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8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새해 들어서 뒤에 배경이 바뀌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새해 각오가 담겨 있고, 2018년은 평화가 시작되는 해라고 말씀드린다.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2년 만에 열린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남북이 격과 형식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남북 대화를 복원하기로 한 점은 아주 큰 진전이라 할 것이다. 지난 5일 독일의 한 유력 주간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이처럼 남북 대화의 복원은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어려웠던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시도했던 노력의 산물이라 하겠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어떤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화는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모처럼 맞은 남북 대화의 기회를 ‘정부는 인내와 끈기로’, ‘여야는 하나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라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인식과 북미 간 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는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당청은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얼어붙은 한반도에 봄을 알리는 평화의 새싹이 되도록 잘 관리 해 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참패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와서 ‘대국민 탄핵 반성’ 이벤트를 벌인다고 한다. 진심 어린 반성은 간데 없고, 이벤트를 벌인다고 하니 탄핵 1년이 다 되도록 ‘사과 한 마디’ 없고, ‘반성문 한 장’ 써 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선거용으로 탄핵 반성 이벤트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다. 자유한국당의 ‘탄핵 반성 쇼’라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탄핵 반성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쇼에 그칠 뿐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적폐청산의 거대한 흐름마저 끝내 거역하다면 반성 쇼는 안 하니만 못할 것이다. 탄핵 반성이 ‘선거용 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정권의 국정농단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폐청산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자유한국당 정권 9년 동안,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부서질 대로 부서져 국민의 불안만 키워왔다. 그런데도 이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끊임없이 딴지를 걸고 어깃장을 놓는 태도 역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진심어린 성찰과 반성,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붙이겠다. 북한이 어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그제 정부가 제안한 5인 대표단 구성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금요일, 회담 일시 및 장소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제의를 전폭 수용한데 이어서 대표단 규모와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아직 일부 조율 사항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선 당국 간 회담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2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남북 간 대화의 문이 다시금 열리게 되었다. 특히 불과 일주일 만에 남북 간 회담 준비가 완료된 것은 끈기와 인내를 갖고, 줄곧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우리뿐 아니라, 북측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4강 외교 복원에 이어 본격적인 남북대화까지 이끌어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보다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 ‘단일팀 구성’ 등 당면한 과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대화의 고리 복원과 신뢰 구축에 우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후 진행될 각급 후속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의 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전략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우리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성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남북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정치권 또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번 회담은 중요한 적기이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의 폭과 수준을 넓혀 간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념과 당리당략을 떠나,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정부여당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정진해 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집권 첫 해인 2017년이 민생과 민주주의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을 놓는 해였다면, 2년 차인 올해는 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어야 하는 해이다. 우선 민주주의 과제는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중심 과제로 삼고, 더 이상 공포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안정적 지속과 장기 발전을 위한 개헌도 적기를 맞고 있는 만큼 좌고우면 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의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과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런 중요성을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지난 연말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 시작과 동시에 사법개혁특위와 개헌정치개혁 통합특위를 가동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미 지난 주중 양 특위의 위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또한 선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아직 위원장 인선 외에 위원 선정에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 시절 만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내용을 물고 늘어지면서 개헌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연말 합의 정신에 따라 사법, 개헌정개 통합 특위 인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2018년은 민생의 해여야만 한다. 정권교체의 당위성은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올해부터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간 공통적으로 약속한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회가 1월 숨고르기를 끝내고 나면 2월 임시국회는 신속하게 민생 입법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하나씩 중요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첫 번째 말씀드릴 민생 과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이다. 도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국내 전 산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한다. 전체 자영업자 600만 명의 평균적인 월 소득이 150만원에 불과하며, 그 중 약 400만명은 평균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대다수가 만성적인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 갈수록 자영업 포화 현상이 심해지는 데 더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탓에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재벌 대기업 계열사는 총 477개 증가했는데, 그 중 81%인 387개가 막걸리,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을 파는 생계형 사업들이라고 한다. 지난 정부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권고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재벌 2-3세, 거기에 방계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골목상권을 먹어치우려는 욕심을 막지 못 하고 있다. 1,000만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보호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에도 핵심 과제인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얼마 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일부매장의 직원용 구내식당 운영을 중소기업에 양보하는 등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섰던 대기업들도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려는 곳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신세계그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잘한 일이다. 이런 신세계의 결단이 다른 대기업에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선 정치권도 대선 당시부터 민주당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이 관련 공약을 내놓는 등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공감대만큼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담고 있는 저와 이훈의원이 내놓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안은 1년이 되도록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본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하면 그나마 기존 제도에 따라 자율협약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도 모두 대기업 독식 대상이 되어버린다. 때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만큼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린다. 야당도 각 당별로 관련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 돌아오는 2월 임시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게 제안 드리는 바이다.

■ 이개호 최고위원

요즘 영화 ‘1987’이 온 국민을 울리고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활짝 연 1987년 6월항쟁의 근본적인 시작은 1980년 5월 광주다. 그런데도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1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낸 보고서에서 5.18 광주항쟁 정신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고, 헌법 전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큰 오류이다. 충격과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공약한데 이어서, 5.18 기념식장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개헌을 완료 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말씀하셨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서 계승하려는 것은 이 땅에 다시는 군사독재, 민주주의 훼손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이다. 이런 사실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민홍철 최고위원

시민들이 여전히 지진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30억짜리 대종 제작을 추진한다고 한다. 시 승격 70주년에 맞춰 제작한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지진 피해로 546억 원의 피해를 입고 1440억 원의 복구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합당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흥해실내체육관 등에 거주하는 이재민만 500명이 넘고 위험판정 건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십억짜리 대종 제작이 시급한일이냐고 시민들은 질타하고 있다.

재원의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 시 금고로 지정된 대구은행이 기탁한 지역협력기금은 그동안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됐던 재원이었다고 한다.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한탕주의식 사업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올해 6월 지방선거는 이렇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체장의 생색내기, 보여주기 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지방적폐의 청산과 지방권력의 교체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며칠 전 저도 영화 ‘1987’을 봤다. 영화 속의 20살 연희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라고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그 질문에 대해 답했다. ‘역사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긴 세월을 두면서 뚜벅뚜벅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는 답을 주셨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모님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며 앞장서지 말라고 말렸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근태 장관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다.

그 겨울이 너무 길고 추워 봄이 오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살벌하고 암울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민주화의 주역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에는 독재권력에 항거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온 분들이 많다. 선배이자 동지인 우리당의 민주화 주역들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 당시 불의에 맞서 함께 싸워주신 정의로웠던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80년 광주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도 봤다. 철없던 중학생으로 참혹했던 광주 학살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던 제 모습이 생각난다. 1987년에 20살이었던 저는 산업현장에 있었고, 연희가 던지던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다. 마음 한 켠에 늘 빚진 마음이 남아 있었다. 특히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언니, 오빠들의 희생이 있을 때 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직장에 나갔던 생각이 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사는 광주항쟁, 6월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영화 ‘택시운전사’, ‘1987’에는 없었지만 언젠가 ‘2017 촛불’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저도 나올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세상에 도전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다. 제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온 시간은 짧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관되게 싸워온 민주당의 역사가 저를 보다 정의로운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1월 14일은 박종철 열사 30주기다. 2년 전인 2016년 1월 12일은 제가 민주당에 입당 한 날이다. 엄혹했던 그 시절에 함께 싸우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덕분에 정권교체를 위해 작은 벽돌 하나 놓을 수 있었다. 민주화의 주역들이 있는 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민주당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와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민주당의 발전과 승리를 위해 저의 역할을 찾아 기여하도록 하겠다. 민주당다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2018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