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한미 양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합의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대화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도 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합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 간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적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튼튼한 한미공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이 확인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야당은 이러한 남북대화의 추진이 한미공조의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비판을 가해 왔다. 그러나 어제발표로 한미공조는 아무런 차질 없이 아주 긴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야당은 근거 없는 비판을 거두고, 한 달여 남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꽁꽁 얼었던 남북 관계의 물꼬 틔움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동북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큰 물길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새해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속출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포천까지 번져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축산 농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생계를 걱정하며 또다시 살 처분 악몽에 시달리고 계실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정부에서 더딘 대응으로 최악의 방역대참사를 경험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과감하고 신속한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보도에 따르면,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디어 확인되었다고 한다.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까지 블랙리스트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등장한 단어 ‘법원 길들이기’가 결국 판사 블랙리스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영화 의 시대에 당시 저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판사들이 시국선언문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알게 되니 국민의식이 발전하는 동안 사법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다. 블랙리스트 파일이 발견된 컴퓨터는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인 법원행정처로, 청산되어야 할 사법 엘리트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검찰개혁 만큼이나 법원개혁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선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가 함께 한 것이다. 촛불민심과 사법정의라는 대의를 사법부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권력과 상부상조하며 면죄부를 주던 부끄러운 법원의 모습은 벗어 던지고 사법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의 지시로, 누구에 의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는지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특단의 조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국 교역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왔던 한미, 한중 FTA 개정 및 후속협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양국 FTA 협상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된 양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경우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여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익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앞서 3일 진행된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도 우리 정부는 WTO 규정을 무시한 무역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놓고 총력전을 벌였다. 저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Wilber Ross 상무부장관과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 Gary Cohn 국가경제위원장을 만나서, FTA협상은 상호 호혜적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우리 농민이 처한 현실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며, 개정 협상 이전에 우호적인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돌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FTA에 대한 강경한 태도도 많이 느꼈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논리와 주장은 철저히 방어하여 성공적인 이익 균형 달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동시 진행되는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후속협상은 서비스, 투자 부분 확장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영역을 넓히고 상호 투자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드로 인한 교역 감소를 극복하고 또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며 양국이 함께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협상 대표로 참석하신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 그간 양국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매우 환영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대화채널 재가동에 이어, 한미간 이번 합의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 성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힘을 보탠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한미동맹은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두 정상이 보여준 것 같아 매우 든든하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당면한 평창올림픽 성공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법 모색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또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회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수석대표와의 연쇄 회동에 이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이번 협의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과의 접촉이 마무리된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찰떡궁합이 계속 이어지도록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 우리 정치권도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한 뜻으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올해는 최저임금 정상화의 원년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진작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중추이다. 그런데 지난 3일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발표에 의하면, 일부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각종 편법적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 삼아 이뤄지는 이 같은 행위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농후한 것들도 많이 보인다. 정부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각종 편법과 부당행위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현장의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 드린다. 이미 정부여당은 초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 감독 대책을 마련했다. 일시적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혼란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에서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대표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내수경제 선순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영업 등 경기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노력에 기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조속히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최저임금 현실화를 걱정하는 이면에 자리 잡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다단계 하도급,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 등 고질적 불공정 문제에 체감할 수 있는 대안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분을 초청했다. 이날 초청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평생을 싸워온 할머니들에 대해, 국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도 갖췄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셨다. 참석하셨던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합의 이후 매일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한스러웠다. 대통령께서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주어 가슴이 후련했고, 고마워 펑펑 울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사과, 법적 배상을 26년이나 외쳐왔고 꼭 싸워 해결하고 싶다”는 말씀에 마음마저 먹먹할 따름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과오는 피해자들이 진심이 담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는 정의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민홍철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3일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 쇄빙 LNG선 건조 현장을 방문하셨다. 그 자리에서 ‘우리 조선 산업이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다시 조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조선업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으로 대외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대내적으로도 영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조선소를 선택하여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께서는 신북방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다. 신북방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와 조선 산업, 북극항로 사업 등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날 옥포조선소에서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쇄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화답하듯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채널을 동시에 끊은 지 2년 만에 남북간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됐다.

대통령의 거제 조선소 방문은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지원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 방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에 대해서 대우 조선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은 물 건너갔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고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조선업계가 회생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조선업의 실업, 특히 조선업의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년 만에 42,100명이 줄었다. 해고자들 가운데 58.4%인 25,000명이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에서는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업계도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력 감축이외에 원가절감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올 6월에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지정 기간도 연장 하는 등 지금이 조선업계 회생에 골든타임이라는 자세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갖도록 하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검찰이 4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준 특수활동비를 기치료, 옷 구입, 측근 용돈, 사저 관리 등에 썼다는 것이다. 특수활동을 특수쇼핑, 특수미용, 특수용돈 등으로 해석한 창조적 발상이 놀랍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반성은 하지 않고 입만 열면 ‘개인적으로 한 푼도 챙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지자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개인돈 쓰듯 마음대로 쓰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던 것 같다. 아니 따로 챙겼다는 생각조차 안했을 수 있다. 아주 당연하게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푼도 사적으로 챙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저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정을 맡겼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수치스럽다. 이런 대통령을 아직도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법적,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치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박남춘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다.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불법자금 중 15억 가량이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최순실 등이 사용한 대포폰 구입과 통신비 납부, 기치료와 주사비용,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와 용돈, 사저관리비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음이 다시 밝혀진 것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새로운 정황과 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니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끝은 어디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선실세의 전횡과 부패, 부조리를 막지 못했으며 그 결과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왔던 국가혼란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해에는 촛불민심이 요구한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답해야한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런 취지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모두가 함께 공감했고, 국회에서도 개헌특위를 구성해 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쟁점을 거의 도출해놓은 상태이다.

더 이상 개헌을 늦출 수도 없고 늦춰서도 안 된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와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 권고 초안에 대해 색깔론 공세를 펼치며 또다시 발목잡기, 트집잡기에 급급하고 있다. 눈앞의 표만 계산하는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본인들이 주장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마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2014년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또다시 떠올리게 된다.

6월 개헌은 80%가 넘는 국민의 명령이자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개헌 투표를 따로 실시할 경우 1,227억 원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87년 이후 30년간 이어져온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꼼수와 구태로 개헌 약속을 무책임하게 저버릴 것이 아니라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화답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일심동체가 되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개헌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 박범계 최고위원

국정원, 행정기관과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남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내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설사 행정권, 입법권에 남용이 있어도 최후의 보루인 사법권이라는 정의를 심판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최후적으로 보장해야 할 법원에서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를 통해 뒷조사를 했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나치나 스탈린 독재, 북한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난데없이 법원행정처에 있는 PC를 열어보는 것에 대해 강제조사니,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니, 심지어 ‘뒷조사만 했지 그 뒷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해당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증거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남용이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참으로 기가 찬 이야기이다.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각 기관에서 벌어지는 조사는 감찰이다. 모든 기관은 감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감찰권에 기해서 조사를 한다. 정확한 용어는 일종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다. 행정조사 중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우리 법원 내 일부 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월권이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느니 하는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상을 규명해야하지 않느냐, 이것이 규명되지 않고서 어떻게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 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법원행정처에 있는 PC가 그 PC를 사용했던 판사의 개인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공용기기이다. 그것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논란이 정상적인 논의로 진행이 돼야지, 덮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