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더니 마침내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 기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조심하시기 바란다.

연초부터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어른거리기 시작한 것 같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여당 시절 만들고,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자문위 권고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자가당착의 극치이다. 더욱이 자문위가 자문한 개헌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맡고,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는 그 시절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된 53분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한 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트집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시빗거리로 삼고 있는 권고안의 전체 내용은 두 달 전인 지난 해 11월 국회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됐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수언론이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려 했다는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개정 사항은 11월 22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비례대표), 김정훈, 성일종, 정용기, 최교일, 홍일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됐다. ‘노조 천국’, ‘기업들 한국 엑소더스 불보듯’하게 만든다던 노동권, 경제 관련 사항은 지난해 11월 23일 개헌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주영 위원장, 김성태(비례대표), 김정훈, 성일종, 이종구, 정용기, 정종섭, 최교일 의원 앞에서 보고되고 토론됐다. 그때 뭐하고 이제 와서 호떡집 불난 듯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개헌특위에서 보고할 때 딴 짓 하고 계셨단 말인가?

우리당은 정당 내 의사결정에 따라 개헌안을 완성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문위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며, 참고용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헌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결국 시빗거리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이제 와서 꺼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방선거 동시투표 약속 파기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질 낮은 정치공세이자, ‘제2의 호헌시도’의 신호탄이다. 오늘 개헌, 정개 통합특위, 사개특위 각 당 명단이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당도 오늘 제출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낯 뜨거운 색깔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즉각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구태와 꼼수에도 굴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년 11개월 만인 어제 마침내 판문점 연락채널이 정상화됨으로써, 마침내 북한의 평창 대표단 파견 관련한 실무적 논의가 시작됐다. 더 나아가서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화 의지와 노력이 남북 간 소통단절에서 상시대화 체제로 전환할 계기로 이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회담 개최를 포함한 모든 제반사항에 차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당면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큰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도 어제 입장발표에서 밝힌 바대로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실효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평화올림픽을 향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의 염원이 실현되도록 하는 길이다.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정치권이 지켜야 할 금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여전히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UAE 관련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지켜야 할 국익도 내팽개치면서, 그것이 오발탄인지, 자충수인지 천지분간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니 한심할 지경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UAE 의혹을 처음 제기한 날이 12월 14일이고, 오늘로 21일째 되는 날인데, 자유한국당이 뚜렷하게 무슨 의혹을 제기하는지 근거도 없고, 내용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마저 하루를 거르지 않고, 국정조사 운운하며 민감한 외교 관련 내용을 까뒤집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야당 되고 국익은 관심사도 없다는 말인가? 당사국마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판에, 문재인 정부만 흔들 수 있다면 UAE와의 관계 단절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유네스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정치적 긴장을 야기할 소재는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유네스코가 최대 분담금 지급국인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일본은 최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과오와 연관된 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지나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신청에 반발해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 거부 압박으로 등재를 무산시킨 바 있으며, 그 전인 2015년에도 중국의 난징대학살 기록 등재 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는 명백하게 되풀이해서는 안 될 반인류적 범죄행위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겨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후대에 길이 남길 소중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과오를 덮기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야 하는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방해하는 것은 문명국으로서 보여야 할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반성과 성찰의 본보기로 삼아 역사를 직시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주변국과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비로소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말씀에 덧붙이겠다. 최근 특정언론이 좌편향 개헌, 사회주의적 개헌안이라고 보도를 하고, 야당에서도 자유민주질서 약화, 코드 개헌안이라고 말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헌법 개정 초안에 대한 것이다. 특정언론사에서 마치 개헌특위 자문위 헌법 개정 초안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했는데 개헌특위에서 최종 채택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이 모집한 자문위원들이 작성한 초안을 여당의 코드 개헌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실왜곡이고, 견강부회이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헌법조항에 넣었다느니, 헌법에 못 박겠다느니 하는 자극적 표현을 기정사실로 쓰는 것은 악의적으로 개헌에 색깔론을 입히거나 개헌이 마치 잘못된 것인 냥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12월 6일 회의 개최 이후 활동이 전무했다. 최근 보도한 자문위의 개헌 초안은 종합적으로 정리된 최종적 보고와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문위 분과별 논의 내용이 몇 차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는데서 보고된 것이 전부였다. 법률, 언론인, 정치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53명의 자문위원의 자문의견은 말 그대로 자문성격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단순 자문의견으로 참고만 할지, 정식 자문보고서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때 그 내용을 넣을지 말지 여부는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이다. 이것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이주영 위원장이 작년 1월 17일에 배포한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공개 모집 보도 자료에서도 ‘자문위원은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개헌 의견 수렴을 위한 참고로 활용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국회 개헌특위의 최종 보고나 채택조차 없었던 자문 내용을 입수해서 보수언론은 이를 기정사실화로 보도하고 자유한국당은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것인 냥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루속히 개헌 및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국민과 함께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금주 중 특위 구성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

대표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의 핫라인, 대화채널이 복원됐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저희는 기대를 한다. 지난 몇 년간 대화를 거부했던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데 야당 정치권은 대통령 신년 인사회 초청마저 거부해서 긴장과 대결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대비가 된다. 과연 대통령과 야당 사이가 남북 사이보다 더 멀다는 것인가. 2일 대통령 초청 사회 각계각층 신년 인사회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대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불참했다. 야당은 입버릇처럼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소통과 협치를 요구했는데 정작 정치색이 하나도 없는 신년인사회 참가조차 거부하고 불참했다. 야당의 의도적인 대결과 대치국면 조성, 소통거부는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가 아니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뿐이다. 정쟁과 구태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해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 주실 것과 대통령과 회동, 국회 내에서의 입법 활동 충실화 등 투쟁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야당에 거듭 촉구 드린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 이곳에는 김재경 의원, 이종명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디지털소통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당원들이 50여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한다. 이들이 집회를 한 이유는 우리은행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2018년도 달력을 문제 삼아서 집회를 했다. 오후 3시부터 집회를 했다. 민생정당, 서민정당 말씀하고 계시지만 새해 벽두부터 민생현장의 민폐정당이 되어버린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다.

