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보급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저온에서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방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집배원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도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 보수나 진보, 여당이나 야당의 구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 아니겠는가?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 아니겠는가?

정치는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한다. 서민들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도리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방향과 철학이 중요하다. 마더테레사 수녀님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집배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땀 흘리는 분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치이고, 사람이 먼저인 정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 우선정책을 뒷받침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집배원 처우개선 소식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연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7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