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까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스물아홉분의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화재 참사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후진적 인재형 안전사고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번 일어나면 예상보다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께 부탁을 드리겠다.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이 비상구를 불시에 수시 점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용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고자에게 당국이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시정이 됐는지 점검과 이행 여부를 홍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국민적인 안전 예방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소방차 진입도로를 가로 막고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 출동한 소방차들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촌각을 다툴 때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수고 화재 진압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일례로 영국에는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이 있는데,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부술 수 있는 권한이 소방당국에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위안부합의 TF가 ‘피해자 할머니들과 소통이 부족함을 알아냈다’고 발표를 했다. 심각한 문제이다. 소통 부족, 커뮤니케이션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합의 내용이다. 진실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이,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없이, 진실에 대한 보증도 없이 그것을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고 합의내용에 명기한 것이다. 이런 진실 없는 당국 간의 합의를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남겨놓을 수는 없다. 이런 엉터리 합의를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역사를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따질 때 ‘위안부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반인륜적인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시정을 요구하고 따질 수 문제인데,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쪽이 오히려 자꾸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가해자가 되어버린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합의는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제라도 위안부합의 TF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는 마음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촉구한다. 형식적으로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소통 부족이다’,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다’라는 것은 내용은 지적할 것이 없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절차적 잘못만 있다고 가볍게 취급될 우려마저 농후하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최종적이어야 할 것은 진실을 발견한 끝에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최종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불가역적이어야 하는 것은 일본이 엿 바꿔 먹듯이 말을 자주 바꾸는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그 사과와 사죄가 불가역적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워낙 한입 가지고 두말을 하니까 국민들도 정치권이 하는 말을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쯤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 철썩 같이 했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모든 후보가 약속했다. YTN 팔팔 영상에서 소개됐듯이 지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맞춰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라고 직접 주장했다. 올해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그 말을 한지 3개월 만에 원내대표가 돼서 말을 바꾸고 개헌특위의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며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은 촛불광장의 준엄한 요구이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종국적 완결판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반드시 내년 2월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하고 6월에 직접 국민들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을 UAE 원전게이트라고 호도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외교활동과 파트너가 있는 상대국과의 대화를 공개하라, 구체적으로 언급하라고 요구하며 그 뒤를 캐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특사 활동을 비리와 부정을 대하듯 캐고 추적하는 것이, 정쟁거리를 찾아다니는 흥신소인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당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의 외교활동, 대통령 특사의 행적을 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은 눈곱만큼도 국익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식도 없는 집단인가? 만약 UAE 원전게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당시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자유한국당이 총체적으로 마치 비리와 불법을 엄호하듯이 하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덮기 위해 대통령 외교특사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 몰염치와 망신스러운 행동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목불인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거 없는 소설 쓰듯이 계속 의혹을 퍼트리면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망동을 즉각 멈춰주시기를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조금 전 을지병원의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를 축하하는 꽃달기를 했다. 진심으로 노사합의를 축하한다. 을지병원은 저의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범계 의원 지역에 두 군데가 있다. 둘이 갑질 문화를 개선하는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을지병원은 제가 을지로위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저의 집 앞에 있어서 을지병원이라는 병원 명칭이 눈에 크게 들어오기도 했고, 을지문덕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잘 지키는 위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 줬던 병원 이름이다. 거기서 갑질이 횡행하고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다. 을지병원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진정으로 을을 지키고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병원으로 함께 거듭나기를 기대하겠다.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 더 붙이지 않을 수 없다. 어제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그러나 개헌특위와 본회의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 전안법, 시간강사법과 감사원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다 합의돼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볼모로 잡고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하고 사법부와 감사원을 혼란으로 몰아넣어서, 자유한국당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성난 민심뿐일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당이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지방선거 동시선거 약속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말은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당시 홍준표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한다”라고 했다. 지난 5월 각 당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한다'라는 협약도 맺은 바 있다. 심지어 당시에는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밀어붙이려고 한 바가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충분한 시간과 곁다리 투표를 운운하며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태도인가. 이것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이 취해야 할 태도인가. 이제 와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헌을 당리당략 선거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보고 정치공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년 6월 개헌 약속의 당사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였고, 그 대상은 국민이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마저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인지 국민에게 답을 주시기 바란다.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7개월 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했다.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사 양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년 연속 세계공항평가(ASQ) 1위의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화려한 공항의 모습 뒤로 비정규직의 눈물이 가려져 있었던 대표적인 사업장 중의 하나였다. 제가 2013년 을지로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사회 고통 받는 을의 대표적인 현장으로 늘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던 곳이었기에, 이번 합의는 보람과 함께 새 정부가 불공정 없는 세상을 향한 본격적인 걸음을 뗐다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

