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주말 파리바게트 제빵사 문제가 노사, 가맹주 간의 합의로 잘 해결되었다. 이 논란과정에서 점포들에 20% 안팎의 매출이 빠져서 가맹점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적지 않은 타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생의 좋은 모델을 만든 업체인 만큼 격려하는 의미로,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응원하는 의미로 파리바게트 빵을 준비했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부대표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응원하는 의미로 빵을 한입씩 먹도록 하겠다. 가맹점주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렵게 상생을 이룬 파리바게트를 격려하며, 특히 그 과정에 애를 많이 쓰신 가맹점주 여러분을 격려한다.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파이팅! 파이팅!

이런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어렵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고 한발 전진하고 그래서 상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파리바게트 제빵사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이해관계도 복잡했는데 잘 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상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해소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제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행보를 시작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완화, 신사업 규제완화 문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 첨예한 경제현안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탄없이 의견을 나눈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고, 저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 삶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 특히 대한상의와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기로 서로 마음을 모은 것도 크게 의미가 있었다.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력을 통해 경제현안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길 기대 하겠다.

오늘은 두 번째 행보로 한국노총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존중 가치실현을 위한 방안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갈등이 익숙해진 사회적 조건에서 갈등문제의 해결에는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협력, 상생의 방향이 더 효과적 해법이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고자 하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자영업, 골목상권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 높은 카드수수료, 대형 유통점 난립 등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갑들의 권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소득인 최저임금 인상에는 한없이 인색한 주장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총비용의 10~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총비용의 증가는 1.6%에 불과하다. 진짜 소상공인들의 등골브레이커는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계속 하락해왔고 또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도 피폐해져서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의 살길이 막막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개헌-정개특위가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개헌-정개특위는 기존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이는 지난 연말 여야 합의정신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민 개헌과 과감한 정치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헌-정개특위가 첫발을 내딛자마자 자유한국당은 개헌 저지를 공언하며 국민개헌 발목잡기에 나섰다.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기존의 논의되거나 합의된 사안을 무시하는 강짜를 부렸다.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개헌 방해용 장외집회에서는 ‘사회주의 개헌’이나 ‘김정은식 민주주의’같은 금도를 벗어난 망언이 난무했다. 자유한국당의 아무말 대잔치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 참담하며 매우 유감이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가이드라인이나 정권연장 시도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이 차려놓고 자신들이 약속한 개헌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정개특위에 이어 사법개혁 특위까지 딴죽을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놓은 청와대의 사과 없이는 사법개혁 특위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사법개혁 특위 간사회의에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 일요일 조국 민정수석의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는 대통령의 의지표명이다.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 표현은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왜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되는 것인가. 국가권력의 개편에 대해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에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자고 사법개혁 특위도 만든 것 아닌가. 시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 태도가 ‘무엇을 하자는 것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남지역 집값상승은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국지적 과열현상이다. 전국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실수요를 넘어선 투기수요가 가세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시장이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정지역의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음으로 투기차단 및 시장안정성을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최고수준의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정책이다. ‘투기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라는 원칙하에 부동산거래관련 세금탈루행위, 불법청약, 전매, 중개행위,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강남 집값 안정과 동시에 서민 주거복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되,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권력기관 개혁안은 상호견제와 균형으로 권력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기소와 수사에 대한 분리라는 기본원칙을 지켜,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설계를 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사법개혁 특위 전면 보이콧’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떼어내는 것은 실전을 모르는 탁상공론이자 국정원의 정보인맥을 훼손한다’라는 비판의 말씀이 있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로 이관되는 것이다. 개혁안은 국정원이 여전히 갖게 될 대공정보수집기능과 강화된 경찰의 대공수사기능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CIA, FBI등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의 대공수사 기관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 안보수사처를 별도로 둔 것은 정보인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고, 선진국형 정보수집과 수사체계로 개혁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지적이 ‘코드인사로 공수처마저 장악하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접한다. 오히려 거꾸로 되묻고 싶다. 수사기관 장악을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새로운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더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에 훨씬 더 민감한 검찰이나 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쉽지 않겠는가.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공수처 법안은 검사 25명의 작은 조직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수처장 추천에 여야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코드인사 운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고 공격을 위한 공격에 불과하다.

