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오랜만에 뵙는다. 염려해주신 덕분에 러시아 일정까지 잘 마치고 돌아왔다. 러시아는 IOC의 결정에 따라 국가 단위로 선수를 참여시킬 수 없다고 해서 대단히 격앙된 분위기였다. 푸틴 대통령이 개별 선수들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듀마의 의원들은 IOC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분위기 아래에서 자칫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때였다. 제가 방문해서 푸틴의 측근이라는 듀마의 하원 의장을 만나서 개별 참여라도 해주시면 선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저라도 나서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했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그 즉시 러시아 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 하여금 면담 일정을 잡게 하고, 그 날 개별 참여 결정을 마지막으로 내렸다. 우리의 성의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러시아 올림픽위원장은 한복을 입고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겠다고 답해 화기애애한 외교 분위기가 조성됐다. 대통령께서도 방중에서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고 왔다. 국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심히 유감이지만 대통령이 닦아놓은 성과를 우리가 후속적으로 하나씩 착실히 열매를 거두는 일에 나서야 한다.

오늘 의총은 4번째, 개헌을 주제로 한 마지막 의총이다. 그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의견을 내줬다.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원내대표단 또는 개헌특위의 이인영 의원께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의도의 주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촛불 이전의 국민들은 ‘여의도의 돌아가는 형세대로 알아서 하겠지’라고 맡겨놓았을지 모르나, 촛불 이후의 국민들은 전혀 다르다. 촛불 정신은 그야말로 주권재민의 정신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이다. 주권의 표현 양식이 헌법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써 내려가는 것도 국민이고, 헌법에 대한 결론을 짓는 것도 국민이다. 우리는 그 대의에 대의기관으로써 주권재민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다.

어느 정파나 정치세력이 뒷골목에서 적당히 흥정하듯이 하는 것은 촛불 이후의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촛불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재민에 부합하는 헌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정신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적당히 흥정하거나 선거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역사의 대의에 어긋나는 것임을 경고한다. 촛불에 따라서 대선은 이루어졌고,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과 각 후보는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느 국민도 잊은 바 없다. 어느 당의 대표가 나서서 이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의 주판알 튕기기 셈법으로 임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어떻게 헌법에 반영할 것인지 하나씩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한다. 의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실 것이다. 주권재민의 민의를 제도적으로 승화시키는, 완결판으로써의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나날이 되새김질 하면서 자구 하나라도 더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해서 첫 번째 정기국회를 마쳤다. 정기국회 때 다 못한 숙제가 있어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까지 하면 내일까지로 마감된다. 1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개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네 번째 자리다. 그동안 개헌의총을 사실상 준비하고 이끌어왔던 개헌특위의 이인영 간사님께 감사드린다. 정개특위 간사로 역할을 해 주시고 있는 윤관석 의원님도 수고하신다. 원혜영 의원님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 오늘 발제해 주실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오늘은 개헌의 백미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정부 형태에 관해서 논의를 한다. 모든 정당의 관심이기도 하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부를 갖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지난 촛불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성숙된 의지를 표현해 낼 수 있는 정부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의 중심에 이 문제가 있고, 이런 제도의 변화에 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있는 논의인 만큼 정말 밀도 있게 해 나가야한다.

이번 개헌은 두말할 여지없이 87년 마지막 개헌을 했던,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대통령 직선제의 시대적 역할과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30년 과정을 거치면서 노정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97년 IMF 체제를 거치면서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했던 성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공정, 불평등이 확대된 부분들을 이제는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확장시켜 갈 것인가, 우리 국가의 총력을 다 이끌어 내기 위한 중앙과 지역의 분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커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자리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후에는 당론을 결정하는 의총을 더 만들어 가겠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이번 연말로 개헌특위 시기가 종료된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는 개헌특위, 정개특위의 연장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약속,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개헌과 관련해서 모든 대통령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있다. 그것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자는 것이었고, 어떤 후보도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없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에 관해 자유한국당에서 불투명하게 또는 대표가 나서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같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개헌특위 연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실제로 우리가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진행해 왔던 이유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놨기 때문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정당 간의 논의를 해온 것이다. 시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도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그런데 시기를 흔들어버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라는 것이 쉽게 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유불리만을 가지고 이런 높은 수준을 흔든다는 것은 개헌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흔들어놓으면 개헌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개헌을 위해 개헌특위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일이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개헌특위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있어서 그 예산도 써야 하는데 언제 치러져야할 지 모르는, 높은 합의를 깬 개헌에 대해서 개헌특위를 무작정 연장만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시기를 분명히 하는 것,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대답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이야기했더니,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를 연장하자는 결론을 당론으로 만들어왔다. 두 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이다. 시기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데, 개헌특위를 연장하자고 하니까 엉뚱한 당론을 가지고 온 것이다. 시기를 분명하게 하고 약속대로 동시투표를 한다고 결정한다면 당연히 개헌특위는 연장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결론을 못 내서 중단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다시 동시투표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면 즉각 가동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당도 그런 준비는 충분히 하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과 당론 결정 과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헌 시기를 약속대로 이행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개헌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준다면 즉각 가동하면 된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을지로위원장이지 않은가. 그래서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인지 제일 잘 안다. 또 하나 제가 주장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국회 현장을 살펴보니까 국회에서의 확실한 갑은 법사위다. 제가 늘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자’라고 했는데 법사위가 확실한 갑질을 하고 있고 일반 의원들이 확실한 을이다. 상임위에서 아무리 논의하면 뭐하나. 여야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그 노력을 하면 뭐하나. 법사위에서 안하면 그만이다. 법사위에 200건이 넘는 타 상임위 법안이 쌓여있다. 자신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법까지 하면 900건이 넘는다.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의원들이 휴식도 참아가면서 임시국회를 연 것 아닌가? 법사위가 안 열리다가 어제 겨우 처음으로 열었다. 200건이 넘는 타 상임위법안과 자신들 법까지 하면 900건이 넘는 법이 쌓여있는데 겨우 꼴랑 31건 했다. 그 와중에는 조금 더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과방위 법들은 다 깎여버리고 31건 꼴랑 했다. 제가 그래서 법사위 갑질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에 대해 항변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으면 오늘이라도 나서서 빨리 처리하시라.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하는 법, 얼마나 필요한 법인가. 여야합의로 다 올라왔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우편배송원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편법을 안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이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쟁점법안도 아닌 법을 안 하고 있다. 쟁점법안은 상임위 통과도 못했지 않은가. 그 법까지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 그 법을 해달라고 상임위에 가서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통과가 안 되는 것은 2월에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다. 2월에 꼭 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자. 그 법 말고 이렇게 합의가 돼서 올라온, 민생에 필요한 이런 법들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법사위의 갑질과 같이 국회 안에 있는 갑질을 우리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법안도 곧 제출하려고 한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법사위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활발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의견이 모이는 의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