공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의 3천여 명은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 및 관리 분야의 7천여 명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규모와 방식을 놓고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노사가 끝내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뤄낸 값진 결과이다. 이번 합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모범적인 사업주로서 공공기관의 책무와 일한 만큼 정당한 고용을 강조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한편으로 이번 합의는 현재 노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돼 해법찾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타 공공기관도 이번 합의를 잘 검토해 노사가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왜곡된 고용구조로 양산된 노동 양극화를 바로 잡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며, 국민들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좋은 결과를 내주길 기대하겠다. 정부여당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도로 점검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이번 합의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노동자들일수록 더욱 고용과 처우가 안정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필요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필요한 일자리를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다. 한편으로는 노동간 양극화가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을 바로 잡는 중대한 전화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여러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철저히 현장을 점검해 가면서 염려를 씻어 내도록 하겠다.

■ 박남춘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국회 발목 잡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원전 수주를 문제 삼아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며 격노했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랍에미리트 왕실 자금을 들여다 보다 발각돼 왕실이 격노해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라는 근거도 없는 카더라 의혹을 남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자꾸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처음부터 중동 외교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파병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해명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외교 현안을 풀러 간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야당에서는 말을 바꿨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외교와 안보, 국방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에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외교적 문제를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으로 허위 사실을 남발하고,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 과연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더해 원내지도부가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의원조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첨예한 외교 현안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국회에서 야당이 외교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현실이 참담한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외교의 ABC도 무시한 묻지마 식 의혹 제기와 정쟁이 오히려 외교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무너진 외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문재인 정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 산적한 입법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국민께 약속했던 임시국회 일정을 나몰라라 하는 사이 민생 여기저기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만 하더라도 국회 행안위에 줄줄이 밀려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를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두 배 이상 물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가 관심만 가지고 미리 대처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방금 전 추미애 대표께서 제안하신 법률안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한다. 국회가 할 일은 이렇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재난 현장에 대처하는 일이다.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바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한다.

재난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쟁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국회는 오늘이라도 당장 상임위를 가동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 김병관 최고위원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78만원에 불과해서, ‘88만원 세대’도 모자라서 이제는 ‘77만원 세대’가 됐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이고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8만 1천원이었다. 이들 계층의 2013년 월평균 소득은 90만 8천원, 2014년에는 81만원, 2015년에는 80만 6천원이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80만원을 밑돌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득의 감소 추세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임금 청년 비정규직 문제가 큰 몫을 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열정페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식비조차 주지 않아 점심을 거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에 달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의 굴레 속에서 생계를 걱정해야한다.

정부는 이미 12월 초에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약 20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하고 1월 중에 ‘청년고용 점검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이 참여하는 ‘문재인 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한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출범식이 있다. 오늘 출범식에서는 청년정책과 연관된 정부 관계자들이 청년정책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서 청년들에게 직접 청년정책에 대한 가이드 및 세부 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듣고,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 청년정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지혜를 모아야한다. 정치적 공방이 아닌,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국회가 누구보다 앞서 노력해야 할 때다. 이제 여야가 손잡고 머리를 맞대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 드린다.

2017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