셋째, ‘경찰공화국을 만들어 정권이 수족처럼 부리려고 경찰에 권력을 집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경찰의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분화 시키고, 국가경찰에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별도로 분리하고 행정경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이긴 하지만 인사와 예산 등이 완전히 분리된 안보수사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찰이 권한을 넘겨받을 역량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과 언론도 있다.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수사를 전담할 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경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공정한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경찰이 수사전담기관으로 탈바꿈 하면 그에 따라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력기관 개혁 성패의 핵심은 국회 입법이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논의조차 거부하는 제1야당의 태도와 막무가내 비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에 나와 줄 것을 촉구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홍준표 대표가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하는 평창올림픽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말씀을 거의 끝없이 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남북은 지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에 합의하고 어제는 140여명 규모의 북한 예술단 파견이라는 성과도 만들어냈다.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도 이번 남북관계의 성과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적 남북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대화국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이번 남북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남북대화 모두에 대해 막말을 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은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부터 민주당만의 다짐이 아니라 여야를 넘어선 국민적 합의사항이었다. 홍준표 당대표 시절이었던 2011년 7월 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이후,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 훈련에 기반을 조성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 이렇게 합의한 바도 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이후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마련을 위한 전환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이렇게 건의한 바도 있다. 자신들이 집권여당이 되었더라도 앞장서서 추진했을 일을 제1야당 홍준표 대표는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혐오스러운 막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요 며칠간 ‘문재인 정부가 올림픽을 세계 스포츠 행사가 아닌, 남북관계 정치쇼에 이용한다. 남북대화는 화려한 정치쇼’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야 보수야당이 흥하는 것이 아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이다. 말씀도 가려가며 해주길 바란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남북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열고 공동의 합의에 이르렀다. 북측의 삼지연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서울과 강릉에서 2차례 공연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70년대 미중관계를 해빙한 핑퐁외교처럼 2018년 1월 한반도의 어려움과 위기상황을 문화와 스포츠가 해빙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0년대 햇볕정책이 한창 진행될 당시 중국의 한 고위관계자가 햇볕정책을 16자로 해석한 적이 있었다. ‘선이후난’, 쉬운 것을 먼저 하면 어려운 것도 뒤에 풀린다는 뜻이다. ‘선민후관’, 민을 앞세우고 뒤에 관이 따라간다. ‘선공후득’, 먼저 주면 후에 얻을 수 있다. ‘선경후정’ 경제를 앞세우고 정치를 뒤에 따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남북관계는 이런 식으로 쉬운 것부터, 민간을 앞세워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신뢰를 보여주면서,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서 진행되고 나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여러 정치군사적 이슈,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비판한 것처럼, 마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지를 책임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치인은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다. 홍준표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한 막말만 하지 마시고, 큰 지도자로 제1야당의 대표답게 남북문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너무 어려운 기대인가요?

하이트진로에 공정위가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부당행위와 편법에 대한 압축판으로 볼 수 있겠다. 지난 10여년간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상속 등을 위해서 소위 공캔에 대한 통행료, 공캔 원자재에 소위 통행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저는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행위가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졌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적발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적발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가 얻은 수익과 상속의 결과에 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한 과징금 107억 원은 너무 새 발의 피라는 점이다. 부당행위에 대한 우리의 과징금 체계를 다시 한 번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정도면 부당행위를 하고, 그냥 과징금 물고 말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이다. 두 번째는 이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하고 편법으로 상속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협력사나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과 압박이다. 많은 대기업들이 저질렀던 부당행위의 압축판으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결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들이 곳곳에 더 있는지, 지난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신년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국회는 개헌과 정치개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개헌과 정치개혁의 시간이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어제 작년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위원회의 구성과 상견례를 겸한, 참석한 위원들의 각오를 국민께 밝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특별히 참석해서 “그동안의 성과에 기초해서 늦어도 2월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과의 약속인 헌법 개정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지보다는 정략적인 의도만 확인을 했다.

이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성과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짊어지고 있다. 헌정특위는 새롭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년 1년간 논의했던 개헌특위와 하반기 내내 논의했던 정개특위의 논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한 내용들의 쟁점과 의견을 정리해서 국민께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결실을 하루속히 보여드려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한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가장 먼저 신속하게 논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막중한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되어 이런 중차대한 소임을 외면한 채 시간끌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당에서는 관제개헌을 운운하며 국민개헌저지 장외집회까지 하는 꼴불견,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이다. 자유한국당만 태도를 바꾸면 2월까지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작년 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6월 개헌문제에 대해 이제 와서 관제개헌을 운운하며 특위를 시간끌기용으로 활용한다든가, 개헌저지 의도를 드러낸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 헌정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것을 강력히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헌정특위와 사개특위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는 정작 훼방하면서 장외투쟁에는 나서는 것, 정말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를 합의해놓고서는 고의적으로 태업과 시간끌기로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개헌 반대의 ‘X맨’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늦은 추천으로 이미 지각 출발한 헌정특위가 긴 상견례만 마치고 다음 회의를 8일 후인 23일과 24일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는 대단히 느슨한 회의 운영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개헌소위와 정개소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소위활동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반대를 위해 개헌 내용의 본격적인 검토도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국민적 비판과 특위무용론을 불러올 것이다. 안상수 의원의 세월호 교통사고 비유와 개헌 비용 발언, 나경원 의원의 나쁜 개헌 발언, 강효상 의원의 개헌개악론 주장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은 개헌 내용 검토보다는 거당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에서는 문재인 관제개헌 주장까지 나왔다는데, 마치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이 잘못된 것 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대통령 발의권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2016년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닷없이 개헌을 제안했을 때 당시 새누리당 수석의원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개헌 추진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내용도 확정 안 된 개헌에 대해 묻지마 반대와 색깔론을 앞세운 뜬금없는 장외투쟁, 개헌논의 거부는 자기부정, 자가당착, 자충수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소위와 정개소위 명단을 즉각 제출하시고, 2월말까지 국회의 개헌안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사개특위 위원장과 3당 간사 회의에 자유한국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하명지시, 야당겁박을 운운했다. 이런 주장이 그 당 지도부의 하명지시인지, 백주대낮에 자해소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방치와 적극적 옹호에 과거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첫 번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기에 청와대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내려놓겠다는 것조차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초지일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과거 정권시녀 논란을 낳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기, 비대한 권력 내려놓기를 지금 하지 않는다면 국정농단 재발 방지와 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 지방선거 목적의 정략적인 특위운영과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역사 앞에 반성이 없는 자에게 역사와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관용과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