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2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2018년 무술년 해가 돋고, 이제 첫 원내대표를 한다. 시작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의 소원성취를 빌면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다.

지난해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이루고,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기틀을 세운 첫 해이다. 2018년도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이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결실을 맺어서 국민의 삶 깊숙한 곳까지 민생훈풍을 불어넣고, 민주주의가 만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난 해 미진했던 민생개혁과제들을 차근차근 잘 이행해서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부정부패와 부조리, 갑질 등을 뿌리 뽑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해처럼 묵묵히 국민의 삶이 있는 곳으로, 국민의 속도대로 ‘민주당의 길’을 걸어가겠다. 지난해는 추경, 인사, 예산, 민생 입법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여소야대, 수많은 정치적 셈법, 어려운 계산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만든 정권교체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국민이 만든 문재인 정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 121명 의원들이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를 이루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8년도에도 국민 곁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에 더욱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연초부터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행사와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10년을 준비한 평창올림픽의 화두는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다. 마침 어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 연기 제안 등을 통해 ‘평화올림픽’의 의지를 밝힌 데, 북한이 화답한 것이라 생각한다. 적극 환영한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함께한다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동시에 남북 주도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다. 정부여당은 긴밀한 협력 아래, 모처럼 날아온 북한의 메시지가 평창올림픽 성공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남북 간 조속한 대화 성사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 있고, 신중하게 임해 나가겠음을 말씀 드린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후 치르는 첫 선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단단한 국정동력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 나가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라는 평소의 지론대로 당이 민생제일주의 노선으로 국민 삶의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2018년도는 무엇보다도 ‘개헌의 시간’이다. 각 언론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개헌에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 계시고, 개헌 투표시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2018년이 개헌의 적기이며,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동시투표를 하는 것이 ‘적기 중에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상식과 합리에 입각해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할 때다. 지난 연말 합의한 대로 1월 중 서둘러 개헌 관련 합의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다.

올해가 ‘황금개띠’다. 국회도 여야가 한 마음으로 국민께 헌신하고 민생을 챙기며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국회’가 되도록 정부여당이 솔선수범하며, 저 역시 여야 관계의 ‘상머슴’으로 협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

2017년도 세밑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지난 31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지자체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전격 합의했다. 오는 3월부터 무기계약직 1,28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노사회의체를 구성해 3개월 만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사에 진심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합의 과정에 많은 애를 써주신 박원순 시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이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지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 대책이 돋보이는 점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서울시가 내세운 간접고용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의 기틀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모범사례를 계기로 노동의 양극화를 바로잡고, 위험의 외주화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줄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여당 또한 서울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전체 지자체의 정규직화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정, 인력편성기준 등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격동의 2017년이 가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쓴 경이로운 시간이었다.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희망하며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또한 최선을 다해 왔다. 국민의 뜻이 담긴 대선공약으로 정책선거를 이끌었고, 집권초기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에도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 청와대와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등 집권여당 정책위원회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다. 안정적인 정책주도와 조율을 통해 국정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에 이바지했다는 점, 정책위의장으로써 매우 뿌듯하고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자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18년 새해에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을 안착시키겠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비 등 5대 생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팍팍한 가계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혁신성장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겠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노사정 대화 등 상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18년에도 위대한 국민의 힘을 믿고,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만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2018년 새해가 밝았다. 뜨겁고, 격동의 2017년을 뒤로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았다. 금년에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먼저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겠다. 일본 경단련, 우리 식으로 하면 전경련과 가장 유사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경단련에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이 “2018년 금년 일본 노조와 협의에 있어서 임금인상률을 3%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매우 이례적인 발표였다. 지난 4년간 일본의 임금인상률이 2%정도의 수준이었는데, 3%로 인상을 해서 임금 협상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아베총리가 지속적으로 경제계에 요구했던 것을 수용한 것이다. 즉, 일본도 이제는 소위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임금의 인상을 통해서 기존에 십 수 년간 이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16.4%가 인상이 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이 3조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약 300만 명이고,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정도 지원이 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돼서 정부와 여당은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초기단계에서 혼란으로 인해 자칫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부담을 지거나 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일자리 주도, 소득주도성장이 안착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장소득기준 빈곤율에 따르면 30-40대의 빈곤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비 등과 주거비에 따른 부채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 노인빈곤율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실제로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면서 주도하고 있는 세대인 30-40대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매우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주도 성장이 왜 중요한지, 일자리 주도 성장이 왜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의미인 것 같다. 소위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 세력인 30-40대의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취업 근로를 확대하는 한편, 가계부채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연초부터 당정 간에 빠르게 준비해서 우리 경제의 허리 세대를 담당하는 30-40대 가구의 빈곤율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년 한해, 실질적으로 작년에 경제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여전히 어둡고, 나쁜 상태라고 알고 있다. 경제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실질적인 주머니의 소득으로, 그 다음에 체감 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 최우선’, ‘적폐청산 지속’, ‘노사정 대화 통한 고통분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다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선국후당의 자세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활동과 노력으로 힘을 보태줘야 한다. 국민의 삶에 질 개선을 위해 정치권은 새해부터 당리당략적 접근보다 국민과 민생 우선의 마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활동 우선의 의정활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

새해를 맞이해 각종 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올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았고, 그 다음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다. 적폐청산을 보다 더 강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과거의 잘못과 곪아터진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야 하고, 그래야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2018년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받아들인다.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82.5%로 압도적으로 많은 점도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2월 29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라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금주에 구성하고,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요구에 부흥하는 일이다. 또, 국민의 압도적 찬성을 받고 있는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해 사법개혁특위도 마찬가지로 금주 중 구성해서 2월 임시회에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희망으로 밝아오는 대한민국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정치권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통해 변화하는 정치권,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제안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천명에 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표단 파견을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제안임에 분명하다. 교착 국면의 남북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등 주변국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대화 제스처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을 방문하려는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 올림픽’,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한국’이라는 홍보 효과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안을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대화 개최와 평화올림픽을 전 세계에 표방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얼어붙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올림픽 기간 중 한미 군사 훈련 연기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설날을 전후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남북 간의 관계진전과 한반도 긴장완화만으로도 경제 효과와 파급력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기회를 발판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평화의 돌파구를 열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여야 모두가 공동 노력하자는 제안 드린다.

2018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