내용은 22회 우리미술대회 수상작들인 초등학생들의 통일작품들을 달력으로 만든 것을 두고 “초등학생들이 인공기를 알고 그렸을 리가 없다”, “사전에 계획적으로 아이들에게 인공기를 주입시키고, 교육하고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부터 인공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말인 것이다. 그것을 자인하시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 교육한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

초등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 작품성을 인정해서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 큰 어른들이 새해 벽두부터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이성을 잃어버린 일은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 특히 조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합의를 강제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까지 했던 분이다. 본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시고, 사과를 할 것은 사과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이성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다.

■ 박용진 부대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그리고 제도개선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원내부대표다. 먼저 공지 말씀 드리면 이 자리에서 잠시 후 10시에 TF의 기자간담회가 있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달라.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권이 지난 10년 동안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 달라, 가르쳐달라고 해서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있다. 여기에서 지난 연말에 권고안이 나왔다. 권고안을 보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와 과징금까지 부과하라는 권고내용이 있다. 그 권고안이 발표되자마자 그 다음날로 바로 거부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제처에 금융위원회가 자신이 없었는지 유권해석을 어제부로 위임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분명히 금융위원회의 자기 권한이다. 그리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도 있고, 법적인 근거도 있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93년 이전 개설 계좌 20개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원금의 50%를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 한 것이 10월 16일이다.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3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야 유권해석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혹시 이것이 오는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 끝나고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꼼수 국민들에게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린다.

어제 오후 늦게 금융감독원에서 저희 TF가 요구한 2008년 당시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그 당시 1,199개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최종보고서가 왔다. 거기에 보면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진다. 조준웅 특검이 1,199개 계좌라고 했는데 금감원이 대충 확인해보니 32개가 더 확인된다. 32개 차명계좌가 더 있고, 93년 이전에 과징금 대상이 2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7개 더 있다. 그래서 총 27개다. 그래서 세상이 알고 있었던 1,199개 계좌의 개수는 1,229개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20개의 과징금 대상 계좌는 27개로 수정되어야 한다. 2008년 특검이 도대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08년 특검발표 되고 나니까 돈을 찾아간다. 찾아가는 방식을 그럼 이건희가 찾아왔느냐, 아니다. 그러면 이름 빌려주었던 차명인들도 아니다. 막도장 들고 통장 들고 와서 비서실에서 다 찾아갔다.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는가? 그 해에 돈의 98.3%를 인출해간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 기점으로 해서 이전 10년 동안만 걷겠다고 하면 2008년이면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의 깡통계좌에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국세청도 이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과세기간에 대한 산정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TF 기자간담회 때 말씀드리겠다.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새해 들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초부터 색깔론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것 같다. 레이건 대통령이 과거 에티오피아에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배고픈 아이들은 정치를 모른다’라고 했듯이 그림을 그린 아이들은 정치를 모른다. 그런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정치권인데, 아이들의 그림을 갖고 그런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 개탄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 대표가 대선 당시 어떤 정치인에게 '초딩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초등학생들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초딩 수준’이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배워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은 화해와 협력,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은 분쟁과 분열, 대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초등학생에게 눈높이 맞춰가면서 배우시기 바란다.

일부 언론의 헌법에 대한 태도도 매우 오만하다. 이것은 정치를 스스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 언론이 과거 유신헌법과 전두환 5공 헌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 헌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번 개헌특위에서의 검토의견,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아직 확정된 안도 아니다. 헌법에 대한 자유로운 공론화 과정은 필요한 것이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자유로운 공론화 과정 자체를 봉쇄하고 싶으신 것인가?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야당 출신인 김형오 의장도 포함돼 있다. 야당들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 정치가 국민에게 유리되는 것은 싸워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선거 때만 되면 이런저런 공약을 다 내세우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집권여당이 아니니까, 선거에서 졌으니까 그 공약을 다 폐기하는 어이없는 정치가 국민들의 불신과 외면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부 언론이 헌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당의 입장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이야기하는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헌법에 대한 입장은 우리 사회에서의 다수안과 소수안이 다 병기돼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 자문위 보고서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분명하게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소수의견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해서 평화적 통일지향을 밝히고 통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추진되도록 하자는 규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위헌설, 합헌설, 판례까지 다 적시하고 있다. 양심적집총거부와 관련해서도 자문위 보고서는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병역의무의 이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 들어가 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양심적집총거부라는 것이 매우 불편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수용적 태도로 봐야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사회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헌법을 통해 표출되고 새로운 개정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언론이라면 그런 태도를 지향해야하는 것 아닌가?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사회주의를 운운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본인들이 70년대 유신헌법과 80년대 초 전두환 헌법에 대해 어떤 사설을 썼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되돌아보고 사설을 쓰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시행된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이 작년 12월 30일부로 종료됐다. 지난 2011년에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전통시장에 대해 월 전기요금을 5.9% 할인한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이 매우 어렵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당은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작년 말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연장할 것을 정부와 한전 측에 정식으로 요청 드리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정부와 한전은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한 것 중에 오해가 있을까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아랍에미리트마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만 흔들 수 있다면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관계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도 괜찮다는 소리냐,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질거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관계단절이라고 해서 기정사실화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질거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청와대와 외교당국의 입장은 이번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후 행정청장이 한국에 방문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양국 간의 현안사업인 원전사업은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2018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